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708억 9,665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30억 74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8,9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기획홍보실 등 10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6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지역경제과 등 11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6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반영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회생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회생지원 촉구 건의문. 올해 초 전국 양봉농가에서 꿀벌이 대거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전국 2만 6,000여 농가 중 17.8%인 4,500여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고 약 8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죽거나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양봉농가의 43.2%인 꿀벌 약 20억 마리가 집단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양봉산업은 식용 꿀을 얻는 것이지만 실상 사과, 배, 딸기, 수박 등 세계 100대 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을 통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주요 작물의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 사람이 붓이나 살포기를 이용해 직접 꽃가루를 옮길 수도 있지만, 부지런한 꿀벌을 따라갈 수는 없다. 특히,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농촌에서는 수정벌을 이용하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 학계에서는 꿀벌을 통한 화분 매개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6조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과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과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만 국한되어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집단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모적인 긴급지원금만 투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에 있어 다른 축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을 뿐 아니라 벌꿀 흉년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그로 인해 농가의 소득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다. 현재 꿀벌의 겨울나기를 앞두고 양봉업계는 초긴장 상태이다. 올 초 80억 마리의 꿀벌 집단 실종·폐사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꿀벌 집단 실종·폐사 현상은 직접적으로는 양봉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만, 2차 피해로 과채류 농가뿐 아니라 사료작물을 소비하는 축산농가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절망적인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회생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 집단 폐사와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가축재해보험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한 양봉산업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12월 20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