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매년 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나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 등을 변경·조정하고, 조례의 내용에 맞는 조례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 등을 변경․조정하고, 또한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삭감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 및 비공개 방법을 규칙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안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기존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예산심사 절차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의 중계방송에 대한 비공개 처리절차를 상위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에 관한 비공개 방법을 정하여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예산안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각 상임위와의 협의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나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협의과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0억 1천5백3십8만8천 원을 감액한 56억 5백3십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조정사항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고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분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백4십5만4천 원, 유류 단가 인상 및 대외의정활동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2백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위한 수어통역비 부족분 1백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함에 따라 포상금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각종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비 2천7백5십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건비 감액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인사권독립기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파견직의 인건비는 시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조정감액하는 사항으로 5급 3명과 6급에서 9급까지 17명에 대한 보수 10억 4천4십3만7천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의원정수 증가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봉직 기본연봉이라고 해서 4급, 5급 연봉직 기본연봉 편성에서 의회직 현원 4급 한 명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견인원 5급 3명이면 전문위원들 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파견직이면 집행부에서 모든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9,182만 4천 원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면 저쪽으로 예산액을 잡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인사권 독립된 거에 대한 것을 감안을 못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인 정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것을. 그런데 1월 13일자로 독립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의회직에 해당되는 급여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미 집행부로 금액만큼을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돼서 뒤늦게라도 조정해서 파견 온 직원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직 것만 남기는 것으로 최종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백만 원이나 되는 게 의회직에 대한 분들의 급여로, 연봉으로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1백만 원, 집행부는 어차피 다 저기서, 아니, 파견직은 집행부에서 나가니까 하고 의회직 우리 직원분들은 이 91백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연봉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백만 원이라는

예산액 잡으신 거 있잖아요?

금액을 제가 못 찾겠거든요?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이것은 뭐냐면 기본연봉 속에 당초에 4급 한명하고요. 5급하고 네명 분을 통합해서 편성했었는데요. 3명 파견직이거든요, 전문위원들이요.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하고 사실 사무국장에 해당되는 것만 남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분, 사무국장 거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국장은 지금 의회직입니다.

국장은 의회직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의 연봉만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도 지금 파견직으로 알고 있어서

사무국장은 의회직으로 전출 명령을 받고 의회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결정을 해서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9명이 의회직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성과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 부분은 파견직이 아니라 지금 의회직인 부분들의 성과연봉이나 일반직 본봉이 다 그 금액에 의회직 직원에 대한 급여가 책정된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 6급, 7급별로다가 정원에 대한 것을 총괄로 반영을 했었는데요.

다 잡았는데, 네.

지금 의회직으로만 해당되는 사람 것만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다 반납했다는 거죠?

감액하다 보니까 10억 원은 시청에서 준 것으로 다시 돌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직이냐, 집행부는 어차피, 아니, 파견직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저희 의회 직원들

그렇습니다. 23년도 것 예산 편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직 것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회직 것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보면 영상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악저작권료이고, 이거 대부분 제가 쓰는 겁니다. 맥북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사항이고, 이제는 사무국이 나서서 자체생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저는 이걸 통해서 느꼈는데 그 의지가 내년에는 잘 반영돼서 의장님뿐만 아니라 25분의 의원님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 가지고 잘 영상들이 많이 생산돼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갖고 홍보변화에 대한 말씀하신 거 지금 새로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에 맞게끔 기기를 보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직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 말이 안되는데 이제야 체계가 구축이 됐고 이제 노력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른 거 하나 좀, 예산

예산 부분도 있는데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종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노트북을 45대 정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노트북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종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보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아예 노트북으로?

집행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면을, 실국장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앞에 노트북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종이량이. 다 버려지는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화면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도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 45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되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자원도 줄이는 방법이니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회의일수는 정례회 48일, 임시회 48일로 총 9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임시회에,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임시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6월에 진행되던 행정사무감사 9일이 11월인 2차 정례회 때 포함하여 진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