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법무행정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정비하여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의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순화하고 유사어 일괄정비를 통해 전체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화성시 경관 조례 등 29개 조례를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보고가 있었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조례에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서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29개 관련된 조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점검하셔서 이거와 유사하게 함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자체 계획에 따라서, 어떤 상위 부서가 아니라 자체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1년에 한번 정도 싹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정비 대상을 발굴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현황과 개정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참 잘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일단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화성시의 전체 조례 개수가 몇 개 정도, 800개 정도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규칙까지 다 합쳐서 자치법규가 733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800개 좀 안 되는, 700 정도 되는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번에도 한번 지적, 지적까지는 아니고 조례의 오타나 오류나 아까 말씀하신 일본어의 어떤 잔재나 표현 등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8대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후에도 전체적인 조례를 다 들여다보시고 이게 법조문이니까 사실 가장 정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잘 들여다보시고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시고 오·탈자 다 수정해 주시고요. 작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잘하셨다고, 저도 추가로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사실 조례의 편람을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우리 화성시의 모든 조례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김종대 과장님 계실 때 편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3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화성시 전체의 조례안에 대한 것을 편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도,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만 주셨거든요.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해주셨는데, 전부 복사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라도 하나 있으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치법규집이라고 해서 책자로 해서 다 비치해서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용이 바뀌면 정리해서 받아서 다 수정해 주고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가 다 뜨기 때문에 그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줄 수는 있어요. 해드릴 수는 있는데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면 정말 우리가 CD로 넣어줘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현행화는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왜냐하면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자치법규를 다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 것을 보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행화가 수시로 될 수 있는 자치법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IT 시대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현입니다. 먼저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기준을 정비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은 장기재직휴가를 15일로 늘리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인 만큼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정례회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회기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따른 맞춤법을 교정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증가하는 등 장기재직휴가의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어제 업무 보고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제는 실질적으로 방송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요일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맞춰서 5일, 10일로 연장된 거죠, 과장님?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화성시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청도 그렇고 각 읍면동이 다 끝에 있다 보니까 동탄에 오히려 직원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직원들의 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무조례 같은 것도 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화성시는, 화성시청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어야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한때 공무원 인기가 굉장히 사실 높았는데 최근에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일은 힘들고 연금은 있지만 박봉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기 직종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경쟁이거든요. 결국 화성시로 좋은 공무원이, 화성시가 복지나 좋은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위치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좋은 복지로 갖추고 좋은 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 많이 발굴하셔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과 경찰, 소방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단순 치안협의회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안전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운영을 명문화하며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및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박형일 과장님, 국장으로 승진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저께 업무 보고받아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안전협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치경찰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분권법에 지방경찰을 두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자치경찰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영수위원
다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 화성시하고 치안관련 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교육관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사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체제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치경찰제는 말 그대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경찰은 현재 시·도까지 내려와서 논의 중에 있고요. 자치경찰은 인사권이나 예산권, 운영권을 다 확보하는 게 자치경찰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치안하고 연계된 관련 기관하고 연대를 통해서 화성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안전협의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많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확실히 낫겠네요, 기존적인 업무보다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치안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우리가 민원이 교통민원이 많은데 뭐 경찰도 나름대로 협조해 주는 부분은 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협조가 안 돼서 경찰에서 커트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개선의 효과가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전체 다 똑같겠지만 교통 부분이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사항들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 시청이나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 다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통해서 많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불편하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런 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경찰은 저희 지역에 있고 저희가 일부 업무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의견들을 경찰이나 소방, 소방서도 들어가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의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민분들의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증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붙임에 여성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성비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례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 대 4, 10명이면 6 대 4나 7 대 3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얼핏 보면 민생치안이다 보니까 치안의 약간 약자 개념으로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를 성비를 조금 규정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정한 여성비율이 이 위원회에, 협의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거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실무협의회는 여청담당 경찰관들이 참여하게끔 할 거고요. 여성청소년전문 담당관들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 대표자분도 들어가 계시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한 시군을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진행한 그런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특별히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동탄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서부 쪽에서 커버하던 형태를 동탄경찰서가 분리되면서, 또 저희 치안수요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고요. 저희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챙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10분의 6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장들, 예를 들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든지 화성 서부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을 조금 더 많이 위촉해서 전체적인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 하부기관인 통·리·반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통·리·반장의 임명은 설치된 하부기관 소속의 임면에 관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리장 임면에 관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로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장 임명을 위한 자격, 임명방안, 면직규정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준수에 따라 통·리장 임면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장 임명을 위한 자격, 임명방안, 면직규정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붙임에 보면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서 ‘이장 해임’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붙임에 의견수렴 결과 요약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있던 것을 규칙으로 낮추면서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장 해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시가 된 거고요. 저희가 규칙으로 낮춰도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의견 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통·리장님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임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품위 손상이나 기타 통·리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제약요건들을 우리 규칙에 담아놓기 때문에 크게 통·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혹시 이런 점들을 현 이장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가 있던 걸 규칙으로 낮추고요. 규칙 분야는 통리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이 모아지면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협의회하고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통·리장님들 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임기뿐만 아니라 임명, 해촉, 그다음에 나머지 우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하던 것을 그냥 낮춰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시행령에 규칙으로 하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상위법에 근거하셔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바로잡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2022년 4월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법 취지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 법에 임의규정하고 있는 연령하고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에서 10조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맞춘 관련 내용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는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는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2조의 5까지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규정을 법제처의 자문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하여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 제15조의 관련 서식은 삭제하고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에 맞추어 부칙에서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이게 결국은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또 전자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주민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된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면 전자서명법이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에서 서명한다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제가 실행을 못 해봐서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지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부분은 아직 없는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2023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도 지금 진행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을 잘, 저도 보니까 전자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부분이어서, 그러면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해봐야 아는 사항들이겠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로 할 부분이기보다 법으로 제정할 거고요. 저희는 조례에 담아서 시행일만 부칙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전자서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장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을 때 그거를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 부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투표법에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 법 중에 하나가 18세로 낮춘 것도 있고 법에 투표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660911-뒷번호까지 쓰던 것을 생년월일로 끊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마을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선거구일 경우는 A라는 리를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단서조항으로 단 사항이고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연령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8세, 지금 고등학생들 정도 되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고3 정도.
김영수위원
고3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인가요?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장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소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는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우리는 소환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 연령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소환이 만약에 200…….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김영수위원
저는 200명으로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하면 지자체장 소환도 가능한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인식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환하면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판단을 해갖고, 절차는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선례가 안 돼서 그런지 저도 절차를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는 투표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각하나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최근에 과천시장이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거기는 워낙 높다, 3분의 2 이상이니까 거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대로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바뀌면서 그것도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선례들이 없으니까 저희도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조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투표청구인을 그전에는 사인을 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요구되는 숫자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도록. 사실 지금까지는 제도는 있었지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도록 전자서명 도입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쨌든 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하신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투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우리 한국에 거주를 하면 다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투표권을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29쪽에 보면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 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다 투표권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를 본다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다 투표권을 주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에만 이거를 가지고 적용해서 할 것인지, 투표권을 어떻게 줄 건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96만 7,000, 화성시 인구를 얘기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 플러스 등록돼 있는 외국도 있습니다. 그 인원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죠.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국내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주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적법을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 대한민국에 주소를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해서 투표권을,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정된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사항은 저희도 살펴보고 답변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적이 중국인 분들이 내국에 등록해서 40여만 이상 되는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국내 투표권을 주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화성시 외국인까지도 투표권을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소신, 참정권과 권리를 전부 다 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외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투표권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받지 못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 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
오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가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화성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와서 기여하고 생활하는데 말살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정권에 대해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혹여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저희한테 묻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오문섭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차피 이게 투표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잠깐 찾아보니까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을 얻게 돼 있더라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외국은 없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상호주의로 되는데 이거는…….
배현경위원
취득하고 3년.
오문섭위원
외국에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요, 우리나라가.
오문섭위원
우리나라는 말고는 영주권도 안 되고 시민권도 안 됩니다. 안 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외국도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의 문제라 지방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나중에 행안부에 건의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여쭙는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2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요약하면 제가 살고 있는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주면, 기부금을 주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희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화성시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김영수위원
아, 경기도까지 제외되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광주에 사는 사람은 광주하고 전남은 제외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제외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했으면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또 3만 원어치를 만약에 광주에 보냈으면 광주에서 선물이나 이런 거를 받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덤으로 3만 원 상당의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이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많이 기부해 주시면.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보내도 되고 부산도 보내도 되고 울산도 보내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10만 원의 세액공제는 한 번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따로따로 500만 원 미만까지만.
김영수위원
아, 500만 원까지는 상관없는 건가요?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10만 원, 광주에 10만 원, 서울에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10만 원에 대해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합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 10만 원 하지 마시고 한 군데에 30만 원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0만 원 이상은 16.5%까지 되고요. 답례품은 그거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100% 받으려고 세액공제를,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나누고 답례품은 3만 원, 3만 원, 3만 원 받으면 9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합산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셔도 세액공제는 10만 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그렇게 편법을 쓰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으로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10만 원은 세액공제이고 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합산으로 알고 있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전국망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처럼 A, B, C에 해도 이게 걸러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곳에 정해진 금액 기부금만큼만 내시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세액공제는 100%가 되기 때문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0만 원 이하인 경우만 100%.
김영수위원
그렇죠. 10만 원 이하,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고요. 마지막인데 위원장님, 나중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할까요? 장경의 국장님 소감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께서 여쭈어보시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중에 예산 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예산 때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세우셨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담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양하게 하고 분할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에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우셨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상임위에서는 잘렸을 것 같은데, 예산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잊지 않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조례보다, 사실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먼저 섰어요, 조례보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약간 미스를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추후에는 순서, 최소한 조례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같이 올라오는 수준까지는 돼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선물 드리는 거 고액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 5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급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오는 작물들도 다르잖아요, 계절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절별로 잊을만하면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화성시를 생각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는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성의 표시를 잘하실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도 잘하시고 답례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잘하셔서 화성시의 이미지, 그리고 고향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영섭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희망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올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자체에 이태원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감면안에 대하여 미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유가족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세목은 2023년 재산세와 주민세, 그리고 2022년 2기분부터 2023년 소유분 자동차세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안부 표준안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민영섭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2022년 2기분부터 2023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으로 주민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명확한 사항이어서 따로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화성시 지자체에서 저희 시민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섭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경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이준영입니다. 회계과장의 코로나 확진에 따라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하수과 소관의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취득 1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의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국화도 내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487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44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4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 등 총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은 국화도 내 우정읍 국화리 120번지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국화도 생활오수의 적절한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인으로 진행된 부분인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젼문적이고 정말 세부적인 것들은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갑자기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화도에 계신 분이 기본적인 거라도 만질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셔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해서 저희가 주변의 사례를 조사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기본적으로 어떤 고장이 났거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매뉴얼 정도는 갖추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역의 한두 분 정도는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TV 고장 났다고 불렀는데 전화했더니 코드를 뽑았다고 전원을 껐다 켜라고, 그런 간단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나중에 전화로, 유선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고장에 대해서는, 고장이 났을 때의 불편은 또 지역의 시민이 겪게 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화성시 직영입니까, 위탁을 주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관리대행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야지 직접 관리는 못하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거기에 대한 건 걱정 안 해도 관리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운영해 주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관리용역은 있는데 저는 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상이 안 좋다거나 해서 비상시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영 경리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경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중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올라오지 말았으면 했던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어서 잠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