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장철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 LPG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강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장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현재도 우리 관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1,360만 원인데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해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16개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예산 심의 때에 좀 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선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김으로써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위에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과에 많이 추천을 해서 우리 주위에 좋은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위임사항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제도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증가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위임사항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도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근거 마련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증가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잘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조례안의 성패가 좀 달릴 것 같은 생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전문가들로 잘 편성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시민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효과를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국도비로 시행하는 사업 중 추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한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함에 따라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5호에도 다자녀 기준을 변경 추진 중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문장을 개정하고 또한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에 모범납세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시키는 조항이 존재하여 주민편익시설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관련 조항 및 모범납세자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유앤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체육시설들과 동일하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적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지만 본 조례와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하여 화성도시공사를 운영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고 다자녀 기준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감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성시민은 누구인가요?

화성시민은 누구나 다.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향남 그쪽에 소각장 근처에 그린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사실은 피해 뭐라고 그럴까, 보상차원에서 이게 세워진 거면, 하가등리죠?

네, 하가등리입니다.

하가등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혜택 감면.

감면으로?

네.

몇 % 감면이에요?

30% 감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30%라는 게 여기 내용에 담겨 있어요, 조례 내용에요?

원 조례에는 있습니다, 30%입니다.

그러면 30%로 해서 그쪽 하가등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너무 할인율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용시설이 제한되다 보니까 약간 경쟁이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하가등리 사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이 감면, 하가등리 주민들에 대한 감면율을 모르고 있는 건 조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자료를, 감면율,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까지 감면이 되는지, 몇 %인지 해서, 이게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과장님,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있는데 하가등리 주민편익시설이 수영장, 또 어떤 건가요?

그 건물에 수영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환경교육시설이고요.

교육시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그러면 수영장하고 헬스장.

네, 헬스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스킨스쿠버, 어린이방, 탁구장, 카페테리아, 인공암벽장 그렇게 그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건물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가등리나 가재리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30%를 감면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주민들은 불만은 없고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매월마다, 주민편익시설 이용된 부분을 갖다가 주민협의체에 매월 회의할 때마다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세하게, 고장났으니까 고쳐쓰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큰 테두리에서 불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더 좋게 간다고 생각되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모범납세자한테 감면혜택이나 그다음에 다자녀들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그런 부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가등리 가재리, 그 인근 봉담 일부, 향남 일부, 전부 다 되는, 화성시민한테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이용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이용을 좀 확대시키고 편익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 편익에 대한 거를 제공한다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만큼 시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시설에 대한 것, 또 수영장 같은, 헬스장 같은 시설은 조금만 부족하거나 그러면 바로 항의 들어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게 좀 더 깨끗해야 되고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자료를 보면 한 아홉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고 다자녀와 성실납세자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주시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다자녀나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면혜택이 가고 있었거든요. 먼저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린환경센터 내에 편익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실시하는 이유가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있었는데 저희가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3자녀가 2자녀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동 시설들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납세자 조항을 신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기반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별문제없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농업환경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 삼보폐광산 주변 중금속 오염 농지의 휴경을 유도하여 중금속 오염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 해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대상 농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었으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중금속 정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최종 토양복원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오염농지 보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현실적인 보상기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칙 제2조의 한시적 적용기간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농지 인근 농업인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화성시 지역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복되는 부칙 개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산정을 해 놨다가 2027년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근거가 혹시 있어요? 왜 그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하신 건가요?

어떤 근거는 없는 사항이고요. 광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3년 단위로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7년 이후에 폐광산 지역이 정확하게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년씩 연장하는 거는 아까 사업공단 위에 상위부서, 광해공단.

네, 광해공단입니다.

광해공단에서 이렇게 3년씩 하라고 혹시 지침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왜 그러냐면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폐광산 지역이 오염도로부터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3년 단위로 계속 조례를, 만약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차후에 3년 후에, 27년도에 다시 이런 현상이, 또 조례를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광해공단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언제 이게 해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물론 거기에 시설들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하고도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차후에 개정할 때에는 좀 더, 그냥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례를 차후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정협의체가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 쪽에서는 봉담 내리 이장들하고 상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부서, 그러니까 전략사업담당관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업, 체육, 도시, 주택, 공원, 산림 여러 분야를 협치를.

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화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급식용 화성시 농산물의 저온저장, 물류, 배송기능을 수행할 공공시설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2,884평방미터로 1층은 저온저장, 물류, 배송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2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준공일으로부터 5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학교급식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화성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거점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사용자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는 화성시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으로 동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