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적에 맞도록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요 골자로는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를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로 개정하여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의 증액과 지급중지 대상자들에 대한 환수규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세대갈등 완화 및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부양가족, 부양가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지급 기준일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정 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문화예술체육인의 특화묘역 안치를 장려하고자 안장 신청 및 자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2항 제9호의 안장신청 자격기준의 완화이며 세부내용으로 현행 조문 제3조 제2항 제9호의 ‘문화포장 이상’을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현행 조문 제3조 제2항 제9호의 ‘체육포장 이상’을 ‘체육훈장 또는 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현행 조문 제3조 제2항 제10호의 ‘포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을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3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여 안장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문화예술체육인을 추가 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안장할 수 있는 특화묘역을 운영함에 있어 안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추모공원은 묘지가 한정돼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곳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좀 기준을 강화시켜서 나중에는 완화시켰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득 차겠죠. 그 상태에서 또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또 반대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1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기준, 조례 대비 왜 완화시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있는 훈포장으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저희가 안장심의위원회에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향남에 있는, 송곡리에 계시는 고 이동안님이시고요.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 김원기님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으신 분이고 요. 그분은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셔서, 17년 11월에 선정되신 분이 두 분이신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한 4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널리,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화성시뿐만 여기 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좋은 취지로 이 특화묘역을 조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격자가 하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 더 대통령 포장까지 일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를 비워놓는 게 조금, 굳이 막 빨리 급하게 채우려고

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완화를 갖다가 시켜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현재 66기에서 2기 정도 부분들이 지금 안치되어 있고요.

66기에서 2기 정도 지금 안치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비워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바로바로 채우기 위해서 좀 더 기준을 완화시킨다. 만약에…….

그렇게 바로바로가 아니라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도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물론 업적이야, 그리고 이건 국가대표만 이렇게 하면 화성시 대표는? 우선 문화예술체육인으로 국한했는데 수출유공자는? 우수, 화성시에 있는 우수 관내기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별적인 부분. 그래서 나는 이거 완화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최초 제정할 때가 2015년도였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체육인에 한정해 가지고 특화묘역을,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했는데 완화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기준 완화라고 하기보다는 훈격으로 인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 부분들도 되게 엄선돼서 선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확대했다고. 그러니까 훈포장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이렇게 단계를 했던 거고 그런다고 해서 급격하게 완화 부분들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게는 6개시 부분들 특화묘역, 이건 화성시가 단독으로 특화묘역을 조성을 했지만 우리 말고 5개시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그쪽도 알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연계, 연계해서 했더니 두 내외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는 부부까지 한정해서 특화묘역에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견이 있었던 거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분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게 이거는 공공에서 한 것은 국내 최초로 특화묘역을 조성한 거고요. 사립으로, 사설로 하는 데는 가까운 곳에는 성남 분당메모리얼파크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 종합예술인 분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모하러 오신 분도 있고 팬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저희도 두 분만 모셔졌지만, 올해 못 했지만 내년의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2천만 원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추모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 절차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장으로 하는 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8페이지에 보니까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자격이에요.

네.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관련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구성원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문화원장,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체육회 회장, 한국예총 화성시지회, 음악협회 화성시지부, 무용협회 화성시지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직 공무원으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막연한 조건이 아니라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장님이나 여러 분들 말고도 ‘나도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나도 풍부한데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심의위원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어떤 분한테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더 내가 경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워갖고 이 분야에는 내가 으뜸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거 심의위원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 막연하게, 지금 보니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뚜렷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해당 버스사업을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가족 맞춤지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지역사회 협력 및 기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의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위‧수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선정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여성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제218회 임시회 일반안건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 및 가족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 재단에 위탁 예정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행정재산 위탁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동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은 긴급히 숙식 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를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감면 비율은 100% 감면이며 감면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5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을 재단법인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25개월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25개월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긴급한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행정재산이 사용수익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안에 대한 자료, 이거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해서 요청드릴 때 비공개로 문서를 해서 보냈습니다.

네?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외부에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임시보호 시설에 들어가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주소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층수도 나와 있고 뒤에 위치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대외비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 내용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은 내가 어느 시설, 어디에 피해 있는, 조용하게 피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이런 문서에 있어서도 대외비라는 걸 명시하셔서 색깔을 좀 빨갛게 하시든가 아니면 굳이 주소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