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가 추진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특례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를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상가·병원·교회·관공서 등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차 차량을 주간시간대에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개방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시작 전에 관련 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그냥 이대로 원안가결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마에 사전에 이은진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관련과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우리 화성시에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잘 조례가 만들어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같은 과인가요? 그러면 계속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안 제5조 개정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4쪽 안 제10조 개정사항입니다.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에 지원하는 공동전기료 지급 규정을 매월에서 반기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 안 제11조 개정사항입니다.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금액을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절차 이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동의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현장조사 제외대상을 정비하며, 영구임대주택 등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주기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에 노후된 아파트들, 특히 승강기 15년 이상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교체시기가 된 데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매년 16억씩 지금 5년 동안 계획을 세우셨는데, 대부분 이게 지금 어떻게 재원부담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부분.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에 16억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요되는 단지에 최대 1억 2천을 하니까 16억이 됐고요. 올해 말고 2024년부터 15년 경과된 아파트 현황들을 보면 사실 내년도가 118개 단지로 제일 많은데, 순차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한 단지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올해 한번 사업을 실시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조금씩 재원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5페이지 노후승강기 현황 자료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지에 몇 대 몇 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아마 해당되는 것들이 화성 동부 쪽에 병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조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승강기 교체 보통 4천에서 6천, 7천 이렇게 될 텐데, 한 대 교체하는데. 큰 단지는 한 30대씩 있는 단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실 1억 2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지별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당 1억 2천.

그러면 작은 단지에도 똑같이 1억 2천이고, 큰 단지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노후화되는 아파트들이 화성도 주거가 한 70% 이상이 다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다. 분명히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아마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금 5조에서 1항부터 12항은 생략하고 12의2항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 교체’ 해서 아마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승강기 지원 자체가 없었던 건데 지금 이거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넣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승강기도 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사실 적어서 이것만 별도로 승강기 부분은 별도로 따로 떼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10조에 보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생략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저희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하는데, 내년에 처음 시범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보조금이 한 단지당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서류로써도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만.

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에서 한해서만 현장조사를 삭제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거기 10조 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삭제되고 ‘시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내용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보조금의 적정성 문제만 심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공공목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심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목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위원들은 할 수 없고, 문구가 잘못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반영과 분과위원회 신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입지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 산정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훼손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에서는 국토의 계획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법령위임사항 중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5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제2분과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분담토록 제3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4조의4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조례 별표1의2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에서 기존 고물상의 입지기준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일부 완화하고, 비고에 정온시설에 대한 이격 완화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사항 및 분과위원회 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관련 정보 등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 김상균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치 위치를.

지금 보통 경기도라든가, 인근에 지금 이게 수원하고 용인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 그래서 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을 보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같이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동부권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 아르딤에, 아르딤 거기에 아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딤에, 향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신 거예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는 사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용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100만 대도시에 접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의원님.

우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도로 건축에, 건축과 도로에 대해서 함께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동약자들이 편안히 화성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용운 의원님 이하 도시건설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