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김종선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9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6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김정옥 의원님, 12월 13일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국내외 불황 장기화로 인한 골목경제 등 지역경기 침체를 비롯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은 물론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7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사업추진 관련 사전보고 철저 등 8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대비 만전 등 2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국내외 불황 장기화로 인한 골목경제 등 지역경기 침체를 비롯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은 물론,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7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사업추진 관련 사전보고 철저 등 6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공공청사 하자 발생 방지 등 2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사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궁초등학교 정◯◯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동궁초등학교 학생대표단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종선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12월 8일 자로 일부 개정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 부서에 대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 부서인 미리청년기획단의 직제, 사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는 물론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내용 중 성과에 대한 평가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조정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현장 확인, 2023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중 온전한 의사능력이 인정이 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엄궁동 동궁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시다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게 된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72호 2023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7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48% 증가한 총 5080억 3200만 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과 공동주택·대형 건축물 신축 등 지방세 상승요인이 반영되었고,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 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과 주민체감형 사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예방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제화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1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구민안전을 위한 광장로 등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교체 등 6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1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사상구청장직인수위원회 백서 책자에 실린 민선 8기 공약사항 내용과 관련하여‘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공약을 위한 향후 계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수위원회 백서 책자에 부풀리기로 적은 것 같아 이를 지적하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해당 책자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이란 공약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진방향에는 부산시의 부산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 사업과 연계 추진,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검토를 위한 부산시 타당성 용역 시 폐선 부지에 테마공원, 숲길, 문화벨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 경과에는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2022년 5월 도심철도 지하화 국정과제 반영, 국토부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및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은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자에 실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2018년 계획되었으며, 그 당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은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선 철도는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05년 1월 개통되었고 해방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산의 도심부를 4분면으로 단절해 도심공간을 왜곡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민선 7기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진에서 구포까지 철길을 터널로 뚫어 철도 유휴 부지를 도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고 단절된 도시 연결, 시민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백서 책자에는 기대효과가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과 같이 청년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사상구에는 청년만 있는 겁니까? 청년만을 위해 총사업비 1조 5500억 원을 투입하자는 겁니까? 더 넓은 시야로 구정을 살필 수는 없는 겁니까? 기대효과에 대해 사상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내용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방안 제시에 용역비 35억 원의 국비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총 18개월간이며,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사업비 2억 원, 2022년 1월부터 7월 현재 진행 중이며 운영 철도구간 중 도심 내 지상 통과 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5일 자 주간조선 기사에는 ‘尹 대선공약 경부선 지하화 무산되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부선 철도 부산 시내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철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KTX 구포역 신축에 나섰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구포역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인근 덕천역과 통폐합해 지하 통합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데 코레일이 1985년 준공한 기존 역사를 허물고 지금의 자리에, 오는 2025년까지 선상(線上)역사를 짓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부선 부산 시내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KTX 구포역 신축에는 약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경부선을 지하화한 후 320억 원을 투입한 신축역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기사내용과 더불어 국회 예산심의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책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동부산, 서부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이 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 2023년 8월에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책자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삼락천 변 주변은 일반상업 및 노후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부실천계획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지발굴’이라 작성되어 있는데 부지발굴 진척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면수 20대 내외로 구비 전액으로 예산 14억 원을 책정해 두었는데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로 1년 안에 부지발굴과 보상 그리고 준공까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업들에서 보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점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계획하셨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감소로 도로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란 거창한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대상지 두 곳 중 한 곳은 다른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매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2020년 주차수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락동 2블록 부근이 주차장 확보율 13.48%로 주차장 부족율 1위를 차지했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삼락천 주차장 설치’ 공약과 동일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부지발굴도 추가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계획만 구청장님 책자에 실렸습니다. 또한 사상구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금지선 설치를 시행함으로 300면이 사라졌으며, 확보된 곳은 93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0% 정도밖에 재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과 연계해 질문을 하면 이 계획 또한 실효성이 있는 것을 책자에 실었는지, 사업 수만 늘려서 책자 지면만 늘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약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을 책자에 싣는 것은 허구의 공수표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구민은 공약을 잘 실행하는 구청장이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오셨음을 우리 21만 사상구민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자 추진했던 사상구 전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20% 감면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20% 인하정책은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의회의 대승적인 협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과 사상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향남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 제가 공약으로 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제 선거공보 책자에 저의 약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첫 번째로 공약을 했던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데 가장 큰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삼락천 주차장 설치 문제는 제가 지역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저의 공약은 10대 분야 총 67개 단위사업을 정리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민선 8기 사상구청장직인수위원회 백서입니다. 이 백서는 지난번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6월 13일 정도부터 해서 7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이 백서에 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 책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곳 사상구청 공무원 출신으로서, 또 사상구의회 의원, 의장 출신으로서 굳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또 다음 청장께서 당선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는 그 1개월 동안 인수위원회 위원들께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민선 8기 구청장의 구정방향을 제시한 그 기본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내용은 구청장인 저의 생각과 다소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내용의 표기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께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부풀리기로 적은 것 같아서 이를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김향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상구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많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다른 건 다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경부선 철도 지하화만큼은 내 임기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에도 보면 여기 과제 1번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주례에서 구포 구간을 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 착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철도부지 활용과 철로 변 주택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부선 철도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은 되지 못한다는 건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가 미래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은 하여야 하고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제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주변의 노후화된 주택가를 재생사업을 통하고 또 철도를 걷어낸 철도부지에는 녹화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연결해 가야 하는 큰 숙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나아가야 하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향남 의원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책자에 실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지를 못했고, 제가 그때 구청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의장의 신분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초임에 한 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하는 큰 흐름은 제가 봤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피지 못하다 보니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상구가 앞으로 미래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절된 지역을 하나로 해서 생활권을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로 변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철도부지, 그동안 우리가 110여 년이 넘은 이 철도부지로 인해서 사상구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고 한데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제 공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35억 원은 과거에 편성을, 부산시에서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야당의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던 이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부산광역시장께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부산시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제대로 철도사업의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고 국정과제에 담고 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사업이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철도시설개선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지하화 종합계획을 중앙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 대전, 또 광주, 서울 다 같이 지금 광역권에서 지하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주간조선의 기사와 관련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무산되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구포 역사를 새로 지으면서 매몰비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포 역사는 지은 지 이제 3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는 다른 시설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이고 거기 되어 있는 건물과 육교들은 고도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서 또 철도를 걷어내고 난 이후에는 이 철도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숙제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경의선에 철도를 걷어낸 곳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있는 역사나 이런 데에 도서관이나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역사관 이런 시설들도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쪽에서는 보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또 제대로 된 시설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삼락천 변 주차장 설치 관계인데 “내년 8월까지 실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동안 부지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동안 약 한 2개 부지에 대해가지고 사실 후보지를 가지고 선정 검토 작업을 해왔고 구청장인 제가 토지소유자 한 분은 만나서 그 부지의 매각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삼락과 덕포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어떤 부지가 더 좋을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는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저희들이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또 협상해서 가격이 맞으면 저희들이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부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가격만 맞는다면 바로 실행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떤 부지를 택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와 또 김향남 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는 데 재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많이, “우리 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지되어서 공영주차장을 좀 빨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금 덕포 역세권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지역, 주례지역에,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소규모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지가 있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약이란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하시면서 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공약들을 하였고 이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모라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약을 담았습니다. 그중에 김향남 의원님 지역의 부분에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금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와 같이 다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3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 국가 예산에 설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에서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설계비가 약 7억 원이 국회에 증액 반영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은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옆에 이 김형기 선생이 있는 유두 문중과 그 이후에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마 큰 공원으로 같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라시장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LH에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가 될 것이고요. 모라주공 1∼3단지 연결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논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있는 엘리베이터는 교체하고 그 옆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고장 나고 나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LH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대로 방음터널 설치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에 착수해 들어갔습니다.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은 나중에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같이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평상시에 크게 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육교가 두 개 있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께서 도로를 건너고 육교를 건너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산광역시장께서 특별교부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한 공문을 받고 제가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모라에서 운수사 입구에 걷고 싶은 길 조성 이 관계는 예산 8억 원이 부산시 예산으로 현재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지역구로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거의 다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이종구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상장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난 8월 4일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조병길, 2022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제가 공약에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담고, 그 공약을 다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사상구민으로부터 박수 받으며 나가는 그런 멋진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 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과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사업을 바탕으로 노후 사상공업지역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서 생태환경, 산업도시 사상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상구가 교육명문지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고 재해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침수지역을 완전히 없애고 안전한 사상을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를 구정목표로 정한 민선 8기 사상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도 사상발전의 완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지방정부를 함께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묘년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심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힘 학장‧엄궁동 김정옥 의원입니다. 사상구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각종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조병길 사상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문화·교육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활동 및 문화복지로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삶 속의 문화와 예술’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문화예술의 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라 생각하며 사상구의 수준 높은 변신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상구 구립 문화예술회관 설립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은 지역사회를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하며 문화와 예술은 중요한 부분으로 구민들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과 청소년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지식 교육과 몸으로 느끼며 감각을 통해 배우는 교육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현황을 살펴보니, 영도구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으로 6개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문화회관을 운영 중이며, 운영예산은 구비로만 운영되는 곳이 1곳, 구·시비로 운영되는 곳이 2곳, 나머지 회관들은 국·기금·시·구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습 활동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연주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경우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구립으로 구성 되면서 사상구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배움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청소년들의 재능이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을 막고, 용기를 되찾게 해 주는 것 같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들을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에서 누리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으로 청소년 시설들이 특색 있게 하나둘 생겨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투자만이 우리 사상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고 청년들이 사상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도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구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립 문화예술회관 설립’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환경 발전방안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결과 자료를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구 문화예술환경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만족도,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난 3년 대비 변화 정도,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활성화의 중요도, 전문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필요성 등 문화예술정책 수립 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 우리 사상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고서에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연주하고 공연할 수 있고, 울림이 있는 공연장 및 전시장 시설을 많은 구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되는 공연장 및 전시장 시설을 운운할 때마다 저희 의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립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다 함께 느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는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관내 대학교 공연장을 이용하여 제1회 사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활발한 연주·공연·전시회가 구립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민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 또한 우리 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검토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공간, 우리 구민들이 아름다운 공연, 연주회,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구립 문화예술회관 설립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상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 더욱더 깊이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알찬 행정을 펼쳐주시길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마무리와 새해 업무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 사상구 노인일자리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변화와 내년도 예산을 살펴봄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줄입니다.’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내년에는 6만 1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올해 23만 7000개에서 27만 5000개로 내년에는 3만 8000개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는 84만 5000개에서 82만 2000개로 2만 3000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조금 늘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공공형 일자리는 6만 1000개나 줄여놓고, 윤석열 정부는 노인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상구의 노인일자리는 어떨까요? 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전체 노인일자리 3519개 중 사회서비스형이 9%인 321명, 시장형이 7%인 236명인 반면 공공형은 84%인 2962개로서 공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은 8% 260명, 시장형이 7% 241명인 반면 공공형이 85%인 2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노인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은 2021년과 2022년 평균보다 51명 늘어나 11%, 시장형은 50명 늘어나 9%인 반면 공공형은 무려 496명이 감소하였고, 비중도 2021년과 2022년 평균 85%에서 8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336개가 줄어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보다는 무려 454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예산도 약 77억 원으로 작년이나 올해보다 무려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연령은 76.6세였던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71.6세로 평균 5세 차이가 납니다. 즉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 좋은 일자리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병원 이용 횟수, 우울증 의심 비율,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월평균 7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나라,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42%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주고 급여로써 보충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장님, 그동안 진행해 왔던 우리 사상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재점검하고 국·시비 외에 구비를 통한 공공형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지, 다른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나갈 수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일자리는 핸드폰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교육서비스 제공 형태로 바뀌고, 대면 기반 돌봄서비스도 ICT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증대가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접근성을 늘리고, 전용 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며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과정 개발도 점차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업무 마무리 잘하시고,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될 2023년 새해 업무준비도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