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6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현황입니다. 5건의 서면 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준비 관련 출장으로, 그리고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제2부시장과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방위·원자력산업 특화 국가산단2.0 추진 출장 후 복귀 중으로 조금 늦는다는 사전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성보빈 의원 라. 김혜란 의원 마. 진형익 의원 바. 전홍표 의원 사.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핵심 관광명소인 경화역 공원을 체계적으로 확장·발전시켜 후손들과 수많은 관광객에게 길이길이 물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의 관광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꾸고 다듬어서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에 반해 경화역 공원은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멋스러움이 벚꽃의 아름다움과 잘 어우러져 상춘의 장관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전국적 명성을 단숨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굳이 제 백 마디 말이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화역 공원은 위치적 환경이 처음 조성된 경화역 부지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료화면) 현재의 경화역 공원 주변의 가용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의 북쪽에 연접하여 미개발 부지가 1만 1,377㎡가 있고, 저 자료화면의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화역 부지 밖이지만 경화역에 연접하여 좌측에 족구장과 정자 등을 포함하는 시유지 2,993㎡가 있고, 이것은 자료화면의 2번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로, 운동 시설, 화단 조성 등에 사용된 국·공유지가 약 5,677㎡가 있는바, 자료화면의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경화역 공원의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체계적 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을 2배 이상 넓힐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화역 공원이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전 국민을 매료시키고 진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단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의 아름다움과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후손에게도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한번 조성되면 그 이후로는 잘 가꾸기만 해도 열 공장 부럽지 않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심의 한 가운데에 울창한 벚나무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경화역 공원이 주민에게는 운동, 힐링, 교제, 휴식, 예술, 문화활동의 장소가 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벚꽃과 공원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보여 주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혹자는 진해선에 다시 기차가 운행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운행하게 된다면 경화역 공원이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태국의 매끌렁 기찻길 시장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는 것은 철로 위의 시장 때문이 아니라 그 철로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기차의 운행과 비좁은 시장의 절묘한 조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경화역 공원은 기차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받는 우리의 공원이고 창원시의 관광자산입니다. 기차가 다니면 다니는 대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좋고 벚꽃 터널을 뚫고 기차역 공원으로 진입하는 장면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좋고 기차 운행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유롭고 쾌적한 경화역을 정취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는 경화역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개발이면서도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이 뿜어져 나와 경화역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창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동부권인 웅천동, 웅동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 동부권인 신항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 동부권은 부산항신항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1997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1997년 인구 1만 명대였던 이 곳이 2022년 12월 현재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만 조성돼도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입니다. 만약 진해 동부권에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창원특례시의 자격 조건인 100만 인구는 달성될 수 없었으며 현재 102만도 불가능함은 물론 앞으로도 100만 특례시를 유지시켜 줄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진해 동부권 학부모들은 고등학교가 부족해진 10년 전부터 자녀의 진학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지역을 떠나서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진해 동부권에서 진해 구도심인 진해 서부와 중부로 통학하거나 부산, 창원, 마산으로 통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통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2개교의 수용 가능 인원이 1,267명인데 반해, 중학교는 5개교 2,129명으로 862명의 중학생은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동부권은 지리적으로 진해 구도심보다 부산시에 훨씬 가깝고 교통도 부산 쪽이 편리하다 보니 진해 동부권으로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유학을 시켜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진해 중부·서부, 창원, 마산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들도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다 보니 통학으로 인한 심적,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방관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 시 교육감, 창원시장, 시·도의원 모두가 진해 동부권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지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약속을 잊었단 말입니까! 지난 12월 7일 있었던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진해 중부권인 장천·풍호·자은동에서도 선거철에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해 동부권과 중부권 주민들을 경쟁시켜 이기는 쪽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의향도 표시했습니다. 현재의 진해 전체 과밀학급 문제는 진해 동부권 862명이 진해 중부와 서부의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더구나 진해 동부권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두 개씩이나 확보되어 있고 진해 동부권에는 이미 1개교 고등학교 정원인 862명의 학생이 학교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객관적 평가분석으로도, 학교 설립을 위한 경제적 분석으로도, 창원시 인구소멸 대책을 위한 대안정책으로도 고등학교 신설 추진의 정답은 진해 동부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항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항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 교육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파·대방·상남동 청년 시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파동 출신 한 청년이자 어느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 피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소방공무원으로 갓 임용된 20대 시보 김 모 소방관은 지난 9월 6일 오전 7시 8분경 의창구 동읍 한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김 소방관의 목 부위를 덮쳤습니다. 김 소방관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경추 4번 골절 및 신경 손상, 팔·다리 거동 불가이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서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측은 김 소방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김 소방관 지원을 위한 시 전 직원들의 모금운동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모금 결과, 총 2,400여만 원이 모금되었고 185개 부서에서 2,600여 명의 동료 공무원분들께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인 급여 및 모친 간병 지원비 외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 장기화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금 기한은 11월 23일 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 소방관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동료 직원분들이 1월까지 자율적으로 꾸준히 모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닌 추후에도 모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기한을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김 소방관을 위한 상시적인 모금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및 SNS 등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또 대시민 모금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 차원의 보상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제4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힌남노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20대 청년 김 소방관의 사연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뜨거운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드디어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뤘는데 단 몇 달 만에 한 청년의 꿈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같은 청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금일 본회의가 끝나면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주변 이웃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동료를 먼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따뜻한 기부행렬에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과 우리 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작은 정성 모아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김 소방관을 위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디찬 겨울, 올 연말에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김 소방관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의창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답어린이공원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제안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곳은 소답동 114-4번지 소재인 소답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소답어린이공원 근처는 식당,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의 상가와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도로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보행 안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는 상황 때문에 화재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이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과연 이 소답어린이공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활용도가 높은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공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연령별 인구수와 온종일돌봄센터의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의창구에 수요가 많습니다. 과연 수요를 만족할 만큼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시민들은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과 출산을 꼽았고 창원시의 어린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조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손 돌봄 사례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창원시 곳곳에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전문적 돌봄 공동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축소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도심에 공원이 많아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문제가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현실적인 결정으로 접근한 충주시의 행정은 우리 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다 같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답어린이공원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1층에는 어린이돌봄센터와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 이상 층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행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원특례시의 복지를 개선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창원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과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현실성 있는 비전과 실천 전략을 바탕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창원의 미래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미래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에 있어 조명받지 못한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과 기업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간 경계가 붕괴되고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변혁과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은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청년층의 외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신기술 융합 및 ICT 기업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창원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이고 비연속적이며 무엇보다 정주하고 싶은 규모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민·관·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구축입니다. 창원이 겪고 있는 기업·사회·환경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기업의 가치 및 이익 증대, 사회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 서비스 연합체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ESG 기반의 산업단지 고도화, 업종전환의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고 수도권 인프라와의 격차 및 청년층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합체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 서비스 기술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협업 프로젝트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혁신 인재 교육은 대학 및 대학원과 연대하고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와 협업하는 민·관·산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천적 지식이 역량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파견 프로젝트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자만을 위한 교육과 프로젝트여서는 안 됩니다. 문과생과 비공대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과, 이과 청년들이 서로의 시각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을 사회문제와 융합하고 연대, 협력, 상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혁신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역량향상 교육, 프로젝트 실습 및 일자리 알선 등의 기회를 ‘보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뜻합니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교육기간 동안 기업 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혁신 인재가 창원에 정주하고 장기간 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근로 및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과감한 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우리 창원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이자 전국의 청년 인재에게는 창원으로 오기 위한 유인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진행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예산이 걱정된다면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창원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문제 꼭 챙겨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준 팬데믹을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동물 5억 마리를 사망케 한 호주의 산불도,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정전사태도, 대만이 겪은 56년 만의 최악의 가뭄도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심지어 기후 위기가 전쟁을 발생시켰다는 것도 논의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고의 이상 가뭄으로 같은 해 서울시 면적의 10배인 57만㏊ 규모의 겨울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러시아에게 전쟁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처럼 기후는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지난 200년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덕분에 경제는 발전하였고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 가뭄, 산불, 전쟁 등은 발전을 위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이면에는 꼭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ESG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시대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할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 도입을 선언하며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각 기업과 기관에도 전문인력 채용이나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도 정책적으로 경제성장과 인류 공헌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ESG 경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창원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은 그간 담배, 카지노, 도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죄악산업’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장비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모두 ESG에 쏠려있습니다. 국내에서도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방위산업 역량은 이제 선진국과 충분히 견줄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70년대 창원에 설립된 국가산업단지는 한화와 현대로템에서 대포와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폴란드와 역사적인 수출도 이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지역을 대표하는 항공 우주 기업으로 가스 터빈엔진을 주요생산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시킨 업체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의 방위산업을 지상에서 우주까지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창원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ESG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업 및 산업 차원의 인력 육성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대응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 행정은 대학,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ESG 인력양성 지원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창원시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ESG를 통한 방위산업 인력양성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간청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도시 창원의 재도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2006년 11월 환경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시책을 시작하여 2007년 2월에는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서비스인 ‘누비자’를 도입하여 2022년 현재 4,248대의 누비자 자전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 2,597명이며 2020년 기준 연간 이용 횟수는 412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자전거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고양시, 안산시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따릉이’는 연간 1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는 카카오T바이크 등 민간 공유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공공자전거‘타랑께’의 경우 카카오T바이크의 서비스 시작 이후 이용 횟수가 약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도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공유형 전기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 700대와 킥보드 2,740대가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누비자는 2013년 연간 이용 횟수 650만 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누비자 운영과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6월 창원시는 명곡광장 교차로에서 성주광장 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안전시설 보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 외에도 자전거도로의 파손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포장이 벗겨져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은 이를 피해 차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당장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누비자 터미널 확대입니다. 성산구 114개소와 의창구 71개소에 비해 마산합포구 20개소와 마산회원구 31개소, 진해구 47개소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최초의 누비자 조성이 구 창원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형 누비자는 거치대가 불필요하며 기존의 터미널보다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역 간 편중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비자 터미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기자전거 누비자의 도입입니다. 민간 공유형 자전거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구동 방식에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경사진 곳도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산지가 많은 마산과 진해 지역에 전기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무단방치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민간 공유형 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를 사용 후 자전거도로나 보도상에 무단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유형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시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다수의 플랫폼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유형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의 반납이 불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견인과 제한조치 요구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저탄소 및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비자의 운영 개선과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고 저탄소 및 탄소 중립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자로 면적 744.26㎢, 예산 규모 2조 5,000억 원, 인구 110만 명, GRDP 29조 원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여건을 갖춘 자율통합 1호 도시로 출범하였다. 창원시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일시에 행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이 어려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부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중 소방사무는 타 대도시와는 달리 오직 창원시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의 인센티브로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원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획기적인 행정과 재정 혜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사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1년 10월 11일 소방본부의 지정 운영과 인력 605명의 이관, 3년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를 운영예산으로 창원시에 직접 교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시달하여 당시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창원시에 관련 법과 조례 정비를 주문하였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 및 창원시 조례는 위 주문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소방청은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기본법」 등 세부 법령 13개를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는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 등 13개 법률에서는 소방사무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2018년 밀양 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사고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청의 독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되었고 그에 발맞춰 타 광역시·도의 소방본부는 조직의 외적 확장과 내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가로막혀 임시적 조직으로 출발한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구조가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함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적·법적·재정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자 지방분권 강화의 역행이다. 창원의 소방사무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의 정비를 102만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13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동일한 광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장을 소방사무의 행정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별도의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독립적인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1일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장기 표류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민관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2022년 12월 7일에 실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그리고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들을 확인하였고 2022년 3월 22일 창원시가 통보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감사 결과의 요지이다. 현재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 의사를 표시한 엄중한 시기에 창원시가 자기의 잘못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창원시 감사관의 이번 감사가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SM, 운영법인 등 사업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사업관계자 각각이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귀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책임만을 규명한 것은 이번 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잘못된 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창원시 감사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잘못된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창원시장은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장은 잘못된 감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아무쪼록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니, 토론입니다.) 질의 아니고 토론이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반대 토론이죠? (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 발언하실 분,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의 사안에 대해 왜곡된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창원시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에 본 건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중간발표는 창원시가 단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로서 재판에 지기 위한 목적이거나 전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절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실시협약상의 준공이 별개임을 간과한 발표였습니다. 창원시가 2021년 4월 준공 처리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이며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공 및 장비 등을 완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실시협약상의 준공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 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도외시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운영 협약이 분쟁을 조장하여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협약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창원시와 운영법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2022년 4월 체결한 관리·운영 협약은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협약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운영 협약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을 더 조장했다는 감사 결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셋째, 창원시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확증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 당사자 간 끝장토론 형식의 수많은 협의와 조정,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세부운영 계획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이 장기화된 본질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부분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서도 공공부문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SM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운영법인의 세부운영 계획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에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완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무거운 귀책 사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창원시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는 사업 정상화와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소한 내부의 실무적 내용만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 무산의 귀책 사유와 주체를 가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창원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안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본 사업 책임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 행위와 관련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남표 시장님은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한 감사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예, 반대 토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십시오. (

의석에서 –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찬성 토론, 예, 우리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지금 현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

의석에서 – 아니!)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안 합니다.) (

의석에서 – 꾸지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그만해라, 이제.) (장내소란)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교섭단체라는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그리고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대 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열한 분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창원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재상정하고자 당시 의회운영위원장과 대표 발의자 등을 찾아뵙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4대 창원시의회에서 적용될 조례라는 이유 등으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3대 창원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년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기초하여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의원 수를 5명이 아닌 7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명으로 상향한 이유는 우리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의원 수인 7명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회의록을 보면 당시 국민의당 의원 총회에서는 10명 이상으로 결정했으나 당시 민주당과 협의하여 원안을 작성하면서 5명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당의 의견을 절충한 7명은 매우 적합한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또 논란이 되었던 경비지원의 문제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무조항이 아닌 여건이 마련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므로 당장 경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교섭단체 구성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창원시의회에는 의회를 구성하는 양당에 엄연히 원내대표와 부대표가 존재합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운영하며 양당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의회 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교섭단체,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어느 정당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22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론을 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이죠?

예.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창원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닌 당론이 개입된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정당의 취지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7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는 내용은 이 정당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가 45명인 우리 의회에서 7명 이상이 되지 않는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견이 사업마다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과 연합 등 2인 이상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에게 교섭단체가 가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의원 간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상임위원회와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의원들 간의 소통 창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견을 조정하는 단위로써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섭단체를 운영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에 대한 검토와 1개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대표의원 선출과 그 권한, 인력과 예산 등 운영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다음과 같이 표합니다. 제1조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을 위한 의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 보기 어렵고,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은 7명 이상 가진 정당으로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기능과 제5조 지원 등은 정당을 위한 내용으로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이러한 정치를 일상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정비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의제 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정치는 의회 정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로 본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기초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우리 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이고 민주 정치는 의회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정당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하나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4개 특례시 중에 수원시, 용인시는 이미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김해시도, 우리 원 정수보다 훨씬 적은 김해시도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제도는 마련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당 간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야의 구성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태껏 없어도 잘해 왔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된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안 발언을 했던 이우완 의원님께서 경비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섭단체와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두 당의 원내대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내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창원특례시의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펴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하는 속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