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도시 건설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집중육성 등 민선 8기 역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한시기구 기간만료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의 재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조정 내용입니다. 국 조정은 6국단에서 5실국으로 1개국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진특별지원단이 폐지되었으며 또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이 자치행정실로, 도시해양국이 도시안전해양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 조정입니다. 5사업소를 6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과 조정입니다. 소속 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재정관리과를 자치행정실 재정관리과로, 행전안전국 안전총괄과를 도시안전해양국 안전총괄과, 환경국 그린웨이과를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기구 신설, 통합 및 분리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로 분리하였으며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를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방재정책과는 안전도시사업과와 방재정책과, 주거안정과를 도시안전해양국 지진방재사업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해양국 해양산업과와 도시해양국 신북방정책과를 도시안전해양국 해양항만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홍보담당관을 대변인, 관광산업과를 컨벤션관광산업과, 수산진흥과를 수산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2,293명에서 2,309명으로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입니다. 한시정원 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 내용은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와 관련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변경 등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란의 부서 명칭과 직제순서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은 별표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117조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 및 최소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 내에 오천읍 용산리에서 광명리로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은 오천읍 행정리 간 조정으로 용산리 산11-14외 6필지를 광명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 및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과 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본청 6개국을 5개국으로 1개국을 감축함에 따라 사무를 재편하고 행정안전국을 자치행정실로, 도시해양국을 도시안전해양국으로 실국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기존 5사업소를 6사업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먹거리 육성과 청년정책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기구를 분리·증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를 실국 간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업무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업무의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둔 만큼 지속적인 성과평가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기한만료에 따른 4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정수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정책지원관 8명 등 일반직 14명과 학예연구사 등 연구사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293명에서 2,309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직제순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 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고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받았고 간담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6국단에서 5실국으로 바뀌죠. 지진특별지원단은 폐지하는데 3개 과를 1개 과로 통합해서 방재정책과,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정과 3개를 지진방재사업과로 통합하는데 아직도 많이 혼재되어 있는 대량의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의 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투여가 계속사업비가 투여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지진방재사업과를 통합했을 때 과의 인원은 어느 정도로 배속을 시킬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진방재사업과 내용의 중심은 안전도시사업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아직 환수 업무가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 2∼3명 추가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 인원을 2∼3명 더 추가로 시킨다?

예.

그러면 트라우마센터, 북구보건소 대형 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방재사업과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건축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부서장 직렬을 어느 것으로,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아무래도 건축 직렬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 인사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노동과인데 경제노동과에서 경제노동과와 일자리청년과로 구분하는데 과연 1개 과로 해서 업무량이 충족을, 하나의 과가 캐파를 다 하기에는 과의 용량이 넘쳐나지 않을까, 즉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청년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 제도개선을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정해서 자리 잡는다면 업무량은 어느 정도 넘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하고도 연계사업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때 분리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반대했다가 다시 통합을 하는데 해 보니 신북방정책과하고 해양산업과는 같이 업무를 함께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말입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인데 전체 컨벤션을 짓는데 관광산업과의 주무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컨벤션을 짓는 데 지금 예산이 970억입니까, 1,100억입니까? 그사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때요 예산이?

예산 규모를 제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데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벤션관광산업과로 가면 여기에 시설직이나 건축직을 배속을 시켜야 하겠네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건립 관계는 기술 직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조직개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정관리과가 우리 자치행정실로 배속이 되는데 예산의 세입 부분뿐만 아니라 세출까지 함께한다는 효율성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 상임위원회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또한 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위원회에 온다고 해서 재정관리과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와 견제 수단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제노동과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구분에 기준점이 뭡니까?

경제노동과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업무가 분리되면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정주여건을 만들고자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예, 주로 청년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과에 일자리청년과의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일의 중복성에 있어서 만약에 청년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청년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난해성이 있습니다만 보통 20대에서 40대 이내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20대에서 40대인 사람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할 때 경제노동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청년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구분이 됩니까?

이게 일단은 경제노동과 업무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하드웨어 크게 보고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중대재해 업무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포항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여기에 일자리를 방점을 둔 것이지 취업을 가지고 청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난해성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크게 보면 경제노동과에서 할 일이고 작게 보면 일자리청년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게 일의 방점의 기준점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만약에 40대인 사람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취업을 알아보려면 경제노동과에도 알아봐야 되고 일자리청년과에도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과는 일의 중복성이 겹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아닌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중의 하나의 부분 중에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청년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저희들 업무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구분의 기준점이 너무 불명확해 보이고 지금 봐도 청년 정책, 청년 취업, 일자리 추진, 사회적 경제, 일자리청년과에서 한다는데 일자리 추진이나 사회적 경제 부분은 경제노동과에서 본래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구분을 했다는 게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 청년들 취업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노동의 고용이 떨어지는데 노동이라는 말이 일자리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이게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경제국의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 구분된 거는 오히려 본 위원은 그게 효율성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청년의 일자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포항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포항의 인구정책이나 이런 거와 맞물려서 남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과의 활성화가 본 위원은 이게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고 오히려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수산진흥과에 여기에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수산정책과로 변경이 됩니다, 명칭이. 맞습니까? 시 행정에서 수산진흥이라는 것에서는 제가 내용의 접근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개발과 관련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붙였다는 것은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진다는 뜻인데 이게 수협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수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책과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책과라는 명칭으로 변경했을 때 수산정책, 자원개발, 어업관리 있는데 어업관리와 수산 시설의 관리는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이 과연 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 업무의 각종 인프라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수산이 꼭 수산물만 대상이 아니고 수산물 이동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기본시설입니다. 어항이라든지 부두, 방파제 여러 가지 크게 보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파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정책이 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수협이라면 행정과 그쪽 체계와 본체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끌고 가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라든지 수협과도 연계가 얘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구룡포항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수부나 유관기관, 수협, 수산 관계되는 조합이나 단체나 다 협업을 해서 움직입니다.

명칭변경을 하실 때도 시 행정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이 부분은 수협이나 중앙정부와 함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달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세를 이루는 지방도시의 경제 규모가 또는 대형 일관된 완성품을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입지를 하지 않는다면 포항의 현실성으로 볼 때는 중간 생산체의 원재료 생산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상당히 청년일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인 현상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청년스타트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 규모 패턴의 전체적인 용량이 청년스타트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들이 정착함으로써 발생되는 생산프로덕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그러한 어떤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청년스타트업에 관한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했었죠?

예.

그때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국내 전문가들도 많고 포항에 전문가들도 여럿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우리가 이해한 부분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지식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청년전문가 스타트업정책관을 한번 공모직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포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스타트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상단에 일자리경제국이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이오미래, 배터리첨단, 수산에너지,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맞춰서 과를 설립하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차피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일단 경제적인 뒷부분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존재를 하잖아요. 현재는 일자리경제국 세 과로 해서 가는데 향후에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유동적으로 TF로 변동을 한다든지 산업 자체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과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 처음에 진행했던 업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향도 논의를 하실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산정책과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향후에는 식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정책과가 있다면 수산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포항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이 해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 클러스트를 활성화해서 스타트업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연계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죽도시장부터 해서 두호동, 환여동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중간에 죽도동에 꿈트리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수산 인프라에 대한 걸 구축하는 데 조금 더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앞에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50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를 나름대로 회복하고자 경제 분야에 방점을 둬서 3개 과를 신성장 산업에 중심을 둬서 개편을 했고 추후에 상황이 나아진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과가 변경되겠다는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에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 인력을 재배치해 나가면서 더 늘리지 않고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재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현재 3개 있는 거는 추진을 하되 향후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지원과에 여러 TF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포항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의 도시여건을 봤을 때는 인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포항시가 50만 인구라는 어떤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아쉬웠던 것은 우리 도시와 비슷한 도시에서도 행정정책 기구에 보면 인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도시의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40만 인구가 38만, 37만으로 내려가는 것과 50만 행정인구가 감소하는 게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과를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포항의 인구정책은 과연 자치행정실에서 좀 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구정책과에 대해서는 고민 여부는 저희들이 일단 경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인구가 자동적으로 정주여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신성장산업 3개 과를 증설했고 청년들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쪽으로 일자리청년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큰 인프라를 두고 인구를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인구정책과보다는 4개 과를 중심으로 집중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구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안정화가 된다면 계속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2년 전에 주소갖기운동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인프라를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인구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를 다시 봤는데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자기 업무가 아닌 업무라면 만약에 주민등록을 떼는데 민원팀에 있다든지 재정팀에 있으면 재정팀에 있는 공무원은 민원팀의 일을 안 하고 민원팀에 있는 일은 재정팀의 일을 못 하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이것도 경제노동과에 보면 경제정책, 생활경제, 산업재해예방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추진,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이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청년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버세대라든지 나이 드신 분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2개의 과가 업무의 어떤 명확한 기준과 업무의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거 해도 돼요?

정원 조례 이거 정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관에 대한 배정인원수에 대해서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복지 직렬이? 뒤에 답변 못해요, 뒤에 팀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직이 한 300명 됩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복지직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에 사무관이 몇 명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쯤 되고 그다음에 녹지 직렬이 90명 정도 됩니까? 70, 80명 됩니까, 녹지 직렬?

그만큼 안 됩니다.

거기는 사무관 3명이죠?

예.

시설직 약 250명 정도 되죠?

시설직은 토목이 있고 건축 있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 사무관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아니요, 더 많이 됩니다. 10몇 명쯤 됩니다.

시설직 중에 건축 직렬이 몇 명입니까?

건축이……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이 70, 80명.

표로 안 가져 왔습니까? 70, 80명? 거기도? 거기 사무관 몇 명입니까? 한 7명 되죠?

6명 정도.

한 7명 될 거예요. 저기 호미곶까지 다 하면 호미곶에도 건축직이 가 있잖아요. 따지니까 한 7명 되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축 직렬을 따져 보면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으로 해서 사무관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5, 6년 전만 해도 본청 건축 공동주택과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하나 이렇게 가고 양 구청에 건축과장이 도에서 행정직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받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건축직을 해라, 이렇게 해서 4명까지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다시 2명 늘어서 지진 때문에 늘어서 6명이 되고 또 하나가 늘어서 7명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 편제를 정원과는 관계없지만 줄여나가는 방법을 하고 나머지 과중한 업무들이 많은데 사무관 직렬을 인사의 숨통을 트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린웨이나 녹지 이런 직렬에는 시민들과 함께 요즘은 숲세권이나 숲이나 환경이나 시민들이 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러한 쪽도 정책을 만들 때 사무관이 필요한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건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팀장님들이 괜찮은 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은 그렇게 많이 해서 운영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수에 관한 조례니까 비슷한 업무라서 얘기를 한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이석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이거는 우리 지역구 땅이라서 제가 아주 잘 아는데 이거는 벌써 했어야 할 부분인데 시간을 끈 것 같고 개인 땅이 아니고 광명산업단지 내에 용산리 필지가 6필지 쭉 안쪽으로 끝에 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광명리로 주소를 바꾸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게 끝 쪽에 살짝 붙어 있는 땅이라서 경계선이라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2년도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2년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감소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특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역기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더불어 배터리, 바이오 헬스, 수소 경제 등 3대 신산업 선점과 철강산업 고도화, 해양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확실한 미래 먹거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전도시 포항, 신성장 산업선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문화·관광 친화도시,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수도권 집중과 인구의 감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력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보건복지,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서비스 인력 확충 등 시민 접점 현장서비스 강화에 따른 인력수요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핵심산업 집중육성 및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스마트산단 재생 등 산단 대개조사업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산업위기 극복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및 그린웨이사업의 지속 추진, 해양·관광·문화 전시컨벤션산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 등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분석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강화하고 심층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와 지방인력 관리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기능, 공통 쇠퇴기능을 축소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수요 감소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정원의 한계로 민간부문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 대해서 주요 업무분야 및 연도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2,293명으로 23년에는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군소음 보상업무처리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6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 업무량 증가를 제외한 각 부서별 기준인력 수요조사 시 41명 증원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재배치를 통해 증원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공공도서관 3개소 개관 등 신규시설물 관리운영, 환경 및 재난관리 대비 업무강화 등 92명 증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행정안전부 지방인력 관리 방안에 따라 증원을 자제하고 자체 조직분석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신규수요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추진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있어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여부 및 소요 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시 기구정원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쇠퇴, 감소,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등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인력운용 방향 및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년 자체 조직분석과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정원현황 및 증설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22년 기준인건비는 2,208억 원으로 22년 말 최종 인건비 예상 집행액은 2,187억 원,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율 99.1%로 집행잔액은 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직감사 진단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관계, 법령·지침 준수 여부, 기준 인건비 책정여부 등 3년간 조직운영현황 및 정원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기준 미준수 외 5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등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직 관계에 법령·지침을 준수하는 등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3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기구조정도 일부 반영하였으며 향후 적정인력 산정 모델로 활용해서 상시 조직분석과 진단 후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으며 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민자사업추진단은 2023년 상반기에 한시기구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3급 상당으로 22년 7월 26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이상철 전문특보가 임용되어 있으며 임용기간은 23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2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민자사업추진단이 지금 2023년 6월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존속 여부를 판단한다?

예.

지금 생긴 지가 민자사업추진단이 3년 차입니까, 맞아요?

예.

그 과에 있는 팀들이 사실은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서 전문성 자체에서 굉장히 어디서 나오냐면 경상북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접하는 과정들을 섭렵을 해 보면 상당히 그 과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그게 뭐냐면 환경, 금융,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민자사업추진단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조직 자체에서는 직원들이 거기 있는 걸 겁을 낸대요.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안 생기고 각종 위원회에 있는 최종 정책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거든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그러한 기본적 업무를 습득해 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서 조직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과장님, 전문특보 임용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룰이 있습니까? 임기가 몇 년까지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이런.

보통 전문특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이라든가 정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임기제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1년?

예, 1년. 나중에 다시 공모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황찬규 위원 말씀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정무직이 3급이죠?

예, 3급입니다.

3급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이 한 번 받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임기 혹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서 만약에 새로 시작한다면 행안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별도 정원으로 임기제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무직에 대한 시장의 정무직 3급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행안부에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서 임기를 부여받아서 진행한다?

예.

끝나면 다시 행안부에 임기를 부여받는다, 그런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자사업추진단 3년 차가 진행되는데 단위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예측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직진단을 해서 별도의 이야기가 필요하실 것 같고 본인 역시 민자사업추진단의 일을 보게 되면 안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황찬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 한번 더 정리하셔서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