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는 현실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횡성군이 이런 위기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횡성군의 인구 정책이 우리 군의 미래를 희망과 번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시작하시죠.

실장님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먼저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였는데 오늘 질문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모빌리티로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 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소멸에 처한 그런 자치단체에 그런 지역 문제를 대응하라고 신설된 기금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 여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소멸이 강원도가 가장 심한데 강원도에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다. 이거는 강원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이 C등급을 받았는데 강원도에서는 B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C등급을 받아서 140억을 확보 했고요. 평창군이 168억, 정선이 168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투자계획서하고 정선과 평창이 한 투자계획서를 한번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 번 열어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 사업에 1순위로 이모빌리티 복합단지기본조성, 2순위로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조성, 3순위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조성 이렇게 냈습니다. 평창군은 7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냈어요. 첫 번째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두 번째 해피 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거점화, 세 번째 농・산촌 체험형 사업, 네 번째 건강관리센터 운영, 다섯 번째 건강 포인트 플랫폼 구축, 여섯 번째 힐링 워케이션, 일곱 번째 전지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이렇게 냈습니다. 정선군은 6개 사업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 케어, 두 번째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 세 번째 꿈을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교육 케어, 네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케어, 다섯 번째 버스공용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 케어, 여섯 번째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입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은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평창군하고 정선군이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돋보여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군이 투자계획서를 낸 이 이모빌리티 이 사업이 사실은 강원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료를 한번 띄어보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광역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거. 강원연구원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밑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은 강원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냈고요. 강원연구원에서 낸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20년 10월 20일 보도자료인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강원도의 대표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모빌리티 산업이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 이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횡성군에 책임을 전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상실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금투자 1순위 사업의 복합단지 내 중심도로 개설과 공공기관 용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횡성군 인구정책 주요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런 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 정책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냥 이야기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정책을 비교하려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실장님. 기획실에서도 받고 기업유치과에서도 받고 몇 차례 요구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료마다 내용이 상이해요. 또 22년 투자 계획이 23년 당초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요. 좀 제각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걸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투자 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의회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본의원도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리기가 편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따른 이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의 어떤 신성장동력으로 커다란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모빌리티 하나에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를 걸었어야 했나,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도 내년도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찰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인구정책 전담팀 운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군의 인구정책 전담팀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인구정책이 전 부서와 연관돼서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고충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21년의 시행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는 하셨어요. 그런데 왠지 조금 다소 선언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22년도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핵심 과제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는데요. 이제 읍면별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시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읍면별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읍면별로 자체적인 특수시책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정작 부서별로 주거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인구정책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횡성군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당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특별법이 생깁니다, 내년 1월 1일자. 인구 감소 지역법인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기반이라든가, 보육기반 또 의료기반, 주거 교통기반, 문화기반 이런 확충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계획을 수립하여야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실장님 청년 기본 정책에 따른 총괄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실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팀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21년 4월 12일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이게 22년서부터 26년까지의 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전 청년 정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진일보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되어져서 상당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그런데 이제 그게 수립을 22년도에 하셔서 계획을 했는데 내용이 또 이것도 23년 당초 계획에 올라온 게 신규 사업들이 거의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사실 그것도 파일을 작성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듣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죠?

그러면 실장님 용역이 끝난 다음에 청년위원회가 그러면 창립이 된 건가요, 15명의 위원들 임용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위원회의 의견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추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괴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연속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쉬운 게요. 재정 투입 계획 다시 말해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신규 사업이 23년도에 거의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청년 기본계획이 청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돼서 만약 확정된 것이 이행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재차 그 사유를 갖다가 위원회에 알려서 그 부분이 조정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아마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이 늦은 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군의 청년은 일단은 청년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천여 명인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정책은 인구 정책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정책을 청년 정책으로 전환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구 청년팀으로 기능을 확대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정책이 인구 늘리기 대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된 듯해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투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우리 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인구감소 기본법에 따른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과 청년위원회의 운영, 역할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실과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총괄 부서인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됐으므로 본의원의 군정질의는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아마 의장님께서 주관하실 텐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