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위기아동·청소년 심리적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아동·청소년들이 외상사건 경험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외상을 겪은후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및 심리적 외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심리적 외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심리적 외상 지원사업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준용하였으며 본 의원이 순창교육지원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순창군 초·중·고등학생 위기사례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자해 등 심리적 외상 사례는 93건으로 조사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신 예산지원과 세부지원사항에 대해서 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조례의견 조회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대로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그에 따라 순창군에 각종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명이나 조문 법률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또한 순창군의 입장료 사용료 등 군 수입금의 납입 기한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세입처리 기준을 확립하여 수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202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년 법규명과 조문 법률 용어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별표 1회 20개 부서 총 215건이고 수익금 처리기준 마련하는 별표 2회 12개 부서 총 23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문화관광과 소관 1건의 동의안, 민원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29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분리요구 지역이 각 마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인 여건에 따른 생활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마을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리 신설에 관한 것으로, 순창읍, 동계면, 쌍치면, 구림면 4개면에 대동전원마을, 회룡마을, 상서마을, 사기점마을, 민재마을 등 5개 마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 마을 수는 312개에서 317개 마을로 5개소 증가하게 됩니다. 마을별 관할구역 등 세부 내용은 별표 1·2 34쪽과 35쪽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30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 이장수당, 이장회의 참석수당 등 2,400만원을 2023년도 해당 읍·면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내용과 민선8기 공약인청년 종자통장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반영하여 원활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계획수립 및 위원회 설치 사항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의 청년정책 계획수립 사항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의무적 조항에서 임의적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사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민선8기 공약인 청년 종자통장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법령인 ｢청년기본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으로, 검토 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순창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선8기 인구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근거를 반영하여 인구 늘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구개념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하여 인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민선8기 공약인 군부대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 및 인구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건전한 진료 제공과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적 인식개선을 위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관내 연고자가 없는 대상자가 장기간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2항을「의료급여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기금 적립 관련 규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1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순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순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수요 및 지속적인 사업량 증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순창과 부안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활동 등 27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은 10개 면에서 450명, 수행기관 3개소에서 831명, 총 1,28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은 신청 자격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군 소유건물인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25에 위치한 시설을 시니어클럽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운영예산으로는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운영지원비 3억 2,000만원등 23년에는 군비로 100% 부담하고 24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지 않은 우리군은 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어있고, 타 시·군에 비해 일자리 숫자도 매우 부족한데,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축소 발표에 대응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9쪽,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순창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 및 주요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상 4층의 규모로 청소년극장, 파티룸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 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상담실,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5조에 근거하여 9월 29일 현 운영법인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간 동안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위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22년 10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 체결 뒤 2023년 2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문화관광과 소관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올해 조성중에 있는 적성, 유등, 풍산 작은도서관 중 유등과 풍산 작은도서관은 연내에, 적성 도서관은 내년 초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설들을 내년도부터 민간에 위탁운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동계, 구림, 쌍치, 팔덕, 복흥, 인계 등 6개의 작은 도서관은 모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내용은 시설관리, 운영자 채용, 독서진흥활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터 3년이고, 위탁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자이며, 위탁예산은 금년기준으로 약 4,500만원입니다. 위탁신청 자격과 선정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린 3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완료되면 우리군 모든 면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군민 독서문화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주민소통공간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5쪽,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체계적인 영양관리 규정으로 지역주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안 제6조에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안 제7조에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국민영양관리법」이고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안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7조) 홍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김정숙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순창군 아동·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조례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반영,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제시한 의견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구성하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신발달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과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읍 동은 1, 동계면 내룡마을 등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본 마을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마을을 신설 및 분리하여 민원대응 및 행정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읍 남계리 대동전원리, 동계면 어치리 회룡 등 5개 읍면 5개리를 분리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리장정수를 늘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법적 요건에는 적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점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통장 ,청년정책협의체 등 새로운 제도와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청년정책의 추진과 청년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 하고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구성을 명시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구늘리기 유공기관·기업체·군부대전입장려금지원, 관내 군부대 소속원 지역탐방 지원 등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연계성 강화로 현실에 맞는 지원시책을 명시하여 적정하며 인구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적정하며 법령과 일치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의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자활기업운영사업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법령과 일치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적법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통해 급식지원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관내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계기마련 등 아동급식 품질 향상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아동복지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한다는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내용의 정비로 법적안정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위한 근거를 규정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사업 수행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들고 장기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기증자 건강관리지원 확대, 장기기증자 예우사업 근거마련 등을 규정하였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구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수요증가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2022년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에 지역환경개선사업, 내고을 안전지킴이 활동 등 27개 종류의 사업에 1,281명의 노인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일자리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높으며,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에 개관 예정인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적성·유등·풍산면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기관 간담회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실장님, 자치법규 지금 일체 정비조례안은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견 조례가 변경되는 법규 명의나 용어 등을 재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비된 법규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15건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법규는요?

관리하고 있는 부분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고.

예, 너무 많아서.

이번에, 상위법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비해야 할 법규가 총 215건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처리기준.

예.

이게 지금 총 23건으로 돼 있네요. 이 얘기는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관련 기관이 지금 총 23곳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12개 부서에 23건에.

23건.

예, 담당 부서는 12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세입을 창출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것은 23개소

23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

지금 마을 분리되는 마을 중에 아마 경계 있는 가구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예.

분리된 마을 그 중간 사이에 가구 수가 그 가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 마을 쪽으로 좀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불시에 불화가 틀어지니까 꼭 그런 걸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게 한번에 여러 군데를 취합해서 한번에 리 조직 마을 단위 조직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대동마을 있죠. 대동 전원리.

예.

그 마을이 형성되고 시간이 많이 됐었어요.

예, 조금 시간이 많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겪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리 마을 단위가 만들어져야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례안 올리셔서.

예.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 조례안 지금 현재 그 청년의 기준이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 보면 지금 19세부터 30세.

34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예.

이제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자체 조례 기준에서 청년 상위법에 조례는 나이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란 기준이 자체적으로 순창에서 쓰는 면 단위를 가보거나 그러면 노인 인구들이 많고 청년이라는 기준이 자체적으로 보면 뭐 50도 청년, 60도 청년이라는데 이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이.

예.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서 어떻게 우리 순창군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제 법에는 34세 이하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 지역은 청년의 기준이 사실상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제 넉넉하게 법에 34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49세 이하로 지금 청년을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어떤 혜택이 또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49세 이하로.

이번 조례안에 들어갔나요?

연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령은 안 바꾸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면 39세까지만 34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그런건가요?

저희는 인제 49세까지 청년의 기준은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 이 청년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청년 정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이 조금 삽입이 됐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제 범위를 그 연령은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를 안 했지만 그런 연령은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연령은 조정은 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득 기준, 그다음에 연령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약 중에 청년 근로자에게 종자 통장 월 30만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뭔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한 근거도 이번 그 조례 개정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공약에서 말하는 청년은 몇 세까지로 했나요?

지금 저희들은 공약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종자 통장 대상으로 삼을 예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인제 조금 예상을 해보기를.

그러면 지금 여기 공약에는 39세이고.

예.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상으로는 몇 세로?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49세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지금 물론 법으로는 청년은 어떻게 지금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몇 세까지? 34세 되어 있나요?

34세로 되어 있어요.

34세로.

예.

34세

34세.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농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일관성 있게 통일할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이제 저희 조례에 있는 49세로 잡으려고 또 해보니까 그게 너무 범위가 조금 그럴 것 같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러면 순창군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는 지원책은 또 다르고 어떻게 나중에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인제 청년 종자 통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중위소득을 반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이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그렇게 많은 다수의 인원이.

대상은 아니에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소득 일단은 거기에서 걸러질 것 같아요. 소득 범위에서.

지금 농촌 현실 보았을 때 이거 34세는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39세.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기관하고 협조가 문제없이 진행됐어요. 지금 저 종자 통장 30만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저희 사회보장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확정이 된 건 아닌데 확정이 될 거로 확신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건가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거는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비로 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만원을 본인이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도비로 5만원, 군비를 15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거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령 문제가 우리 법하고 또 현실적인 그 청년하고 농촌 적용하는 청년하고 상당히 괴리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할 저희들이 그 숙제이기는 합니다.

이거 저 단순한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아마 또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기본조례 이 부분이 연령 부분이 아까 지금 청소년 보호법으로는 청년기본법으로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이 기준이 되야지만이 이 부분에서는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칫 우리 행정에서는 조례로 39세를 잡고 이걸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저희가 넓은 의미로 지금 49세까지 조례는 잡아놨지만, 또 저희들이 49세 이내의 범위에서 39세로 한정을 짓는 것이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 말하기는.

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34세 기준으로 하는 건지 39세 우리 순창군 조례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종자 통장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중위소득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도시에 살다가 우리 순창에 이 지역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보려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소득 관계없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순창에서 살지 말고 다른데 도시 가서 사업하고 살지 순창에 굳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하고 뭐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청년이라는 지원책이 나오면 인구수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조정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을 따지겠지마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종자 통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 내용과 조금은....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또 청년 근로자에게 주는 종자 통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중복하는 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방침을 전라북도 종자 통장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되 거기에 저희는 조금 그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10만원을 지원해줘서 20만원인데 저희는 군에서 10만원을 더 보태서 2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30만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종자 통장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수요조사할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사회보장 협의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조금 그런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외당하지 않고 서로 간에 청년들이 우리 순창에 이런 것을 또 통해서 순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또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 두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그럼 도에서도 지금 39세까지 지급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종자 통장을?

18세에서 39세로 지금 도에서 청년 기준은 18세에서 39세 거든요.

저희도 그 이상을 못 벗어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그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예.

도하고 연계한다면은 그 39세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벗어나면 저희들이 20만원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별도 도 지원을 못 받는 결론이....

도에 5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는 그 5만원, 5만원 부담금인데 10만원 보태서 저는 15만원 보태서 20만원 으로.....

나이는 39세로 이미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정한다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대학생활 진학 축하금 이런 사업들 지금 하고 있고요.

출산 장려지원금하고.

예.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귀농·귀촌 유치 정착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생 대학진학 축하금.

그다음에 결혼 장려금 그다음에 이제 유관 기관 기업체 전입 장려금 제도가 있고요.

지금 유공 기관하고 기업체 전입 장려금 있죠.

예.

현재 우리 순창군에 관련해서 지금 혹시 그 장려금 나간 거 있습니까?

처음에 20년도에 군부대 한 건 신청해서 나간 사례가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그 사항이 자기네는 그게 위배 부대 자체 내에서 그게 맞지 않고 위배된다. 어떤 현금성 지원을 받는 거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신청 건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업체도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이거 관련해서는 별로 크게 뭐 유명무실하네요.

그래서 인제 군부대 이렇게 거기 군부대 자체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을 조금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요.

예.

여기 군부대 종사자가 우리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근무했을 때 저희들이 인제 이런 여행이나 우리 순창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격려금 차원으로 개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30만원인가요.

예.

이것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또 건의를 저희한테 해 왔고요.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군부대 소속.

군부대 소속.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군부대 소속 지역탐방 지원.

예.

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30만원을.

휴가비 명목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됩니까?

6개월 이상 있어요.

6개월 이상

예.

그러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우리 군인들에 관련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요청에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지급.

전부다.

예.

대상이 몇 명정도?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소비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명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부대 여기 6개월 이상 된 우리 군부대 장병들이 총 몇 분 정도 돼요.

간부님들이 지금 100여 명 되고요.

100여 명이나 돼요?

아니, 근무하는 마계부대에 그런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간부급들은 대부분이 해당 이 많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하사하고 면담할 당시에.

그러면 현재 지금 적성 부대 100여 분 정도가 주소가 여기로 돼 있나요?

대부분이 많이 돼 있는 거로. 왜 그러냐면 여기 온리뷰 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면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번 선임하사하고 청 내에서 면담했는데요. 간부님들은 대부분이 되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병사는요?

병사분들은 그렇게 대부분이 돼 있다고 말씀 못 하는데요.

과장님.

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군부대 현재 장병 그러니까 장교가 몇 명이고 부서가 몇 분, 병 몇 분, 해서 대략 파악이 돼야지 이게 막연하게 몇 명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부님들은 제가 그 100여 명 되는 분 중에서 한 80여 명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사병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그렇게 숫자적인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병이라는 표현은 않습니다. 과장님 공식 석상에서 사병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용사라고 바뀌었습니까.

예.

이거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일회 하나에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1,500만원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그리고 이거는 지원은 현금이 아니고.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부분에서 장교가 100명인데 80명 정도가 순창군에 거주가 돼 있을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명 정도라면은 80명 정도 예산을 저희가 80명 정도인데 50명 예산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만일 8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확실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80명이 여기에 있는데 50명분 예산 세워놓고 1,500만원 세워놓고 8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확실히 과연 우리 순창군에 전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몇 명이 된가를 확실히 해서 또 거기가 됐다면 100명이 됐다면 100명분을 세워서 다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사람들을 안 해 줄 겁니까? 이해가 안 맞는 것이죠. 과장님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하고 지금 안 그래요. 확실히 다시 알아보시고 이왕 줄 것 같으면 그 전체를 예산을 세우세요. 사람은 100명이 있는데 50명분만 세워놓으면 안 되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나 국장님 얘기가 상반되게 틀리잖아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일단은 인제 50명분 계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저것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관련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 지금 관내 연고지가 없는 대상자가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했어요.

예.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삭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과다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거나 이렇게 조금 악용을 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방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방문해서 가정으로 복귀해서 가정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유를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저희는 조례에 내용을 삽입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퇴원을 주소를.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입니까? 이게.

예, 주소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령과 조금 어긋난다는 우리 조례가.

아, 조례 자체가.

예, 입원을 이렇게 강제로 종용하는 건.

주소지가 우리 지금 순창군에 있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소지를 가져가라 저희들이.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위배가 된 사항이다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주소지를 두고도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의료급여 청구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있든 저 지역에 있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3 조의 급식 지원 대상이 있죠.

예.

대상에 보면 인제 그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순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이 다 돼 있죠?

지금 저희 순창군은 182명에 대해서 지금 학기 중이라든가 이런 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급 대상은 파악이 돼 있고.

예.

이거 관련 조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재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준 중에서도 52%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52% 정도 되면은 전체 학생 수 중에 전체 학생 수 중에 적어도 몇 분의 몇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나요?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182명만 이렇게 구분했지 전체적으로.

대상별로는.

여기에 있는 대상별로는 저희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그중에서도 52%로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아까 포함된 대상인가요?

그 다음에 인제 문제는 긴급 지원.

예.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긴급 지원 관련해서 언급을.

긴급복지.

긴급복지,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수시로 지금 물론 우리 순창군이 잘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노인 돌봄이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이 저희 우리 읍면에다가 이렇게 주거나 저희 군에다가 자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저희 읍면에서나 그런 신청서를 저희 군에 제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예.

어쨌든 긴급 상황 발생해서 급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아동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된 학생들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긴급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못 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발견해서 보호할 것인가 요게 지금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지금 부자 가정이나 조선 가정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이 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 연계를 해서 한다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급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을 잠깐 드리면요.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그 아동 급식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도 포함이 돼 있고 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계각층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또 그런 올라오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급식 위원회를 활용을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련 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혹시 그 대상자 급식 지원 대상자가 학생들 사이에 어떤 뭐 서로 이게 알고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비밀이라고 그걸 유지할 수는 어려운 건데 급식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특별히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럴 염려는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노출도 되고 또 그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받는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혹여 행여라도 또 이렇게 해서 상처받거나 또 아이들한테 뭔가 또 크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제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전문성도 향상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역량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로 연결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순창군하고 부안군만 시니어클럽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일자리를 공익형으로만 이렇게 교통질서 한다든가 청소 이런 공익형으로만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 센터 운영이 못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시니어클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 보건복지부도 방문했었고 도에도 지금 항의를 하고 또 이번 주에도 항의를 하러 갈 건데요. 저희 순창군 노인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해서 지금 이제 일자리 수를 늘릴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의 일자리 센터만으로는 조금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거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공익형만이 아닌 인제 그런 조금 더 이렇게 내 수입하고 벌어서 내가 번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찾아내고 좀 더 이제 어르신들의 수입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기존에 노인 일자리 센터는 저희들이 그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으로 되게되면 이거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리사업도 할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고 또 각종 정보 이런 공모 사업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르신들 소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순창군이 늦었지만 그래도 시니어클럽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는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3년도에는 이게 지침이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 그 해는 군비를 100%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도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요.

그러니깐 2023년에 준비가 되면 2024년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십시오.

꼼꼼히 더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노인 관련 우리 담당 군에서 맡아서 계약직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예.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노인 일자리 사업들 그 관계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 밑에서는 움직였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관련 이런 시설 일자리 하는 계약직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도입하고 싶은데 또 우리 순창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담당이 감당을 못해낼 정도로 그런 부분이 노인 관련 시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총괄하는데 이제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위탁시설이 지금 사무실은 앞으로 준비가 되죠?

그렇습니다. 청년문화센터. 같이.

청년문화센터 1층입니까? 사무실이요.

예.

1층에서 하고 어르신들 교육하는 장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 이쪽에 경천 변 쪽에 준비할 것이고,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기 그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이용합니다. 교육할 때 근데 거리상으로 봐도 어르신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규모 교육 같은 경우는 또 청년센터 내에 교육실이 생기면 그거를 좀 같이 이용을 하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위에 교육실이 있죠? 이번에.

같이 그거를 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 교육생이 필요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계획을 알고 있기로 노인복지회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복지 옆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것도 같이 계획이 서 있잖아요.

예, 내년에 리모델링을 좀 지금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곳에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들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창군 시니어클럽이 너무 늦게 우리 순창군에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늦게 생긴 만큼 더 기존에 잘되어 있는 사례들을 봐서 더 우리 순창군에 적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 수가 1,281명, 이 이야기는 1,281건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우리 지금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면 단위만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면 단위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순창군 또 재가 복지센터하고.

지금 수행기관은? 어디 어디예요?

군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순창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 지금 시니어클럽 목적 자체는 현재 일자리를 지금 추가로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있죠?

조금 더 소득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노인이 조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 손맛을 이용해서 반찬가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창업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위탁해서 기존의 일자리 비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 건가요.

이제 숫자는 그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1,233개로 지금 줄어서 예산이 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부 전북 도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줄여서 했다.

예, 일단은 정부에서 그 방침이 공익형을 줄이는 바람에 줄어서 왔어요.

그러면 타 시군구는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우리 순창군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희하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추진을 했어야지 우리 순창만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늦은 시작인데요.

과장님.

예.

과장님 이거 업무 소홀히 하셨네.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시니어클럽 안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타 시군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일자리 작다면서요.

과거에도 이걸 한번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을 때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나오냐 하고 일자리만 많고 우리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어느 정도 기존에 수입하고 별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떻게 내다보고 보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대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이렇게 배분를 할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반찬가게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창업해서 거기에 난 수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는 월 150만원씩도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은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위탁 줄 경우에.

예.

기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2억 6,800만원 정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으로 갔을 때는 예상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3억 2,800만원 그 정도 6,000만원 정도 격차가 나는데요.

증액되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응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 수도 늘어나고 또 주민들한테 지역 노인 어르신들께.

소득이 좀 높아지....

좋은 혜택들이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 해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전라북도 타 시군보다 지금 일자리가 작잖아요.

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창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필을 해야 해요. 지금 1,281개 일자리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더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시니어클럽 하면서 이게 무조건 이걸 만든다고 해서 위탁을 한다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받는 협회가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고 또 사업도 절실하게 찾아서 잘 개발해서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초창기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개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도와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개수는요. 지금 정부 측 저희들의 방향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당초 그렇게 1,233개를 줄여서 가내 시가 됐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이 부분 재위탁 하실려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반영 안 하셨잖아요? 반영하시고 지금, 이 조례안 올리신 거예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 2021년 3월 외관장 직장 내에 갑질.

예.

2021년 4월 30일. 협력 기관과 잦은 싸움으로 관내 평판이 좋지 않아 협조가 우려됨. 그래서 그 법인 내에서도 긴급 이사회 소집해서 문제 돼서 관장 두 번에 걸쳐서 몇 년.... 우리 위탁 준 지.... 위탁이 3년인가요?

5년 이내 법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3년 위탁을.

3년 해서 3년 동안에 관장이 두 번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위탁 하겠다고 지금 이거 올라오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이 두 번 교체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체가 또 돼서 현재 조직이 안정적으로.

국장님.

예.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수많은 직원이 거기에서 잘리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 발언 끝난 다음에.

재위탁으로 올라왔어요.

한번은, 재위탁.

재위탁이라고 지금 올라왔어요.

한번은 지금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위탁 건입니다.

재위탁 입니다.

예,

재위탁 건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많은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 보이지 않는 관장들의 행위 우리 순창군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수많은 일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직원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혹시 국장님 다 아시나요?

저도 이제 주민복지과장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듣기도 하고 또 중재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람과의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또 한쪽 편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도록 많이 그렇게 조율아닌 조율을 시키고 했는데 누구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그런 것으로 조금 저희들이 말씀 들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예.

국장님,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을 교체를.

관장 취임하자마자.

예.

어떻게 정말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꿈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이 일곱 명이나 퇴사하고 이런 데는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재위탁할 게 아니라 새로 공모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법인에서도 정말로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센터장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4월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안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들도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법인에다 물론 그런 페널티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하는 상황 또 올해 추진했던 행사 그런 내용 그런 걸 봤을 그때 한 번 더 연장해도 괜찮겠다. 저희는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동의안을 올렸던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곳이잖아요.

예.

이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법인 내에서 관장 내에서 그 시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부모도 있고 여러 부분 때문에 있어서 행정에 말도 못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법인에 투서한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이 군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했죠?

예,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죠?

예.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 아픔을 겪고 관장이 바뀌어서 지금 조금 안정을.

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인이 문제지 모든 책임은 법인에게 있지.

당연히 법인의 문제지만 관장의 또 그런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저희가 위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법인에다가 물론 줍니다. 그 시설을 이끌어 가는.

법인에서 이 두 명의 관장이 바뀔 때까지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우리 순창군에다가 관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관장 정도 되면 그 정도 보냈어야 하지 않나요? 문제 있는 사람 순창군에다 보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 잘하는 관장 보내서 인제 와서 잘하니까 다시 재위탁 주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정당하게 재위탁하지 마시고 공모해서 새로운 정말 그 좋은데 고르셔서 이제 다른 데서 다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할 곳이 없으면 선정 기준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를 감싸고 다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감싼 건 아니고요. 이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이 청소년 수련관을 맡으려고 그렇게 선뜻 나서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뀌기도 했고 했지만, 그 수련관 자체가 어떤 이익이나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해서 법인이 저희들도 여러 개 있으면 정말 탈탈 골라서 선정을 좀 잘하는 법인으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사연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재위탁 기회를 한 번 더 줄려고 지금 하는 건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이 모든 게 이익이나.

예.

그런 부분들이 안나니까.

예.

다른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다 모두다.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재위탁을 한다고 인제 동의를 주시면 선정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다 이거를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예.

예.

예, 손종석 위원입입니다.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