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함평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액범위가 설날ㆍ추석날 기간에 한해 2배로 상향 변경된 것과 더불어 용어 정비사항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5일씩 늘리고 아울러 특별휴가의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의 휴가 및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휴가 부분을 신설 추가하여 공무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9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7년 이상 두고 거주 등 선발요건을 충족함에도 진로, 학업 등의 문제로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재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발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성적우수 장학생 지원기준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함평군 각종 심의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실행 및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부응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업무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관련 조직기능 강화, 재난재해 신속 대응하기 위한 안전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늘리고 특별휴가 부분을 신설 추가하여 공무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함평군 이장단 연합회 참석보상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함평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유지 매입과 동부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 그리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감염병 관리센터 증축 또한 군관리계획에 의해 체육시설 용도로 그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를 군민에게 무료로 하고 무궤도열차의 운행노선도 변경함과 아울러 이용료도 신설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 7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발전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곤충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지속적인 보증공급의 증가로 보증규모의 축소가 우려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정책심의 안건의 발생빈도와 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함평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자문기관인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