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으로 12월 2일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11월 29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구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12월 19일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동, 마동, 태인동, 금호동 지역구의 정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광양시에 놓여 있는 모든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의 경우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그리고 일자리정책을 나름대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2012년 1,900여 명에서 2021년 900여 명으로 1천여 명이 줄었고, 전출입은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4천여 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시민의 평균 연령이 42.7세로 전남 시군 중에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기업체와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있어 투자가치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미 교통환경은 어느 지역보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정주여건인 주택. 즉, 공동주택도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 정도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로서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고민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양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유치에 대한 경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국내에서는 포항과 대구, 강릉, 경기도 고양시, 부산과 인천, 울산, 광주 등 10여 곳의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11월 30일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 전략을 구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제2 국가산단 예정지를 후보지로 하여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릉 출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전략 보고회를 열고 테슬라 자동차의 아시아 제2공장 유치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광양보다 더 좋은 여건,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춘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전문 강판을 생산하고 있고, 율촌산단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어 이차전지 산업환경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항만 물동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항의 물류 환경까지 더하면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전기차 공장입지로서 최고의 여건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남해안남중권에 자동차 완성 기지가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광주, 부산·울산광역시 등에 자동차 공장이 있지만 남해안남중권에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자동차 아시아 제2공장의 최적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는 우리 광양시를 넘어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은 천문학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개최된 아시아포럼21에 따르면 지역경제 성장 효과만 100조 원에 이르고, 최소 1만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체 위기에 머물러 온 광양항은 전기자동차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항만을 향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리해 보면 우리 광양이 안고 있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도심 공동화 해소, 광양항 활성화 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장 후보지는 정부의 입김보다는 민간기업인 테슬라가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세밀한 투자유치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응집하고, 전라남도 또한 광양시와 뜻을 같이하여 반드시 광양을 테슬라 자동차의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재도약의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15만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광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코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중 “2019년에는 월 214만 5,8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월 226만 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1회 사용일수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장기근속자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제7항제4호에 “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 제23조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과 제12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의정 홍보활동 원칙을,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의정 홍보계획 수립,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의정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자료관리, 공모전, 이벤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곡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연령과 일부 응시 자격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 4의 전산 직렬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市 지속가능한 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광양시가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장기재직 휴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분할사용에 대한 제한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 4회 분할사용을 1회 3일 이상 사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계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세대수가 과밀한 지역에 리·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읍 초남리와 황금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광양읍, 옥곡면, 골약동, 중마동, 금호동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두 13개 리·통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심사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유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나, 희생자 유족의 재산사항 파악이 어려워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민세·재산세와 2022년도 2분기 및 2023년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7조 보급 지원 제외 대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자” 조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기금의 운용기한이 도래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립영세공원을 대상으로 4년간 장사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3년간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문 디이스트 어린이집, 세미존 서희 스타힐스 어린이집, 푸르지오 더센트럴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개원일로부터 5년간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급식지원 방법에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회비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회비감면 대상자를 기존의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지원 대상, 지원신청, 민관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다 충실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의 경우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을 감면받도록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에 건립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의 건립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양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광양시, 광양시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2건을 지적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 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주요 개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공모사업 응모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 사후관리 등을 들여다본 결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기간 이내 준공 불가로 인한 국비 전액 반납, 준공 후 운영자가 없어 가동되지 못하는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공모사업, 즉 광양시가 시범운영 대상이 되는 신규 공모사업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살피지 않으면 큰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등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의 경우 앞으로 공모사업을 응모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ㆍ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부여하고, 대규모 국비사업은 준공 시까지 담당자의 전보 제한 등 국비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패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국비 확보단계서부터 사후 성과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둘째, 요건에 부합한 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주문합니다. 광양시의 위원회 127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사례, 광양시 조례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들의 생산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확보를 주문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전체 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예산 규모의 4.9%에 해당하는 6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한 후 세입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적을수록 세출 예산편성 또한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목표액을 초과한 세입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목표액 대비 지나친 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 고액 체납자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등 특단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 예산 반영,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삭감, 명시·사고 이월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 승인된 예산을 연말까지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사전 교육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市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10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가 2천여 명에서 9백여 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7천여 명 많았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형복합쇼핑물 유치, 이차전지 산업 등 신산업 육성, 수요자를 겨냥한 관광산업 육성 등 광양시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조직개편 시 조직과 인력을 집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출·출연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광양시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내용을 살펴본 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목적 외의 사업비 집행, 방만한 인건비 책정, 예산 집행 결재자의 결재권에 대한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바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재정 규모와 재단 운영 기간을 비추어 볼 때 광양시의 출연 없이 자립적인 운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홍보,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와 여성,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건립 증가에 따른 재정 누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양시 공공시설물이 280여 개로 매년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립 계획 단계에서 했던 수요예측과 효과예측이 빗나가는 사례가 많고, 시설에 대한 적자가 상당한데도 공공시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만성 적자에 시달려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 문화, 체육시설의 운영 비용과 수익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와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합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현지 확인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업무 관련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아쉬움이 있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시행이나 예산 집행 등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고, 일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선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과 사무 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2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시정 방향이 미래 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9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책사업과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종합강평 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종료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연도별 소요예산, 지원기간 등을 추산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유사 업무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관련 법에서 규정한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00원 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조례상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니 경사지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현지 확인과 면밀한 검토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나 추진실적 및 계획이 극히 저조하여 재차 강조하니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ㆍ관리, 농산물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과 지원대상 규정 등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백운제 농촌 테마파크가 2018년 준공되었으나 오토캠핑장 관련 농어촌공사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는 실정으로 건설과와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2023년도에는 시민을 위해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세부개선사항인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 개설 등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흥한에르가, 덕진봄플러스 건축으로 대림아파트 후문 1차선 도로인『덕례초↔흥한에르가』구간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등하교 학생통학로 안전보호와 교통체증ㆍ주차혼잡 해소를 위하여 도로 확ㆍ포장 및 공영주차장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용강중↔송보7차』통학로 구간은 현재 정비·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사고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통학로 정비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재ㆍ물품 발주와 공사 시 재시공과 하자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비교ㆍ검토하여 경제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차장 조성 시 기설치된 대부분의 ‘카스토퍼’는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시공되어 소성변형 등 비경제적이므로 향후 교체 시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스틸 등의 제품으로 시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주차라인 재도색 시‘문 콕 사고’,‘출차 시 접촉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춰 차선도색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산책로와 등산로, 공원 주변 등 데크설치 시 목재부식과 깨짐 현상 발생이 빈번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시공 및 공사 시 자재의 강도ㆍ내구성ㆍ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은 사업의 활성화와 향후 운영관리 등 원활한 효과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20~30%에 해당하는 높은 비용으로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효용성이 극히 미비하니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납부율 제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감소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사업완료 후에도 일자리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주민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꿈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도시사업단,농촌개발사업의 센터 등)과 주민들간의 거버넌스가 잘되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들간의 협업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협업체계를 필히 구축하시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소상인, 임차인 등의 피해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기 제정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한 업무 분장으로 소수 직원이 과다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은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광양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착공 전까지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을 확인하여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는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외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3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현재 광양시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완료하였으나, 일반계층 시민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지원,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예산확보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이며 심사 결과, 제4조제2항 중“소방서와 소방 관련 단체 등”을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제7조제2항 중“통·리장”을“이·통장”으로, 제12조 중“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조례 제13조제8항 인용 항 변경,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시‧군‧구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인용 항 변경,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시행령 개정 및 표준조례안 반영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내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무상양여로 위치는 태인동 1805번지 외 2필지이며, 신청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토지가격은 79억 7,5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된 안건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강ㆍ옥룡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광양읍 덕례리 영신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읍 365센터) 설치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양읍 인동리 145-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1동으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525㎡, 건축면적 1,907㎡입니다. 주요시설은 건강관리실, 서비스지원실, 교육·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6억 8천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6,780만 8천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3,433만 2천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8억 2,214만 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45억 5,602만 원, 특별회계 2,087억 7,268만 9천 원, 총 1조 1,933억 2,870만 9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2.85%인 330억 7,210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해를 위해 PPT보고, 보충설명 청취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933억 2,870만 9천 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48억 3,204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8억 1,204만 9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6개 기금에 총 488억 819만 2천 원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