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 예정이었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회의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 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의원, 김효린의원, 권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팀장님께서 오늘 제28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 간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거는 들었고 저도 회의규칙을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회의에 그 안건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건을 지금 회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니, 의장님. 지금 묻는 질문과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의장님, 의장의 판단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의 판단’ 그 부분으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유권해석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 내용에 의원들이.

지금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간담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장의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의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간담회를 해야죠.

간담회를 할 때는 미리 문자로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

이용환 과장님한테 보고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 일정에 대한 공문이 없었잖아요, 저희한테.

물어도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책임지는 차원하고 의사진행에 관한 절차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법과 조례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님. 법에 따라 해야 되죠. 법을 만드는 우리 의회에서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검토 후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이경숙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2년 마지막 회기가 불미스러운 일로 연장이 되는 날입니다. 22년 12월 13일 오후 10시에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의 투표권으로 선출된 주민대표가 주민에게 위임받은 정당한 예산 삭감 건을 두고 중구청 고위공직자가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던 의회 기능이 사망한 날입니다. 의원의 본분은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의원은 조례 발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및 심의를 하는데 의회 조례, 회의규칙 및 위원회 조례 등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연관된 예산 심사는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설명 후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도 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비공개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차로 조정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고 2차로 다시 의원들 간 토론과 절충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론을 냅니다. 조정시간에 충분히 찬반토론을 하였음에도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의 묘미로 민주주의 방식의 표결로 결정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심사는 쉬운 일이 아니고 의원들의 일 중에 예산 심사에서의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는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회유와 압박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거나 심사가 끝나고 나서 외부로부터 압력과 연락을 받는 때가 다반사이고 이럴 때는 단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나 기가 찰 노릇이고, 이렇게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들 알다시피 12월 13일, 23년 내년 예산 심의 조정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사태는 본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에게 위협적 협박을 자행했다고 보아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의 음성지원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공직자의 횡포 사건에 중구청장은 아직까지 모르쇠로 회피하고, 가해 공무원은 사적 전화를 통해 사과하고선 22년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공식적인 요구는 일말의 언급조차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만행에 대해 맨 앞 선두에 나서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중구의회 의장은 무슨 영문으로 중구청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었습니까? 의회가 하나로 뭉쳐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피해 동료의원을 궁지로 몰고 두 동강으로 나누어진 의회를, 기자회견을 통해 만천하에 갈라진 것을 버젓이 알리는 모습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구의회는 의원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의회 모양 꼴이 우습지도 않다고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욕설과 의회 기물 파손의 폭행행위가 이슈가 돼 논점을 흐리고 자칫 잘못하여 평소 있었던 의원의 내부갈등을 외부로 폭로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의원의 할 일은 지방자치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을 내는 것과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중구청 공무원은 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시각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간접적 암시를 보내고 있고, 이를 따라 주지 않을 시 적대자로 엮어 약(弱)의회를 더욱 바닥으로 내모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관변단체가 동원되어 의원들에게 욕설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에 기죽어 예산 편성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관망하는 중구청장은 평상시에 의회와 구청의 상생을 이야기하고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의회의 역할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 잘 아시지 않는지요? 그러하니 바른 행정이 공의를 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관변단체가 의회에 와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에게 고합니다. 중구청장은 22년 12월 15일, 사건 이후 의원이 요구한 촉구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중구의회 의장은 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의 편에 서서 이번 사건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정식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구청에서는 온갖 마타도어가 돌아다니고, 이슈가 이슈를 덮고, 카더라통신이 시끄럽습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최고책임자 중구청장과 입법부의 수장 중구의회의 의장이니 공식적인 협상 선상에서 이를 테이블에 올려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대신동, 성내2동, 성내3동 지역구를 둔 도시환경위원장 김효린입니다. 예산 조정과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의원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일어난 구청 고위직 간부의 의원들을 향한 욕설 사건으로 인해 객관적인 예산 심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행부의 만행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본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구청 2023년 전체 예산 삭감 1.93 삭감 중 1.2를 차지한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구 중구 남성로 24에 660.6㎡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은 현대백화점의 기부채납 받은 토지 비용 27억7천, 25억의 국비로 2018년 1월에 조성되었다. 그해 7월 민선 7기 구청장이 바뀌었고, 이후 약령시는 2004년 약령시 특구 초기에 11개의 사업을 시작 후 현재 한방축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업도 지원이 없었다. 화두에 놓인 웰빙체험관마저 추가적인 지원이나 콘텐츠 보강은 없었다. 지난 1차 추경, 본 의원에게 이인성 아르스공간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하러 관광진흥과에서 올라왔고 한방특구 상인들과 약재 거래를 하면서 상생을 잘하고 있는 다향을 사수하려고 본 의원에게 다향 존치를 위한 용역을 하는 용역비라고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 있게 말하는 팀장의 말에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얼마 전, 용역 결과는 놀라웠고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이인성 아르스공간 기획 용역이었다. 초선의원으로 집행부를 믿은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부정적이었다. 첫째, 이인성에 대한 인지도가 지적이 되었다. 멀리 해외에서 와서 아니면 타지에서 방문해 볼 만한 콘텐츠는 아니며 지역 주민들 또한 생소한 작가이다. 자, 그럼 콘텐츠를 한 작가의 작품 원작이 아닌 미디어로 복원해서 관광객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둘째,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 사업이다. 본 의원은 몇 년 전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터치하고 미디어 공간 속에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괜찮은 키즈카페에 가도 미디어아트가 생활화된 시대에 정말로 그것이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업인지 궁금하다. 셋째, 연구보고회를 통해 연구기관마저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보였고, 영상디자인과 장비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야 계획하는 영상 구현이 가능할 터인데 공간적인 장애가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에 본예산 설명 때 기본적인 미디어 관련 질문조차 대답 못 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는 설명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또 탄소중립을 외쳐야 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왜 시대에도 맞지 않는 중국 장비가 들어와서 운영비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줘야 하며,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될 게 뻔한데 밀폐된 실내 관광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자료 부족. 35억이라는 100% 구비를 설명하는 예산설명서는 단 두 페이지였으며 산출내역도 없고 조성 이유,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설명이나 용역보고회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대량의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후 수리에 대한 계획, 운영비에 대한 계획 등 향후 돈 먹는 하마가 될 사업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35억이라는 예산이 본인의 재산이라 하여도 이렇게 계획 없이 지출할 것이냐고 묻고 싶다. 또한 복원작업을 한다던 이인성 유족 2층 작업실은 왜 현재 사용료도 내지 않고 웰빙체험관 내부에 있으며, 그 공간을 왜 복원작업도 하지 않는 굿즈 제작으로 우리 구청이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담당 과장은 그렇게도 중요한 구청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설명 외에 본인이 따로 와서 하는 설명도 없었고 왜 구청장, 부구청장, 타 국장이 자꾸만 의원을 괴롭히는 설명을 하려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예산이 통과될 수 없는 이유는 오만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모두 나열할 수 없고 만약 의원이 국비도 시비도 아닌 구민의 혈세 100%를 자료 부족, 설명 부족, 계획은 더 부족인 예산에 대해 통과했다면 그 의원이 업무태만이다. 구민의 혈세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예산 삭감 이후 집행부의 조장으로 의심되는 단체장들의 의회 난동사건과 담당 과장의 무성의함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엮인 상황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대처, 처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구청장은 공간적인 장애들을 다시 검토하고 꼼꼼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 구민의 혈세 구비 100%가 아닌 국비, 시비들을 지원받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본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들의 항의와 타 국의 국장이 난동을 통해 궁금증을 표했으므로 이에 굳이 설명을 드리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지역구 권경숙의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은 2022년 12월 13일 오후 10시경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인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 35억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폭언과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첫 번째 가해도 모자라 집행부의 조장으로 의심되는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변단체장 6명을 포함해 다수의 주민이 의회에 한꺼번에 올라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을 향해 욕설과 협박으로 폭력을 하였습니다. 의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욕설은 시작되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이고, 십팔. 잘났어, 잘났어. 네가 중구에 걸어 다니려 하나? 개박살 내야지. 의원님이라 불러주니 네가 뭐가 되는 줄 아나? 주민소환제 할까? 니 잘났다.” 등등 너무 많은 막말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당일 관광진흥과에서는 해설사와 약령시 상인 등 전화를 돌려 다른 단체를 불러들이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떨립니다. 이처럼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의원들 길들이기는 회장단 멤버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충분한 관변단체장들은 충실히 맡은 바를 다해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의 목줄을 집행부에게 바치는 것이 악습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민의 대표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구의원들은 그렇게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었고, 그에 맞서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수십, 수백 번 곱씹으며 바위에 계란을 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수많은 회유와 협박에 저희도 흔들렸습니다. 왜 예산 삭감이 단체장과의 관계에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산을 살피고 실효성을 판단하고 예산을 주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임에 분명합니다. 사건 당일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23년 전체 삭감예산 1.93% 중 1.2%의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 사업비 35억을 보류, 보류, 또 보류, 여러 차례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녁 10시까지도 답안이 도출되지 않아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까지 했고 반대의 의견은 오만가지인 반면 찬성의 사유는 단지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밖에는 없었음에도 찬성 의원들을 존중했기에 계속된 시간 끌기에도 응해 주었고 결국엔 거수로 결정, 명백하게 4:2로 예산 삭감이 결정된 과정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된 예산 삭감에 대해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은 폭력을 당해야만 했고, 또다시 집행부에 의한 관변단체장들의 집단행동에 두 번째 집단폭력이라는 가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은 폭력사태가 있고서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성명서를 통해 7일간 해결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기한 내 어떠한 공식적 행보를 중구청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추경예산 집행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주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개하여 추경예산 집행에 노력하기 위해 본회의에 기한 연장 안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구민을 위해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니 의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이번 폭행 사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폭행일 다음날 본회의를 마치고 다 같이 모여 의논을 하고자 의원을 모으고 의장실을 찾았지만 점심 식사하러 바로 가셨는지 의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날 저희가 이 사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니 집행부에 의장으로서 전달해 달라고 과장님께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촉구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무얼 하셨습니까? 집행부에는 어떠한 공문도 내려보내지 않음에도 사과를 받아주라는 의장님의 전화에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또 4가지 촉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의 요구는 묵살한 채 사과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의장님은 의원인가요? 집행부의 하수인인가요?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폭력을 수차례 겪은 의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집행부에 적절한 징계를 위한 촉구안을 내려주시기는커녕 도리어 22년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을 마타도어로 의원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유감임을 밝히고,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집행부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촉구안을 시행토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녹음내용 재생) 들리십니까? 저는 복통까지 일으켰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북받쳐 오르고 많은 기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해명해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영학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사과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인사) 특히 얼마 전까지 중구의회에 몸담은 바 있는 저로서는 더욱 가슴 아픈 심정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더욱 언행에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걱정하고 중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구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구청장인 저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좀 더 나은 중구, 미래가 밝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나아가야 하는 공동의 생각과 책임을 가졌다고 봅니다. 최근 내년도 예산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청 간부로부터 빚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283회 정례회 폐회를 즈음하여 구청을 대표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반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의회와의 마찰로 구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중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싶었고 침체된 동성로 중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다급함이 의원님들께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더 협치하여 차후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회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중간보고가 아니라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자유발언 다음에 바로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부분이 순서로 돼 있는데 갑자기 왜 바뀌나요?

보고는 회기 연장을 하고.

회기 연장의 건을 먼저 안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사팀장님이 발언한 제2차 추경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회의규칙 제20조의4에 중간보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바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회기 연장의 건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회부 안건에 대해 다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동옥 전문위원이 준 것에 회기 연장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면에도 회기 연장의 건이 먼저입니다.

의장님은 바로 해 주십시오. 오늘 회기 연장의 건이 1번이라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1. 회기 연장의 건(이경숙․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이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결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매끄럽지 않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표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가슴이 너무 떨려 분별력도 잃을 정도입니다.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이의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듣고 싶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기간을 지금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회기 연장의 건은 기존에 있는 21일이 마감되고 28일까지 한다 하는 그 전체 안에 대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찬반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석에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예산결산위원장 권경숙으로 조금 전 심사기간 회기 연장 안건에 대해 동의한 의원으로 부결된 본 건은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서 받은 오늘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착오라 생각되지만 향후 의심 가는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에게 주는 서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당위조항이며 동 규칙 제20조의4 심사기간 2항에는 ‘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가 중간보고를 하면 의장이 듣고 바로 이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을 부의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심히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발언대에서 본 의원에게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지난 22년 12월 13일 밤 10시경에 발생한 고위공직자의 욕설과 폭행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 유. 가. 있습니다. 15일 오전에 성명서를 통해서 밝히고 중구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 특별위원회의 정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서 중간보고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생략된 2차 추가경정 안건의 본회의 부의는 성립되지 않고, 성립된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중간보고는 하. 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다 하면 들어주셔야지요! 들어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반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님, 찬반토론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찬반토론 가능합니다. 찬반토론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찬반토론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찬반토론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의원을 무시합니까?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특별회계, 5쪽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19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454억6,600만원보다 26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5억원 증액된 3,7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5억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반토론 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집행부의 하수인, 의장님이 맞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4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12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115억5,800만원, 시비보조금 5억1,300만원,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1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3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2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찬반토론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찬반토론 하게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9억2,600만원 증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 3억5,800만원, 예비비 4억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비는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출금 증가 등으로 26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찬반토론 하게 의장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오후부터라도 속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뭡니까? 의원의 본분을 못 하게 하는 전문위원은 누구 편입니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 8억5,200만원,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2억4,900만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6억2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6억4,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6,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억3,400만원, 반월당역〜명덕역 자전거도로 정비 6억원, 동덕로․공평로 일대 보행로 정비 7억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5억원,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12억9,4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님은 의원이 맞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억6,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억6,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5억2,500만원, 지하수관리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07%가 증가한 1,703억8,200만원으로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전입금 및 예치금 증가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26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수입 증가가 8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의 경우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의 증감 사항,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반영과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월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번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김오성 의장을 규탄합니다.

함께 규탄합니다.

한편,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으로서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안건으로 회부될 수 없는 부분인데 회부를 올리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사일정에 따라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렇게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의장의 권한입니까?

예.

오늘 28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4번 부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왜 없습니까? 처음부터 짜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4번 부분에 이렇게. 안건의 본회의 회부에 대해서 ‘이유 없이’라는 단어 부분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폭력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왜 의원들한테 간담회도 하지 않고, 몇 명의 의원들만 모아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누가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회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진행을 다 생략하고 일부 의원들끼리만 합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 안에 회의규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회의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회부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을 회부에 올렸고, 그거는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님의 권한과 몇 명의 의원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낸 안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절차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여기 있습니다. 절차 가르쳐 주십시오.

뭐 어떤 절차 말입니까?

회의규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생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가 생략되는 심사 기준으로 아까 20조의4 2항에 ‘이유 없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본회의를 할 때 그걸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다.

빨리 사고를 수습해서 하게 해줬어야지요.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질의를 하는데.

정회를 선포했으면 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찬반토론을 하면 어떡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이 분명히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금방 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녹음 틀어보세요.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녹음 틀어보세요. 의장님, 다 책임지신다면서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녹음 틀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속개를 하고 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에.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고유권한인데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게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회를 선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 틀어주십시오.

(발언대에서) 지난 5년 동안, 4년 조금 넘었네요. 4년 6개월 동안 중구의회가 완전히 땅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행부 놔놓고 우리끼리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회부 안건을 올려놔놓고 무슨 도둑질하듯이 일사천리로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행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김오성 의장 외 의원들이 2차 추경을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 위법된 사항을 법 조항을 따지면서 밝혀드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되었다면 위법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절차에 따라서 22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당위조항을 명시하였고 동 규칙 2항에 의해 ‘설치목적, 의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12월 13일 중구의회에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회기 연장의 건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행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당위조항입니다. 동 규칙 20조의4 심사기간 2항에는 ‘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경숙의원께서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의 절차에 따라 중간보고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 조항으로 우리 의회가 제2차 추경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는 경우’라고 하였고, 22년 12월 15일 중구청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에게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요구를 이유로 미루어진 사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부의를 한 것은 위법이며 여기에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회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와 연관된 폭행 사건의 촉구안을 밝힌 것은 7일 기간을 주었고 그 기간이 도래하여 의회사무과에 2차 추경 특별위원회 기간을 변경하는 안건을 우리 3명의 의원이 넣었는데 이게 부결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경숙의원이 중간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회의 기준의 기간에 찬반토론 원안 가결을 선포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만약에 의회사무과의 행정에 유권해석 받지 않고 의회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야 하는 부분도 하지 않았고 특별 의원에게만 알려지고 구청장 하수인의 역할이라는 중구의회의 마지막, 조금 전에 막무가내식 표결을 한다면 몇 명의 의원으로 자초하는 꼴은 무엇으로, 묻지 않을 수 없지요? 또한 동 규칙 3조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기까지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위조항에서 특별위원회에 공무원의 폭행 사태로 열려지지 않았는데도 본회의에 제출될 내용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특별위원회 그 위원회 심사 안건은 본회의에 의결되면은 계속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다 나와 있고 조례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막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없이는 본회의 열 수 없는 거는 물론이고 예결위를 열지 않고 본회의의 안은 무료 처리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다면 이 통과 건은 위법입니다. 의장은 지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 징계처분 요구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만남을 주선하여야 하였지만 지금까지 회피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가 오늘 구청장님하고 가해자인 공무원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3차 추경에 원안 가결 건은 규칙에 명시된대로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 연장을 통해서 의원들끼리 충분히 예산심사를 들여다 보고 그게 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바로 되어 있는지, 왜 마이너스시켰는지, 왜 지금 대구시와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 예산을 줬는지 의원들이 보고 해야지요.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원안 가결한다고요? 원안 가결을 한들 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