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 결과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분석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어 많은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위원회 참석 수당은 26개 3,800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심의가 어려웠다고는 하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 27억 600만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이 안 된 명시이월은 14건 89억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및 추가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과다 편성되어 이월이 발생한 경우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반영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1건 267억 5,176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8,499억 8,413만 3,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의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른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을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