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한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 결과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분석으로 세밀하게 편성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어 많은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위원회 참석 수당은 26개 3,800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심의가 어려웠다고는 하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600만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이 안 된 명시이월은 14건 89억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및 추가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과다 편성되어 이월이 발생한 경우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반영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1건 267억 5,176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8,499억 8,413만 3,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1건 267억 5,176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8,499억 8,413만 3,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맨위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조사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검토 및 증인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