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12월 8일 홍태의 의원님 대표발의한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2 규제의 존속기간, 기한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님 등 5명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23년도 예산안, 의사번호 201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9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도 12월 19일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한 다음 12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418억 212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인 9280억 8087만 4000원 대비 1.5%인 137억 4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689억 3477만 3000원으로써 삭감액조서와 같이 37억 3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728억 8651만 1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22년 12월 19일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심의한 다음 12월 20일날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총액은 2008억 727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 475억 2176만 7000원보다 322.6%인 1532억 8550만 6000원이 증액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22년 12월 1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별 예비심사한 결과에 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12월 20일날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10억 8865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 2400억 8995만 원 대비 0.08%인 9억 9870만 1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조 1342억 3161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으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8억 5704만 원 또는, 또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9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22년도 12월 19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산임위원회 별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의 예산의 총액입니다. 1726억 852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654억 8308만 7000원보다 4.4%인 72억 143만 원이 증액 변경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03호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및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감사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39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 시청 및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강경발효젓갈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환경자원화센터, 꽃가지천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252건을 도출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7건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와 주요 산업 및 시책산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논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수감자료를 토대삼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상 운영되지 않는 강경발효젓갈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와 논산시 주요 사업장인 환경자원화센터와 꽃가지천 등 3개소 현지확인을 통하여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철저, 예산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은 해마다 지적되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대책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청렴도 향상 대책, 농촌 인력난 해결방안 모색,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논산시동물보호센터 더함 운영 문제점 해결 등이며 정책마련 건의 주요사항으로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마련, 청년 주거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마련,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 활성화, 교통안전지수 등급 상향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등이 제시되었고 사업추진 철저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철저,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 철저, 탑정호 주변 주차장 관리 및 교통정비 철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사업 추진 철저, 강경문화재 야행 추진 철저, 한옥마을 부실공사 관리감독 철저, 강경젓갈의 우수성 홍보 철저, 강경 도시가스 보급 노력,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강구,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등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총 25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또는 개선하여 시정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