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우리 상임위 안건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올해 7월 원 구성 이후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와 소관기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및 각종 정책 제안 등 민생안정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이 국정조사 참석 및 준비 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고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의안번호 제277호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징계 등 인사전반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시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의 종류, 공급 비용의 예산 편성 근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부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재원 및 사용목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로 2019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점점 늘어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ㆍ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고향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부 참여의향은 59.8%이었고, 이 중 서울시에 기부할 의향은 9.1%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기부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최초 865억 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재난지역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고향기부법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례품의 종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나 관광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유가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중에서 서울시 육성 산업분야의 물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희망기업 제품, 지역 생산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등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부 총액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기부법 시행령 제5조에서 답례품의 한도를 매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한도로 정한 것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는 유관부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ㆍ관광ㆍ산업ㆍ농식품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에서는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으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농산품, 문화ㆍ체험이용권, 공산품, 공예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특성과 시민 선호에 맞는 적합한 답례품을 선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 등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특산품, 상품의 제작ㆍ유통, 생산ㆍ제조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답례품은 지역의 대표성,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주민 선호도, 품질균질도 등을 평가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기부금 추이에 따라 지속되거나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 추천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규정 2년을 준용하고 있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외에 다른 기능이 없으므로 위원회 남설을 막고 답례품 선정 시마다 품목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신축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는 답례품의 품질ㆍ안정성ㆍ공급 및 업무수행능력,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지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부자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업체가 선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고향기부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제정 이후 2023년 1차 추경이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작 기금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이 발생하여도 기금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아닌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인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지침상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업 운영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업무 대행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기관인 농협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융기관의 역할은 단순 기탁서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위탁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을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중복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부희망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지방재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기금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금과 주민 복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중요한 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런데 보면 기금의 운용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 실제로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할지 규모라든가 기금운용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해당연도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의 사용계획 같은 게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이나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제 기금을 설치할 거잖아요. 잘못된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기금을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조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조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기금에 관한 근거 조항들을 만드는 조례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니까 이 고향사랑 관련 조례와 기금설치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은 기금에 대한 근거 조례가 오늘 심의가 되면 그다음 순으로 기금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금을 만들고 아울러서 그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저희 시에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를 정책사업비로 변경해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같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와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조례상에 법적근거는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모든 기금이 해당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기본적인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서울에 한 4억 정도가 기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게 기부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사실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줘야 기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걸맞게 기부를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관리가 소홀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걸맞게 관리를 아주 잘해 주시고, 또 아까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상품에 대해서는 단일품목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싫은 것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 취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품목으로 하지 않고 몇 가지를 더 복수로 해서 시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답례품이 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품권도 함께 고려를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 때문에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훗날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사안 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현재 올려주신 조례에 의하면 일단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답례품 선정 때 그때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신축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비상설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전문위원님들 의견이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애초부터 비상설로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상설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건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절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많은 지연이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부분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으니 대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탁이라는 용어를 행안부가 써서 저희들 그냥 그대로 썼는데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민간위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아니고, 단순히 기탁서 접수, 영수증 발급 업무 등 이런 업무를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정한 농협에서 사무대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것이고요. 제10조로 넘어가면 표준조례안 권고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에서 관련해서 관심있는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함께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고요. 조례안에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위원구성에 관해서 안 제4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안 제4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나 하면 4조4항에 보면 지역에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체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연합회나 협회나 서울시 차원의 단체들이 있을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안에 위원회 기피, 제척, 회피 이런 조항도 함께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외하고…….

조례에 딱 안을 박아놓았잖아요.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왔고…….

아니, 표준조례안은 하나의 표준으로 저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깊이, 표준조례안은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안 들어갔잖아요. 표준조례안은 우리가 참고로 할 뿐이지, 거기에 그 규율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거는 취지가 답례품이 어떤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충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산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면 아니면 어떤 기업체의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연합회 쪽에서 만든 이런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해서. 더군다나 위원장도 민간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그 지역의 서울시 무슨 연합회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어느 분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행안부 매뉴얼에도 일단 해당분야 품목이면 그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대요, 심사할 때. 일단 그런 절차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척이나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그분을 제외하고 심사를 할 거고요.

조례에 제척사항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례안에?

네.

제척사항을 못 봤는데…….

12조에 있습니다.

12조 조례안에 들어가있구만요. 그러면 조례안 제12조를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현재는 이 4호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는 선정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23일 회의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척사항으로 해서 이해충돌…….

아니요, 제척은 회의 구성을 해놓고 제척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는 4호에 해당되시는 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어떤 대표자는 안 들어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고문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회 많이 분석하고 있고 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더욱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괜히 고문으로 위촉되어서 해당 개인이 명함팔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안 제3조제2항에 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4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2년 내가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6년인데 어떻게 여기는 시장의 임기종료 시에는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그러면 다시 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4년 후에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4년 하고 마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임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4년 임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시장 임기하고 맞추는 건데 시장 임기종료 전에 선거를 다시 해서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아마 2회 연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 될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기종료 전에 선거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잔여임기가 남아도 시장하고 같이 임기를 끝내겠다?

네.

일단 자문 같은 것만 해 주는 거지요?

네, 시정 전반에 대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다른 위원회들은 그 위원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시정고문은 시정 전반적인 정책사항도 함께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면 4년에 맞춰서 되는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6년이란 말이지요, 2년, 2년. 그런데 또 다만 여기와서는 시장의 임기종료 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고문제도를 제대로 하면 여기 참석해서 수당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어요. 어떤 분야마다 고문을 위촉함에 있어서 분야를 각계 각 분야별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야를 미리 경직되게 정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 구성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분야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장이 연계된 사람들을 임명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각계 각 분야에, 20명이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그런 전문가들을 추천받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특히 요즈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조언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면 액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고문제도로 하면 큰돈 들이지도 않고 우리 서울시에 상당히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2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지 선출직 시장이 하다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서 정말 전문인력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면 참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도 그 부분을 염려했지만 어떻게 따지면 이게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촉하는 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고문 구성을 할 때 저희들 서울시에 여러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부서들의 추천도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외부기관의 추천도 함께 병행을 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한계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례로 정하면 회의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당을 최하 얼마 최상 얼마 이런 한계를 조금 정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위원회수당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라든가 고문이니까 조금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회에 20만 원이라든가 30만 원이라든가 한계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조례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액들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수정의견 준 대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위원회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문제도는 그런 일반 위원회의 수당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문을 하는 쪽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이 부분 고문제도에는 액수가 적다, 적은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 안 될까 싶은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들 적용하는 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이미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향 입법해서 제도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보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비용발생 요인에 참석수당을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에 들어갔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을 텐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빼신 이유가 뭔가요?

규칙에서 회의 운영이 있을 때는 전체 시정부문들을 한꺼번에 전체 회의를 한다는 개념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상에 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게 모든 분들을 다 모아서 하는 회의형식보다는 분야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자문단을 전체 회의가 아닌 부문별 혹은 개인별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에 간단하게라도 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각 부서별로 사실 정책자문단이 12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셨던 것처럼 12개의 각각 부서별 정책자문단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고문의 법적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시정고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고문의 연임 규정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과도한 장기 위촉을 방지하고 시장의 임기 내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시정고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여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근거 기준을 마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3호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그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및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복자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ㆍ일본식 용어 정비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2건의 조례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이후 제ㆍ개정된 3건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의 개정과 용어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단위를 5년에서는 20년으로 변경하고, 기본전략을 5년 단위로 정비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 내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법 제ㆍ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전략 수립 주기 변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변경하고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에 따른 것으로 지역 여건과 시민 관심도를 반영해 마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장기 추진전략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바람직한 입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시장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점검하여 5년마다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함께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일괄변경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의 기본전략 수립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변경한 것으로 법률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봐야 되지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지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법률과의 정합성 같은 차원에서도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구 하나만…….

네, 장태용 위원님 자료 요구 잠깐…….

짧게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장태용입니다. 제가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 선정과 관련해서 상호만 바꾸고 계속 누군가 독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김OO, 이OO 이런 식으로 실명을 파악하기 힘든 자료가 왔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실명을 다 표기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2월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밤도깨비 야시장 관련해서 저도 이어가면 내년 사업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푸드트럭 선정이 되고 공모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시지요?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플랫폼이나 개인간 소개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자인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보장, 고용유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역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규정해 미인증 직업소개소나 가사플랫폼, 개인간 소개 등을 통해 거래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계 법령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은 점차 축소되면서 플랫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권리보호 및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게 됩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에 걸쳐 10만 5,000명, 서울시는 3만 8,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6월 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100개소의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인증업체는 올해 전국에 33개소, 서울 12개소에 그치고 있고 이 중 휴ㆍ폐업 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 중인 인증업체는 전국 30개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기본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추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과 사업의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로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또는 못한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적용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규정에만 정의 규정 확대를 한정하여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통계청이 2020년도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가 전국에 10만 5,000명, 서울에 3만 8,000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면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정확한 실태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사실 제대로 되었어야 이런 기본계획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래서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가 가능해서 파악이 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플랫폼에서 존재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만이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저기를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온라인플랫폼이나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게 통계가 없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민간 사적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로 집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업안정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집계 안 해요? 법에 따라서 집계가 될 텐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법 외의 가사노동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조사하게 될 대상이 된 분들은 인증받지 못하거나 법인이 아니거나 플랫폼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관을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제 말씀은 기타 가사노동자가 직업소개소든 온라인플랫폼이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왜 그게 관리가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여건…….

그러면 직업안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거의 불법에 가까운 거네요, 법을 따르지 않으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는 안 되겠지만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각 영역에서 존재하는 법,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집단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추계해서 저희가 정책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대상군을 더 확대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유지 무상임대와 한시사업으로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비상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주체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의 해당 조문에는 희망경제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정기회의 등의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당초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 1년 이상 개최 이력이 없어 비상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이 부진하여 형해화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성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할 상시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계획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관련 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협의ㆍ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삭제하고 사업 집행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경센터의 기능 중에서 정책 협의ㆍ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사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경센터는 종전에 수행한 연구 사업 63건 중 52건을 외부용역이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고유사업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을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경센터가 2013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 대상 심의와 적격자 심의를 4차례 받았으나 정책 관련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직ㆍ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수립되던 기본계획이 사경센터의 사업에서 삭제되면서 관 주도의 사업설계가 이뤄질 우려는 있습니다. 다음 공유지 무상임대 근거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 시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면제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법률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에 대한 정의와 지정 및 지원 근거, 사업비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과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된 12개 자치구는 각각 4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총 60억 9,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기반 사업모델로 제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문가 연계를 위해 구성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고, 심사선정과 사업추진 시 사업모델의 적정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분석의 한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복잡한 추진체계와 시장분석 능력이 부족하고 돌봄이나 급식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자치구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정비,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관련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법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형해화되고,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적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개정사항 외에도 현행 조례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다른 조례와 중복된 규정 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채수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설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개최 빈도가 낮아 상설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은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집행’ 중심으로 재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기능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등이 삭제되었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 인재양성, 교육, 성과분석, 실태조사, 기업 간 협력, 인식제고 등 반드시 필요한 지원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상 공유지를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선정된 12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에서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희망경제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현행화를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ㆍ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후 최근 3년간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76건이었고 이 중 권고 조치는 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괴롭힘 신고 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자 인사조치 등 사후개선 위주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신고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으로 신고 활성화와 내부 인식개선을 위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3항 피해자ㆍ신고자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제2차 가해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보고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조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원 공개, 피해사실 누설 등으로 조직 내 2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2차 가해가 없는 경우라도 누설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팀 인사를 편향적으로 구성하거나 의도적 조사 기간 지연 등으로 객관적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ㆍ감찰직원의 전담 배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접수와 조사, 시정 및 권고 조치는 인권담당관이 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인사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인권담당관에서, 성희롱ㆍ성차별 사건은 여성권익담당관에서 담당하여 이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처리가 내용별ㆍ단계별로 분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복조사와 신속성 저해,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권보호관의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하고 관련 업무 소관부서가 인권담당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에서 신고접수부터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ㆍ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되고 구제의 신속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은 감사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신고ㆍ조사 절차의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및 신고센터 설치ㆍ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제명 개정과 제9조의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신고자의 두터운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8조에 따라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제9조제3항 신설은 조사과정에 참여자들의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점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예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12조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규정은 괴롭힘 신고ㆍ접수에서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발 방지, 예방에 이르기까지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계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심리상담사 전문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시에는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 쉼터가 있고, 시 공무원을 위한 상담은 힐링센터 쉼표라는 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전문가 몇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상담은 저희 법률과에서 하고, 민간인을 위한 상담은 저희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거기에는 상담요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객원으로 전문상담사들 20~30분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교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상담사의 생각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심한데 또 피해자도 어떤 경우는 본인이 피해를 봐도 다음에 쉬운 말로 계속 불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 그게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상담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해서 어떤 결과론이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과나 넘길 수 있는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하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받는 사람 피해자는 나는 피해를 봤다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상당히 전문가가 그 판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즈음 와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좀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심리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나, 의사라든가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당히 직장에서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이렇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피해를 봤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더 이중으로 피해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마음에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도 신고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찌 됐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선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도 상담이 꾸준히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리 조치하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지금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이유는 뭡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에서 지난번에 관련 유관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던 보조금 심의기능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각 부서들이 보조금 심의를 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실국의 다양한 자체 위원회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결국 그 모든 보조금 심의를 전문가 풀을 두고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각 위원회의 전문성 분야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위원회로 구성해서 활동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틀 속에서 결국 이 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그렇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 기능이 지방보조금위원회로 가게 되면 사실 핵심적인 기능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화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만들겠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해체하는 식으로다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서 공정무역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의사 같은 게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무역과 관련된 실질적인 공정무역사업자를 발굴해내고 관련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자문 이런 부분들까지 여전히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일종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좀 무거웠다면 전문가 자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에 맞게 운영하면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제10조제3항을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인들로만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문가 중심의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만 구성ㆍ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게 되면서 매번 그때마다 시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원을 뺀 이유는 또 뭔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민간전문가의 자문역할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시의원님들께…….

시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척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다 반영해서 말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원님들의 어떤 말씀이나 권고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삭제가 다 되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비상설화한 데에 따른 민간전문가 운영계획으로 바뀐 것이니까요.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드려서 의원님을 모시면 되는데 비상설화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청하겠다는 뜻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민간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아예 시의원을 아주 안 넣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따르시겠다고 하니까, 그 비상설화 보통 이 경우는 연간 몇 회 정도의 위원회가 열립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반기 1/4분기에 할 거니까 그 계획 수립과 연동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모 이후에 사업수행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그 중간실적을 가지고 한번 더 모시고 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계획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연간 2회 정도.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실적 보면 이게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보통 대부분 한 9명에서 10명 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석인원 보면 2013년부터 7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과반을 겨우겨우 맞췄다는 건데 이게 전문가분들만 모신다고 해서 아무리 비상설화가 된다고 해도 이분들도 만약에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 촉구를 위한 그런 노력을 별도로 더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공동위원장으로 행정1부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최 빈도가 좀 적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문가분들도 왔을 때 이분들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성실하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로 추가적으로 위촉하고, 현재는 지금 일곱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참석이 많은 그런 분들로 모셔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회 개혁 관련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면 관련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3일 내지 7일 정도를 주는데 이메일도 확인을 안 하고 답변을 안 줬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위촉된 위원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게끔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회가 비상설화되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됐을 때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위원회도 참여할 수 없게끔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을 테니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원활한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사항 있지 않습니까? 워낙 관심이 높고 위원회에 함께 참여할 의지가 높은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모든 여건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정책 하나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할 때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위원장도 부탁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축소되면서 개최 실적이 저조해진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형태를 비상설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보고의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곳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및 고객 대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풍물시장 내 영업환경을 고려해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공용 관리비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활동 등 서울풍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시유재산 및 서울풍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그동안 종합성과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백상코퍼레이션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1건 있었습니다. 4,200만 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서 사전컨설팅 대상 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확대하면서 1억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하던 그 관행을 5,000만 원까지 해서 좀 더 촘촘한 그런 사전컨설팅이 되도록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을 위해서 현장조사 대상 사업수가 기편성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27개 정도 저희가 예상했다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59개까지 사전컨설팅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확대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 사업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전문가 수당 지출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청계천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건물하던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지원하고 있는데 824개 점포를 지금 1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부지사용료가 거의 8억 2,000만 원, 1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사용료까지 내면서 이것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가건물에 있던 사람을 이전시켜서 15년 동안 지원하면서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저는 올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이제는 여기 손 떼야 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관리ㆍ운영이라는 단어도 바꾸세요, 이제는. 왜, 풍물시장 건물 관리 차원에만 우리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시지 그 운영까지 31억 들이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에 갖다 붓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풍물시장이 2008년에 조성이 되어서,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사업과 그다음에 동대문의 DDP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그 당시에 서울시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협조를 통해서 청계천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영업이나 운영중단이 되지 않도록, 또 신뢰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동안 이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는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내실이고 이것을 떠나서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건물인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건물 지어서 점포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지원했으면 됐지 여기에 지금까지 부지사용료만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은 잘 활용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거의 없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15년 된 데 여기 상인회 행사에 지원하고 이것 활성화한다고 823개 점포를, 아예 돈으로 나눠주세요. 차라리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돈으로 나눠 줘버리세요. 그러면 뒤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들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대대로 지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15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31억이라는 돈을 1년에 이렇게 갖다 붓고,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가운데 특히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부지교환 등 적극적으로 좀 더 협의해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지사용료라든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 정도는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것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설물은 저희 시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설 관리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는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라리 이럴 바에는 31억을 가지고 이 점포주들한테 이제까지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이렇게 돈 지원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돈을 나눠주세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지적사항 말씀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개선책도 만들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아무리 정부 돈이고 시돈이라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5년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역량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올해까지만 지원하시고 내년에는 관리비 정도하고, 부지 사용료도 이게 정부 땅이잖아요, 그렇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었든 정부 땅이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8억 2,000이라는 게 너무 비쌉니다. 한 반 정도로 줄이고 관리비 정도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본 위원도 풍물시장을 자주 가봅니다. 왜 자주 가보냐, 외국에 가보면 관광화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나요? 23억 넘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3억입니다.

23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서울시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렇게 무조건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관리ㆍ운영 이런 걸 하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라, 이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 별로 그렇게 심의할 때 점수도 높은 점수 안 받았지요, 한 78점 받았나요? 그렇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78점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78점이라고…….

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외국 관광객들이, 유럽 가면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관에서 활성화시켜 주고, 관리하고 운영해요, 거기 있는 분들로 해서.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 오면 그 코스를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운영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가보면 참 귀한 것도 있고 우리 문화 전통 이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서울시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023년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코로나19 넘어서서…….

코로나 때도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관광매력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면 그 코스를 꼭 가는,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제안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늘 풍물시장 보면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동묘시장이랑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동묘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편하게 잘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풍물시장은 정말 너무 한가합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기간이 몇 년 하시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3년입니다.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 지적해 올해로 보겠다고 하셨는데 3년으로 재계약 해놓으시면 3년 뒤에나 저희가 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재론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안정적인 운영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방안 그다음에 좀 더 관광매력지로서의 어떤 역할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예산 23억으로 해서 3년간 매년 23억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면 3년을 그냥 여기하고 계약을 한다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것 1년 단위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그 3년 재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하고 할 때는, 재위탁할 때는 위원님께 사전동의를 구해서 하는데 이 건은 이번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부분 먼젓번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 점포가 16개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책관님 먼젓번에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때 공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운영하는 점포에서 거기까지 넓혀서 같이 빈 점포로 두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 공 점포는 공 점포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공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들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점포 바로 너무 평수가 한 반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 확장하고 넓혀서 물론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분이 많은 면적으로 가는 게 그게 효율적일 수 있나에 대해서도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훗날 기득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빈 점포를 어느 쪽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안도 내주셔야지 그 상황에서 빈 점포를 옆에 점포가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 점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지를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 점포가 있는 경우에 인근가게에서 운영을 희망했을 때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꼭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다양하게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가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같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실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근 50여 일간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또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