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 13개 부서와 4개 읍면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일부 사항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는 총 28건으로 우수사례로는 칠곡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상 수상 1건, 시정요구는 지역특산품 등 지급대장 관리 철저 등 7건, 건의사항은 실효성 있는 홍보 등 2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이송토록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입니다. 첫째, 지역특산품 등 지급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 의하면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실과소에서 관리가 미흡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지급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방안 모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및 자재납품에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홍보입니다. 주민들이 군정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비가 연12여 억 소요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미약하므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 관리 방안입니다. 제9대 칠곡군 의회가 개원한 이후 다섯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와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카드 형태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행하여 2021년 전국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군민이 중심이 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합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인 만큼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의정자료 수집 및 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본청 10개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4개 읍면 총 17개 부서로부터 22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 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6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49건이며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보조금 관리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을 최소한으로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관계공무원은 농민 등 보조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지침 미숙으로 인해 추후 외부감사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의회 또한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공약사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임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공약에 대해 사업검토 및 시행 등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사는 경우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증대 방안입니다. 우리 군 군정방향의 세 번째가 군민 늘리고 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출산 및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하였고 인구 관련 사업 또한 각 과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 분들은 칠곡군 인구감소가 당면 문제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부서든 사업추진 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인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건설과가 2018년도부터 실시한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연관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얼굴인 왜관 1번 도로의 전경과 시가지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상권 또한 활성화가 되었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 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시상식은 제설작업 관계로 내년에 첫 임시회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군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신뢰와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칠곡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