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평소 의회운영 발전에 힘써주고 계시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13조부터 15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6회 47일 총8회 92일간의 일정으로 기본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별 세부일정으로는 2023년 첫 임시회인 제289회 회기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제290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처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있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 추경일정과 4월 20일 이후 확정되는 국도비 가내시분을 포함한 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5월 중순으로 일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292회 제1차 정례회가 2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제294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각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며 제295회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안건처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있겠습니다. 주요안건처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로 2023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제2차 정례회에 같이 다루는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예산안 심사에 시간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며 내년은 6월 행정사무감사 11월 예산심사로 나누어서 비회기 중에 의원연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된 2023년도 기본일정은 매회기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조정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의회운영일정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가 1년에 날짜 수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칠곡군의회 기본조례에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포함해서 10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92일 정도 기간을 잡아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8일은 혹시나 여유를 둔 이유는?

저희들이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내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8일간 남겨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89회 임시회 그러니까 내년초죠? 임시회할 때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에 10월에, 올해 업무계획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에는 실과장한테 받았는데 국장이 하라고 해서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시면 1월에 업무보고가 있고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 또 저희들이 295회 임시회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가 또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 번할 필요가 있나, 연초에 당해 연도 업무계획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고 나머지 업무실적 보고는 6월에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적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도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조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이야기가 사실 나왔지만 내년도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예산하고 그다음 추경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2023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작년 11월에 올해 업무계획보고 본회의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1월에 올해 업무계획보고를 또 하니 두 번이 되니까 그러면 1년에 연초에 1월에 당해 연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을 하자. 제 개인생각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년치를 갖고 왔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23년 1월에 업무보고는 2023년에 하는 거고 10월에는 하는 것은 2024년에 하는 거거든요.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 1월에 하는 거는 당해업무계획보고고 그 전 해에 11월에 2022년도 올해 11월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2023년 업무보고가 두 번이다.

두 번은 맞지만 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해는 틀리는데 업무내용이 똑같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전에 10월에 했는데 다음에 1월에 3-4개월 또 하냐.

똑같은 내용을, 받으면 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질의답변이 없다보니 일방적으로 국장이 읽으니까 차라리 상임위에 가서 실과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업무파악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이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지는 제 생각입니다. 4년이면 2년이 바뀌면 또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하루 정도 이상 고생하시겠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건있다가 행복위 가버리면 또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그래서 바뀐거거든.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인데 죄송한데 기존 법대로 꾸준히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또 바뀌고 삭제했다가 또 신설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 말입니다. 한 번 더 들어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내용을 전년도에 받고 그다음 년도에 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한해에 한 번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없는 내용도 됩니까? 일정에 관계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는 바는 4월, 8월 일정은 없는데 의회 차원에서 농번기라든지 언제 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그걸 못 봤는데 그전에는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봉사라든지 의회차원의 봉사 계획을 세워서 농촌일손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의논해서 연중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국장님 계획을 잡아서 의회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때까지 농번기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때 기산에 가서 자두 따러 전직 의원님들과 다 같이 가서 자두 솎아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매년 한두 번 정도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연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이번에도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랬겠다.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봉사는 꼭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월에 한 보고는 업무추진계획보고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보고는 1월입니다.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업무보고는 거의 흡사하지만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내년 사업 하는 거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 속에서 사업이 다음 1월에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사업 우리도 위원님들이 마을마다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안 해버리면 내년 1월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안하더라도 이걸 올려놓고 안 하는 게 낫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내용에 관해서 구정회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10월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1월에 보면 사실 이번에 책자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 번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과정속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국장님,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위원님들 10명 다같이 계실 때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회의 기본 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확정하시는 거고 매 회기 때 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 때 우리가 충분하게 간담회 때 논의해서 그 답을 가지고 매 회기할 때 마다 그렇게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번 연도 2022년도 7월에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했죠.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업무추진계획보고하고 업무보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하더라도 넣는 게 맞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