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의 시정에 대한 통찰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08억 2,928만 원이 감액된 5,379억 6,3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8억 3,856만 원이 증액된 2,056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일반조정교부금 233억 1,219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추가세입 발생에 따른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기금 적립을 위해 15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61만 원을 포함하여 5,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에 10억 9,6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세입예산으로 통신회선 해지에 따른 설비비 환급액 1,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연구를 위한 풀 용역비 5억 원 중 연구용역 4건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5,96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지 내 사유지 매입 중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1억 3,3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금의 지급시점 미도래로 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백서 및 대응기록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90만 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및 이태원 압사사고 발생 등 긴급사회재난 대응으로 인한 백서 제작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고 재난현장 지휘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신규차량 출고기간 지연으로 이월하며 온열의자 교체는 내년 1월 공사 완료 후 지급예정으로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사항으로는 수입계획에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1억 7,3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및 시금고 예치금 721억 7,3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계획 대비 721억 7,364만 1천 원 증가된 3,653억 8,0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올 한 해도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배려와 지도 편달,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올해 다사다난했고 다들 준비 많이 해주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3차 추경은 크게 없어서요. 질문할 건 없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점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환율도 올라가고 고금리 이런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매년 증가는 하겠지만 증가폭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도 통과는 됐지만 점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도 되고 물론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 사업들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수입으로만 했는데 지금 수입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어려워지는 경기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재원이 적시 적소에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고정비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음터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은 돼 가는데 만약에 수입이 줄어든다면, 거기는 고정비로 계속 나가는 비용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정책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 오셨나봐요.

신광호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한 분이신 거죠?

네, 사망자 한 분이 있고 부상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정과인가, 세정과가 아닌가, 자동차세 감면됐잖아요. 그쪽은 송산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은.

사망자 분은 진안동.

진안동인가요?

진안동 주민이시고 저희 과에서 생활안전지원금 2,000만 원과 노인복지과에서 1,500만 원 장례비,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사 피해자는 송산에 계셔서 지원을 받는다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부상자는 동탄4동 주민이시거든요. 송산주민은 저희가…….

감면대상이 송산의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아까 돌아가신 분은 진안동이시고 동탄4동은 어떤 분입니까?

동탄4동은 부상자이신데…….

그분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분이 신고를 거부하셨어요. 경미하셔서, 그리고 상담도 사설 상담시설에서 상담받으셔서…….

알겠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안전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겠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아픔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료 운영에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시는 5개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비 지원으로 2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올해 12월 말까지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소진돼서 이번 3회 추경 때 4,300만 원을 더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부과합계를 보면 손해보험사별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는 보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금액 차이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NH는 2억 3,000 정도 되고 손해보험은 2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건지 해서요.

풍수해보험이다 보니까 다른 타 보험사보다 NH농협에서 판매하는 실적률이 높습니다.

NH가 아무래도 농어촌과 관련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접촉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농협에 가입하는 가입률이 높습니다.

이 가입은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입하는 건가요, 농어민이 가입하시는 건가요?

농민들이 직접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에게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가입을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수해도 많이 입고 하셨는데 우리 황계동 주민들이나 사강시장에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잘 챙기셔서 빨리 복구돼서 그분들이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저희가 1차, 2차, 두 번 나갔고요. 이번에 추가 지급 3차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중대본회의에서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추가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지급…….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나요?

네,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 혹시 지급 받으신 분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은 내용이 있을까요? 지급량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추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돈된 그런 계상을 해주셨고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헤드라고 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 쪽에 이렇게 있는데 적시 적소에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다른 것은 정말 잘하셨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라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해주시니까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그냥 마칠까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은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1987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5년 정도 이 생활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공부하고 화성에서 공무원 생활 35년 정도 했는데요. 나름 화성시의 크고 작은 일조를 저를 통해서 나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록 떠나지만 35년 동안 화성군에서 화성시의 변화를 같이 실무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의회활동도 위원님들, 직원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가 없이 마무리하는 거 같아서 나름 서운감도 있기는 하지만 행복하게 떠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5,788억 6,30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69%인 263억 1,2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의 하반기 임금 및 상여금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200억 원을,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1억 9,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2,863억 9,8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38%인 40억 3,07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대행용역 조기종료에 따라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비 4억 5,199만 3천 원을, 연봉제의 평균연봉 및 각 직급별 지급인원 감소에 따라 봉급 19억 2,88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 준공기간이 2023년 1월 7일로 미도래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55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 보고 정말 공직자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장님 퇴임 며칠 앞두고도 나와서 하신다는 것이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는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행정자치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제때 적시 적소에 잘 집행하셔서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해 동안 이 업무 보면서 너무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많은 도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거에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하나도 안 쓰시고 끝까지 나오셔서 저희가 돈으로 못 드리거든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쥐어짜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공무 국외 출장지원’ 우리 직원분들이 누려야 될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이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거의 반납한 만큼 내년에 과장님께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어쨌든 국외출장은 선진문화를 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나 대한민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용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거의 다,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돼졌기 때문에 반납한 만큼 그만큼 내년에 더 많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23년에도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습니다.

반납한 만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기존대로 정해져 있더라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못 갔던 분들이 더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특별하게 없고요.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세정과는 대부분 감면액이 우리가 주민세 이번에 다 면제를 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우편이나 이런 발송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하신 부분인 거죠?

가상계좌 같은 경우도 주민세 감면 비례해서, 그 건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전자납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고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까지는 재산세를 많이 감면해 주니까 30만 원의 이상의 등기우편이 발생했거든요. 30만 원 이하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약에 주민세 감면에 대한 주민세는 안 나가더라도 그 감면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안내문은 발송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이랑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전자도 늘어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하는, 앱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누릴 수 있는,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린 것들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중도해지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현재 농협하고 약정 당시에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은 0.45%로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기예금하고 기업예금으로 나가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최소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정기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 가면서 기존 금리하고 한국은행 금리 표시, 공표되는 금리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기간에 맞으면 저희가 이익이 나는 분야로, 만약에 이익이 되면 해약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80명 갔었고요. 2020년도 4명, 2021년도 10명, 2022년 7월까지는 3명이 국내로 갔습니다. 장기재직 연수를 해외로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침이나, 업무적으로 해외에 나가도록 돼 있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달라는, 자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올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년 이상 재직해서 모범공무원으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70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자 연수 국외여비는 내년부터 복원해서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정상적으로 올해 못가고 그런 것들은 이어서 가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발발이 때문에 경황이 없었지만 나오다 보니까, 쉬려고 했더니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늦게 철이 들었나 봅니다. 한 35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온통 감사할 일뿐입니다. 같이 품어준 직원들, 그리고 1대부터 9대까지 의원님들을 제가 다 경험하고 그랬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품격있으시고 예리하신 그런 기획행정 위원님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더라도 착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막 달려만 왔지, 시가 모든 지자체에서 보면 전국에서 최고인데, GRDP가 2등 하고 반 이상 차이 나게 전국 1위이고 각종 경쟁력평가도 6년 연속 1등하고 그랬는데, 인구도 곧 100만 되고 특례시가 되는데 계속 달려만 왔지 품격 있는, 격을 좀 높이는 거에 소홀했던 거 같아서 앞으로는 9대 공무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구청이랄지 특례시가 곧 다가오는데 구청도 2008년 이후로 심사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안부가 노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것 때문에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위원님들하고 집중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도 힘 좀 실어주셔서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도시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가더라도 열심히 시정에 적극, 한 군데에서 돕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산하고 별개로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적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중한 인재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인사, 승진의 기회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사실 미안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신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승진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시장님께 많이 건의하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8억 7,1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토지보상비 회수 및 판매금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24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등이 있습니다.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산업과 소관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38억 7,93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48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병점1로 보행환경 개선시설비 4억 원, 태안로 도로개선시설비 4억 원, 반월동 도로개선시설비 3억 원, 송산교 및 반정2육교 보수공사시설비 2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이월액은 총 8억 5,636만 원으로 송산교 및 반정2육교 보수공사 시설비 1억 5,636만 원, 제설작업 관련 시설비 7억 원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위생과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적과 교통건설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6,493만 3천 원을 증액한 78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42억 5,2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용으로는 교통건설과에서 기정예산 대비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84억 2,086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행위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동탄1지구 노후 가로등주 교체 예산을 포함한 가로등 정비비 15억 원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능동초등학교 외 3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 공사비 3억 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개 사업, 총사업비 384억 2,086만 6천 원 중 31억 2,212만 5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탄2지구 만의사도로 개설공사 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올해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병점1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특별교부금이니까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구시가지들이 나무 수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메타세쿼이아 이런 나무들이 예전에는 잘 자라니까 가로수로 많이 심었는데 오히려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강한 수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관을 감아서 예를 들어서 절단시킨다든가 보도블록을 걷어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가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교부세로 나가지만 저희 시에서도, 물론 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어차피 녹지과나 거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같이 교통건설과하고 녹지과하고 이야기 잘해서 수종갱신 공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고 상하수도관을 깨트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수리비가 물론 도비에서 나왔지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일단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금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4억을 받아서 설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병점1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5억을 잡아놨던 거고 그중에 도비 4억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준공 전에 있고요. 그리고 1억을 본예산에 해서 연차적으로 다음 내년도 추경에라도 보도구간이 노후되든지 하면 계속 사업비를 올릴 거고 그 과정에 가로수 관리하는 산림휴양과와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1신도시, 2신도시가, 지금 2신도시도 벌써 나무들이 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걷어올려서 가는 주민들이 엎어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수종갱신 공사를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를 다 빼고 거기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상하수도관에, 우리가 보통 상하수도 파이프 이 정도인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손가락만한 사이즈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감아서 이걸 터뜨려서 계속 공사하는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구시지가 되는 곳들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건축산업과에, 지금 1만 7,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계속 체납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줄기도 했고요. 그리고 체납률도 높기도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네.

체납하신 분들은 가산세가 나가는 거죠? 계속 체납하게 되면요.

가산은 없고요.

가산은 없습니까?

네, 압류하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좀 나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을 바꿔야지 왜냐하면 늘어나는 그거를 보면 안 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건데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금액이 꽤 많이 감액돼서 여쭈어보고 싶고 어쨌든 이것도 잘 걷어야지 우리 화성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01쪽을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동절기임을 고려하여 예산 이월이 필요해서,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공사성 사업부서는 대부분, 저희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해서 예산은 2회 추경에, 동절기가 11월 말부터 들어가거든요. 제설 대비로 7억의 예산을 심의 받아서 편성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거든요. 3월까지 제설이, 눈이 오니까 그 작업으로 이월을 일단,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월을 결정해서 다음 연도까지 사업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이월사업 중에는 명시가 있고 사고가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경에 7억이 편성됐고 어차피 내년 3월까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쨌든 제가 일단 공사계약을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제설작업을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거를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지금도 5회째 정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성금이 계약이 된 상태이고 기성금을 주고 3월까지.

3월까지 예정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동부하고 동탄출장소가 아침에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척 바쁘시죠? 여름이면 덥고 비가 와서 난리, 겨울에는 춥고 눈이 와서 난리,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동쪽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봤지만 차라리 눈이라도 많이 왔으면 더 좋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뿌리다 보니까 아마 길도 엉망진창이 되고 민원 오늘 아침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쪽의 두 군데 출장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깊이 느끼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겨울만 되면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특수성이, 5분조 내지 이런 정도로 인원을 동원해서 준비하시는데 늘상 그런 대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 명시이월 내지는 전부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겨울 공사가 있고 여름 공사가 있지만 특이하게 계절상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적시 적소에 잘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아까 명시이월도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늘상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불용액이 남아서, 아니면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소진해서 반납해도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되도록 정리돼서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동쪽의 관문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두 곳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 아닌 그냥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거든요. 86페이지에 화산계획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교각 안전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황계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보수공사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0, 90년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송산교, 반정2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가 시특법상이라든지 법상 해가지고 안전점검, 정밀점검을 매년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송산2교나 반정2교 같은 경우는 점검했더니 C등급이 나왔습니다. A, B, C, D 중에서 C등급으로 낙후된 건 아니, 노후된 건 아닌 양호한 편으로, 황계동은 C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C등급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

보수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는 2차산업 때인가 다시 세운 걸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좁은 구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다리 구간이 하천이라서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수를 여러 번 하는 걸 봤고 그러니 나중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리 구간이 유난히 좁잖아요, 공원 만들어 놓은 쪽에. 그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수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난리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황계교는 20년도, 지난해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계2통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교량이잖아요. 수원쪽으로 가는 마지막 부근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교행에는 문제가 없게끔 금년도 8월쯤에 완공시켰거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 내지 천이 국가천이잖아요. 국가2급 하천이죠?

네.

저는 늘 걱정이 되는 게 비만 오면 사실 거기 반정리나 일대가, 황계동 일대가 늘상 물에 잠기고 그러는데 저희가 둑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국가천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업무 성격상 어쨌든 저희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황계동 쪽에 펌프장 문제라든지,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서, 늘상 거기에, 황구지천은 둑을 올렸습니다. 농촌이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국가천이지만 준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출장소, 동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새벽까지 술을 먹었는데 새벽까지 제설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눈이 녹고 도로를 보면 포트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염화칼슘 때문에 아마 얼고 녹고 하는 과정에서 포트홀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설하고 나서 눈이 녹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포트홀도 교통건설과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그 부분도 바로바로 메꿀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없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신청할 때 주가 노후 가로등주 교체로 신청을 했는데 스마트폴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몇 개 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업 명칭은 저희가 올려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로등주 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등주 스마트폴도 있고 가로등주 스마트폴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주 교체인데 가로등주 교체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냥 스마트폴은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기둥 자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작할 때 필요한 만큼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노후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네, 됩니다.

스마트폴 대를 저희가 계획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가 가로등주 교체인데 스마트폴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주를 뽑아내고, 사거리 체제에 한다고 하면 신호등이나 이런 걸 다 뽑아내고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현재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대외비였는데 어떻게 소문이 또 위원장님께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의회하는 것 봤는데 인사말씀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저도 33년째 가는 시점에서 1년 앞당겨서 명퇴를 냈고요. 좋게 말씀드리면 저도 33년이라는 성상을 하면서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의 시간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다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울적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그렇고요. 제 계획상으로는 쉰다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 여운이 많이 남긴 남습니다. 하여튼 동료 선후배님들도 계시고 저도 요즘에 전화를 계속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려고 하는데 많이 외롭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하는 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선에는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30년 이상 하면서 화성 발전이 100만 도시 가는 시점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나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꼈고 위원님들과 같이 했으면 하는 여운은 남지만 던진 입장에서 한편으로 홀가분하고 한편으로 여운이 남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서나마 제가 화성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멀리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저도 화성에서 활동할 거고 하니까 같이 화성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연계 확대사업 관련 3억 5,800만 원 중 2022년 2억 4,640만 원을 용역계약 선급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1억 56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 6월 준공 완료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자금 조기교부로 인해 이자발생액이 증가하여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연도별 출장여비 감사에 따른 여비 과다 지급액 107만 원을 전액 환수하여 이를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3만 원보다 194만 원이 증액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