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단위로 일괄로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에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2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80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7개 부서 총 2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2억 900만 원 중 이월금액은 102억 5,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9억 2,500만 원, 화옹간척지 일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14억 7,200만 원, 주민주도 농촌경제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70억 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에 90억 9,000만 원, 어촌뉴딜사업과 백미항 시설 개선사업 등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232억 1,800만 원으로 4개 부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957억 원의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세입예산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0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6페이지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사업비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900만 원을, 197페이지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소상공인과는 세입예산 3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9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에 8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서는 기존 자체추가 지원에 28억 원을 감액하여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48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2,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이차차액보전금 85억 원 중 2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기업 대출에 대한 차년도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17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3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60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및 등록량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은 간척지 토양 개량을 위한 부산석고 공급 및 공동살포 비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한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4만 8,000원을 증액하여 7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원을 증액하여 64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0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도비 지원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900만 원을 증액하여 28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4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000만 원을, 245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9페이지 도비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0페이지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그리고 감리비 1,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어제 발표된 2020년 기준 국민 일인당 총생산액, 즉 GRDP 수치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491조 원으로 433조 원인 서울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화성시의 경우는 81조 8,802억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는 46조 7,800억 원, 용인시의 경우는 33조 3,3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이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다 합친 85조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과거 세계적인 다국적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예측한 세계부자도시 화성시를 예측한 것이 빈말이 아니고 현실화되는 전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있게끔 화성시 경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화성시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마지막 추경을 하고 있는데 22년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193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서 여비 환수 등 부정이익환수금 해서 84만 원 정도가 예산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여비 환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이용을 해서 환수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2019년도 출장여비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가 되는 사항인데요. 주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 보통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4시간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본인 자차를 끌고 가면 2만 원, 그다음에 관용차를 끌고 하면 1만 원, 출장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환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근부터 2021년, 22년 이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2019년 이때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던 사항 같습니다. 좀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행정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참여자 인건비해서 이게 왜 지금, 예산을 지금 3차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 처리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 수요조사라든가 추가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하게 됐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이 되는데 차이점을 살펴봤더니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고 경력형 같은 경우는 1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은 건가 생각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상하반기 구분을 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300만 원을 반납했고 1억 5,000을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3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도 이런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202페이지 보면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해서 약 4억 9,000 정도가 도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를 포함해서 약 8억 2,3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100% 다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초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가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상가건물 일부를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8억 2,300 안에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축비하고, 건물매입비하고 지금 구축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요? 고객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녹아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센터를 만들면 운영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울 생각인가요?

이거는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된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그거는 지급 예정입니다.

이게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공모를 하는 기준이 혹시 좀 있었어요? 이게 구도심, 병점이 구도심이라고 하면 약간 구도심인데 좌우로 병점중심상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를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고객센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 중심상가가 넓습니다. 거기 중심상가가 넓은데 그거 전체를 통틀어서 고객지원센터 하나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고객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 상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르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들어 놓고 크게 의미가 없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용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9페이지에도 보면 출장여비 특정감사 지적분으로 해서 37만 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출장여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들이 조금씩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출장여비에 대한 감사 지적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217페이지, 화옹지구 간척지 수립용역 분담금 2억 5,000을 반납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송 화옹지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농식품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주체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에서 용역 예산 반영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게…….

아니, 화옹지구 간척지면 저희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지자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서 주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관할 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간척지 활용에 대한 용역 자체가 그냥 아예 무산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안 하겠다고?

네, 무산이 된 사항…….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 간척지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습지 지정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땅들에 대해서, 이제 수원에서 반대를 했을 수는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화옹지구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게 나오면 수립용역이나 이런 앞으로의 우리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나마 좀 더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이걸 수립용역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없어졌는데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어쨌든 대송지구하고 화옹지구는 사업 주체가 농림부입니다. 그 대응을 하고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인데 결국은 간척사업을 하는 재원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사용했던 거라 농림부에서는 계속 경종사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신 안산, 시흥, 화성, 수원, 경기도, 수원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당초에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어쨌든 앵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의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화옹지구가 아까 농어촌공사가 대립을 해서 지금 현재 주인인 거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주인인데 그에 따르는 활용방안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실 다른 지자체가 여기에 와서 뭘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 관내에…….

대송지구는 저희 화성만 있는 게 아니라.

대송지구는?

네, 이 용역이 대송하고 화옹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화옹지구 4공구도 당초에는 그냥 경종사업이 농림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해 가지고 거기에 말산업단지라든가 축산분뇨퇴비공공처리장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리온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태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화옹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242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도비 추가 지원해서 도비들이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까지 해서, 이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9월 2회 추경 이후에 그때쯤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곡물가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안에 사업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50%를,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50%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ICT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거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비 3억 9,000, 시비 2억 6,000 해 가지고 6억 5,000이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보면 국비 약 8억, 도비 1억, 시비 4억 2,000 해서 13억 3,000이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이고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인데 그거는 사실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 확정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거는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 것, 지금 것에 대해서는 실제 금년도 사업 대상자가 16농가가 있는데요. 이 농가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 일부품목이 변경돼서 16농가 중에 한 5농가 정도가 일부 품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당초에 됐었습니다, 당초에 됐었는데.

당초에 됐으면 1추나 이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 마지막인데 이거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 ICT사업 같은 경우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통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보통 6월, 7월 때 선정이 돼서 변경내시가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도 봐야 되고 농림축산식품 재정 기본규정에 의거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보통 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이루어지는데 부득이하게 이거는 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비, 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16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2023년도도, 물론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융복합ICT확산사업이라고 이렇게만 크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축산이나 그다음에 양돈이나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따르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50% 자부담이 되면. 1억이면 5,000만 원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영세하고 조금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큰 틀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244페이지 보면 꿀벌통을 구입하겠다고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된 것 같아요, 6,400만 원 정도가 내시가 돼서 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에 저희들이 벌통 사준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3회 추경 할 때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비가 내시가, 도비가 책정된다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었고 또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누차 하셔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집행은 내년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 이게 3회 추경 세우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신청받고 추진하다 보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경 변경내시는 내려왔지만 사업 신청을 미리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고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경기축산진흥대회 행사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어요. 행사를 못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경기도 주관하에 경기권에 31개 시군이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를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도에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지금 세워지면 사실은 사업을 할 시기가 날짜가 며칠 안 남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에 세워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또 이 사업하고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분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203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사업 위치를 보면 병점동 844-1, 사업량도 상가 매입 및 내부 인테리어,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이 상가매입비 6억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계약하기로 정해진 겁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한 명, 그다음에 건물주가 한 명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벌써 정해진 거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는 받은 곳이 없었습니까? 여기로만 정해진 겁니까?

지금 이거 대상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요. 씨네샤르망 B동 403호입니다.

여기 위치가 샤르망 건물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직불제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19페이지 보조금 반환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환급금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10건은 주로 어떠한 것이 부정수급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농지 불법행위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조금 반환, 219페이지 직접지불제 부정수급 환급금 건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사항이냐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 농지소유자가 직불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수를 했잖아요, 10건이.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어떠한 이유로 환급을 환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불금 수령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제기된 사항,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하고 소유자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받는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세금이라든가 어떤 루트를 거기 세무서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은 어디를 신청했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10건은 정해진 거죠? 이게 10건을 환급하라고 받으신 분들이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 안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반납하라고.

일단 통보를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확실하게 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답변이 미흡하기는 한데 왜 반납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건입니다. 현재 도비랑 시비해서 예산이 비교 증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진 겁니까?

원래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당해연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게 되면 일부는 이월할 경우 3월까지나 4월까지 이월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추경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1월부터 12월까지면 내년 거를 하는 건데 예산을 안 올리시고 추경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변경되는 게 100%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0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책자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코로나가 당초에는 금년에도 3월, 4월 이때까지는 좀 강화됐다가 그 이후에, 5월 이후부터 완화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적었었는데 다시 증감이 돼서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우유급식 건에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건도,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려운 학생들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하셔서 상처받지 않는 일이 생기도록 잘 좀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해 줘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23년도에는 저희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인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 23년도에는 40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책정사유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비사업을 그쪽에 10명 정도 더 업을 시켜서 진행하려고 재도약 희망사업은 좀 줄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접수를 하는 거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쏠림현상이 조금 나타납니다. 2023년도에는 시비 자체사업도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준 이유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아무래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더 하고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건 조금 축소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병점중심상가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회의 공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병점중심상가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화성시에서는 20농가 정도, 20농가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축산도 병행해서 일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모작하는 분들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벌이 사실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래된 곤충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 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꽃이라든지 모든 열매라든지 수정이 됐든지, 그다음에 벌도 사실은 꿀만 취득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화분이라든지 로열젤리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전세계적으로 벌이 한 70억 마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전문가들도 기후 때문이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게 당초에 9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에도 혹시라도 이 기후라든가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국도비로 해서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도 이거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벌이 중요하고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벌에 대한 전문가들, 박사급들 이상되는 전문가들이 지금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벌통을 사줄 수는 없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동안은 이게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일단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상자는 맞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자료 33쪽입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직불제에 관한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임차인이 실경작하고 있으나 농지소유자가 등록을 해서 수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걸 파악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줬는데 이게 임차인이 원래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직불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직불제는 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 직불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혼자 가서 이거를 등록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있는데 그냥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져라.”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여기는 그냥 신고대상이었지 사실 그러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농지소유자가 관내에 살면서, 다른 지자체에 살지 않고 관내에 살면서 받아가는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농사 안 짓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나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그냥 읍사무소에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빈번한데 이런 걸 건건이 안 하니까 그냥 무마되고 무마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사실 부정으로 수급을 했다고 해서 이 건만 올라오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과에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농업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든 어떤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본인들끼리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게 일단 이장회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공지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을별로 가서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것도 과에서도 일침을 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이 됐다고만, 이게 작은 게 올라왔지만 사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자기네 끼리끼리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직불금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과에서 분명히 마지노선을 정해줘야 자기네끼리 해야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41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보니까 서부권에 지역주민이 대부분 고령자로 채용이 돼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고령자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하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뽑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부지역이 대부분 고령자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이 농지 불법단속에 대한 이런 것도 분명하게 과에서도 행정을 세우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이장님들도 이런 걸 지원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손을 내미셔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공고를 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고령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이렇게 하면 서부지역은 매번 고령화만 있는 줄 알잖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과장님, 보조 사용잔액에 대한, 백미항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납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백미항이 지금 결과는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준공은 되었고요. 이게 준공 정산과정에 부대비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부가세, 퇴직공제금 이런 게 한 세 가지로 테마로 해 가지고 발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 준공을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부분은 다 반납을 하고, 그러면 백미항에 대해서는 어촌뉴딜을 다 마감한 건가요? 마무리 된 건가요?

마감을 했고요, 했는데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항시설이다 보니까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데 거기가 운수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축커뮤니티센터를 운수시설로 했는데 거기 마을 카페,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궁평항도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식품음식점 신고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근생,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이 조건이 협의과정에서 달려 가지고 저희들이 2층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BF인증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예산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체 이해했는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위반이 된 거예요? 어촌ㆍ어항법 위반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그러면 이게 어민이 아닌 분들이 이거 채취를 한 거예요? 아니면, 68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68쪽.

몇 페이지.

68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68쪽. 예산서 256쪽이요.

이거는 우리가 농어업경영체법에 영어조합법인이라고 설립을 하는데 화성시가 한 오십 군데 이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소 변경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정 면허를 위해서, 상당히 법인들이 많이 탄생이 돼서 법인등기 소유하는 거지만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변경등기를 하고 하는데 통지가 미통지돼서 실정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업경영체는 이해하겠는데 농어업경영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농어업경영체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법에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를 중심으로 한 영어법인은 등기소에 등기를 5인 이상 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했는데 처음에 대표자, 5인 이상이니까 대표자 두고 해서 하는데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영어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를 한번 일괄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 변경 등기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어법인이 있어 가지고 3건에 28만 3,000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번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행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농민 기본소득도 사실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예산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정수급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랬을 때 10배든 20배든 받은 금액을 나중에 분명하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가는, 쉽게 말해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또 세금을 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수급되어야 될 사람한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위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신청을 받을 때 농민분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0배를 반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자료 배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거든요. 어선법 위반으로 해서 등록변경 신고위반이 나와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설명서 자료에는. 여기 보면 등록변경 위반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선을 주요치수라고 그래서 장, 폭, 심, 이거에 의해서 톤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기관해 가지고 100마력에서 150마력을 하면 우리는 이 검사기관이 한국해상안전교통공단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어업인들이 자기 배에 대해서 그거를 변경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일 안에 안 이루어지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에 따라서. 그 전에 30만 원인데 좀 올라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배로 신고허가를 받고 그걸로 낚시라든지 이런 걸 해도 문제는 없나요?

지금 수산업은 자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정해 놓고 정한 수가 있어서 그 정한 수 내에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허가 어선에 대해서 어한기를 이용해서 낚시 어선을 활용해서 신고업으로 낚시 어선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관리는 잘 됩니까?

그거는 상당히 해상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해경이라든지 해상안전교통공단, 저희 합동으로 해서 안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선들이 어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낚싯배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승선인원이라든지 관리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경이나 여기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낚시 어선 같은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출입항 신고를 해경에 꼭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해경에 인적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주민등록, 연락처, 만약에 사고 시에 다른 연락처까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해경에,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신고를 하고 출항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어선들도 출항할 때 승선인원 다 체크하나요?

일반어선들도 선장하고 선원, 예전에는 어선통제소라고 해서 해경들이 근무하면서 직접 신고해서 검의를 받고 그랬는데 약간 그게 규제가 완화돼서 전화로 어선은 “오늘 출항합니다.” 이러면 “몇 명이 출항합니다.” 하는데 가끔씩 해경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선장은 거의 선주가 선장 겸 하는데 선원들이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신고 안 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선박안전조합법 위반으로 저희들한테 과태료 처분 통보가 오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가장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과태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어선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65부터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기정액보다 6,391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7,981만 3,000원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6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5,526만 1,000원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2021년 국도비 반환금 및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홍보 추진사업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억 6,560만 원으로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 자산취득비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 및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민의 삶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위원장님 및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입예산 요청액은 기정예산액 18억 6,870만 8,000원 대비 2억 2,474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9,345만 5,000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기타 이자수입에 1억 6,9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인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인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임시운행 기간 경과 과태료에 4억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과태료인 건설기계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요청액은 기정예산액 14억 2,221만 8,000원 대비 3,370만 원이 감소한 13억 8,851만 8,000원으로 2.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의무보험 송치 업무지원시스템 웹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1,700만 원과 동탄분소 주차권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기문제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7개의 환기창을 설치 완료하였고 방문 민원인들로부터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가 위원장을 처음해 봐 가지고 소장님 소회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들었어야 되는데.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소장님 소회감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저를 아는 우리 화성시 공직자분들이 잘 도와줘서 제가 무사히 퇴직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거는, 사실 근무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31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센터장까지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농촌지도직이 상당히 소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지도사들 한 40명밖에 안 됩니다. 소수직렬이지만 나름 또 보람이 많았고, 다른 직렬보다 보람되고 재미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 센터의 예산은 한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에 상당히 작은 건데 저희 센터 2단계가 내년 봄에 완공이 되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그거 외에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도 많이 신경써 주십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소 예산을 듣는 건데 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담으라고, 그런데 진짜 농업기술센터랑 차량등록사업소가 모범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270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서 예산이 약 3억 7,000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 보면,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3억 7,200만 원,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올해 세워서 내년에 쓴다는 건가요?

이게 폐차, 농기계 조기 지원사업은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100%인데요. 2022년도에는 그게 도비 15%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어들고 도비 15%가 증액돼 가지고 시비가 35%, 도비가 15% 해 가지고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5,590만 원이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올해 벌써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소진이 됐어요, 이 사업은?

네, 시비로 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조기 폐차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진행이 다 됐다?

네.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서류상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도비가 안 세워졌어요.

그거는 내시가 안 됐고요.

내시가 안 됐어요, 도비가?

네, 도비가 플러스가 안 됐고요. 추후에 어떻게 도비가 더 확보돼 가지고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3년도에는 국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 22년도는 도비가 5,5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네, 15%요.

15% 내려왔는데 2023년도는 지금 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또 나중에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확정된 게 없어 가지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이든지 거기에서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변경…….

다시 변경내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아직까지 2차도,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해야 되고 부지도 많고 땅은 느는데 뭘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시설로만 해도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업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와서 활용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잘해 놓고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그에 따른 농민들이 효과를 못 보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진짜, 물론 각 사업들을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희 위원님들, 거기에 따라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또 남아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그에 따라서 사업들을 잘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맑은 물 행정에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8,700만 원 감액한 3,80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 원 증액한 1,98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4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 원 증액한 1,9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미수금 22억 9,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 9억 5,000만 원과 감가상각비 227억 2,600만 원 및 시설투자적립금 24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신설, 복선화사업 및 배수지 증설, 축조사업으로 화성1송수관로 공사 4구간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39억 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 예산으로 4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비에 1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우수관로 정비 2단계 공사비 6억 원 등을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감액한 2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200만 원 감액한 1,5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억 8,3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8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09억 6,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한 하수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17개 사업에 대해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67억 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 예산으로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준모 맑은물사업소장님이 올해로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래도 소회감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입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원과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정말로 화성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저도 고향이 비봉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더욱더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몸담았던 화성시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2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활기차게 또 다른 삶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또 소장님을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했고 또 밝게, 반갑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카드사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 밴사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카드 결제는 포스기, 밴사, 카드사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하는데 포스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밴사에서 카드사로 뿌려서 승인 통보가 되고 또 그걸 쭉 모아서 전표를 그 결제일에 맞춰서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뿌려주는 그런 거를 대행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는 2.2%입니다, 각 금액에, 결재금액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착오가 있는 바람에 2년치가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치하고 지급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매월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 청구과정에서 양쪽에 신호 미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관련 지역 통장님들 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던 사항들이라서 이 하수처리장이 다른 데도 아니고 기안동, 배양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화리하고 효행지구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역의 오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걱정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85억 7,424만 4,000원이 증액된 1,074억 6,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6억 3,37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4억 6,14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54억 2,876만 7,000원이 증액된 2,466억 7,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14만 1,000원이 증액된 891억 8,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951만 6,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7,358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6억 2,145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1,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21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437만 6,000원, 국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2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대비 18억 2,151만 3,000원이 증액된 162억 7,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사업예산 내시 확정에 따라 17억 2,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24만 4,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1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4억 1,910만 7,000원이 증액된 1,181억 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그린환경센터 소각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억 5,3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잔액 396만 8,000원, 이자 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54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19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62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89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기후환경과입니다.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03만 5,000원을 이월하겠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25억 7,497만 2,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24쪽 수질관리과입니다. 화성시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억 5,48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붕 누수, 전기시설 정비 등 긴급 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5,215만 3,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3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91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4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2,300만 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한 2,2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48쪽 환경지도과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억 6,139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억 5,143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9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 153억 2,605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장기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진단 실시 선행 후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우정읍 주곡리 매립지 이전 및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1,08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