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아이사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입니다.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함께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1,482만 원이 감액된 99억 5,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35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으로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8억 1,510만 원을 감액한 99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잔액을 545만 4천 원을 반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8,797만 7천 원을 감액된 139억 2,4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360쪽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감액한 1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이자 예산으로 22,120원을 반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올해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예산보다 149억 8,594만 원이 증액된 7,030억 8,321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억 8,674만 원이 증액된 9,911억 6,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860만 원 감액한 1,115억 1,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4억 원 감액과 416페이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증가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8,874만 원 증액한 526억 1,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성립전예산 41억 1,700만 원 증액과 424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운영비 등 감액변경 요청으로 5억 7,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억 5,650만 원 증액한 2,591억 7,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등으로 83억 3,9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노인시설입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443페이지 동부노인회관 건립타당성용역비와 경로당 신축보조금 지원 등 2건, 9,350만 원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9,024만 원 증액한 828억 6,0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장애인연금 성립전예산 2억 5,572만 원과 455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예산 23억 2,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64만 원 감액한 489억 2,4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139만 원 감액과 46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9,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7페이지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매칭 지원 세 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4,449만 원 증액한 4,339억 4, 5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483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예산 포함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8페이지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의 변경내시로 40억 1,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건강보험공단 예탁시비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1억 3,556만 원 감액한 40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과의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억 8,826만 원 증액한 126억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책자입니다. 복지국에서 운용하는 5개 기금 중 노인복지과 소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만 변경이 있으며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공동형 장사시설 주변 5개리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중 경로당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용 12억 원과 시금고 일반예치금 증가액 34억 7,087만 원 등 4개 항목 58억 2,087만 원을 증액한 344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화성시가 좀 더 여성들이 살기, 또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페이지고 예산서는 4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사업량이 79명인데 이것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79명을 말씀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 예산서는 45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지원에서 사업량이 79명인데 이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79명인 거죠, 사업량이?

네.

화성시에 사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발달장애인은 3천 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이?

3천 명 중에서 청소년 연령만 따로 구분한 거나, 지금 수치로는 없지만 그 3천 명 중에서 한 50% 이상이 됩니다.

50% 정도 되지만 아직 불확실하다.

네.

그러면 1,500명 중에 79명만 신청한, 이게 신청주의 사업인가요?

네, 이것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미달인가요?

네, 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연초와 연말 35명이 증가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하고 또 특수학교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받는 사업입니다.

네, 그것은 여기 써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업 장소가 학교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공기관이, 별도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제공기관 7개소?

네.

7개소는 어디어디죠?

지금 복지관도 두 군데가 있고요. 여기 신청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발달장애아동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추가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정해준 곳입니다.

이 7개소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네.

이 사업 하신 것도 몇 명이 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1,50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500명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궁금하고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60명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네.

16명입니다.

일단은 저희 노숙인시설 성혜원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화성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아니면 정신장애, 알코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코올이나 이렇게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중독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해서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비중은 조금 낮은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사실 저희 성혜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건비를 줬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생활시설이니까 24시간 같이 종사자, 이용자하고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보다 인건비 기준이 낮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준 거고요. 연초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개 정도 되고요. 일단은 정신지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서적인 프로그램, 서예를 하신다거나 그런 어떤 정서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알코올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치료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외부에서 또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원에서 국비가 많이 반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저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은 올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해서 수급자나 한부모 대상으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준 건데요. 이게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자에 수급자나 이렇게 자격이 확정이 안 되고 조사 진행 중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보내 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선정되신 분이 좀 적었다거나 아니면 사망하셨다거나 이런 변동요인들이 있어서 좀.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다 받으신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저희가 1만 2,900가구 예상을, 대상자였는데 그중에 1만 2,800가구 정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지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 1만 2,900가구라는 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추가 더 나올 수 있는 가구의 수일까요?

이것은 기준이 5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화성시에 수급자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신청을 해서 소득재산조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담당자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은 알겠고 그런데 국비가 이만큼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력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4시간 지원하는 게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 이 24시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간을 다 합하고 그 남은 시간은 이제 보충적인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330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시간을 다 330시간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국비, 도비 해서 더 시간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230시간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게 한 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네.

127페이지.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 한 군데 있고요. 관외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관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글쎄, 이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가 어디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보장구 수리가, 지역이, 화성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추가로 어디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복지국에서 애써 주셔가지고 화성시 곳곳의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많이 혜택을 보고 나름 화성시의 시민으로서 좀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애 많이 쓰셨고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각종 이런 위탁시설, 또 여성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도 주고 처우개선비도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은 아마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근무환경적인 측면이나 근무하는 방법들을 개선해 줄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개선해 주는 그런 노력들, 또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국에서는 위탁시설과 많은 관리를 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시설과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캠프에서 인수위원회 있었네.’ ‘나는 뭐 어떻네, 어떻네.’ 전부 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 저희는, 제가 여기서 교육복지위원장을 하는 동안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추경이라든가 사업이 잘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복지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가장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지금 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9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32억 6,3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난임부부지원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440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518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9,964만 원이 증액한 162억 5,1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23쪽입니다. 공공 보건시설 관리 남양보건지소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 1억 4,600만 원과 시민보건행정 추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관련 3개 보건소 자료 취합 등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으로 연구용역비 9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2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4억 3,425만 4천 원을 증액한 227억 1,5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2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억 3,0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9억 6,4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16억 3,421만 3천 원을 감액한 51억 1,2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36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 및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2억 7,40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36쪽에서 539쪽까지 코로나19 감염병등급 하향 조정 및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 7억 1,895만 3천 원을, 신종감염병 대응 1억 7,410만 8천 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 2억 9,890만 5천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1억 8,381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이 2023년까지 지속 예측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림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2,839만 5천 원보다 11억 8,90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47억 1,74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549쪽부터 550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7억 3,273만 9천 원 대비 11억 8,90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39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1년 인플루엔자 백신 반납정산금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2억 5,929만 9천 원보다 8억 4,566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81억 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545쪽에서 546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7,490만 5천 원보다 7억 6,832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30억 6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질복원센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른 운영물품 임차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9,7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비 등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같은 사유로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인력비 4억 9,81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부터 55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4억 8,439만 4천 원 대비 16억 1,399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50억 9,8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6억 1,550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4,9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4,320만 원이 증액된 7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50만 원이 감액된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9억 6,408만 2천 원이 증액된 66억 4,6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쪽 백신유통관리 희석액 729만 7천 원이 감액된 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8,081만 7천 원보다 4억 9,788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7,87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 324만 9천 원보다 4억 368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9억 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32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06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PCR 검사건수 감소로 인해 선별진료소 업무지원 용역비 1억 4,129만 7천 원과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936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7억 4,36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43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62쪽부터 566쪽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금연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7쪽까지 건강취약군 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억 8,43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가 수고 많이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 심정식 과장님 승진하셨는데 하여간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오까지 듣고 싶은데 각오는 다음에 사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사항이라 어디다 질문할지 참 난감한데 제가 동탄지역구니까 동탄에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준중위소득이 180%인데 이 180%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원 대상자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180%에 따라서 그냥 진행한 사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기저귀를 어떻게, 비용이 먼저 나가나요? 아니면 선구매하고 그거를 영수증 같은 것을 내면 다시 환급해 주는?

이것은 저희 예탁을, 저희가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것을 갖다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전부 예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선으로 지급이 되고 카드식으로, 행복카드로 해서 차감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감하는 식으로.

네.

이거 말고 다른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기저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현재는 저소득층에게 카드로 나가서 카드에서 차감되는 시스템.

네,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용연령 대상에 보면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이 구분을 하게 된 법적 근거나 뭐가 있나요?

이건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연령을 정해줘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지원금액을 좀 차등을 준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44세까지만 정해졌다가 이게 확대된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변경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국가나 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네.

결혼적령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기 위한 연령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차등을 준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19세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청소년 나이 만 19세로 정했기 때문에, 만 19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이는 보통 20세하고 21세 그 이하 청소년이 혹시 임신했을 경우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산모가 할 경우, 현재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운맘카드라고 해갖고 임신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거갖고 임신이나 출산할 때 복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 처음 생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면 2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또 카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임신, 출산에 필요한, 출산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하면 대략 300만 원이 현재로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출생아 수에 맞춰서 저희는 셋째아부터 지원이 되지만 셋째아부터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해갖고 나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산모들하고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그래서 미혼모라서 특별히 더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보건 쪽에서는 없고요. 그 300만 원이 지금으로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 한 해 보건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도 옛날에는 진료 위주라면 이제는 감염병 대응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역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데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아주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을 이젠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학습도 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추후 몇 년 뒤에 이런,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는 힘들었던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응강화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역할들이 이제 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8,500만 원에서 4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42억 6,100만 원에서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6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63쪽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9,2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4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364쪽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65쪽에서 366쪽에 이르는 총 5건으로 4억 6,1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한 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69쪽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구축 완료에 따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완료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기정액 대비 2억 3,400만 원 증액하여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27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주사 호성전 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73쪽에서 377쪽으로 총 14건이며 15억 8,8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2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81쪽 제12회 화성 뱃놀이 축제 수입금으로 그외수입을 6,300만 원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2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383쪽 매송오토캠핑장 토지임대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잔여임차료 납부를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3,2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을 공기관으로 위탁함에 따라 시설비 8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85쪽 1건으로 7억 8,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07% 감소한 10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89쪽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지원 사업량 축소로 인해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7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390쪽 초등학교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의 신청방식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7,300만 원을 감액한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운영 지원사업량 축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2,800만 원 감액하여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95쪽 화성시민대학과 화성시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으로 그외수입을 2,2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96쪽 총 2건으로 7억 4,2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8% 증가한 3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399쪽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9% 증가한 26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400쪽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1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403쪽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체육시설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18억 1,900만 원 증액한 3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 병점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2022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69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407쪽 병점2동다목적체육관 건립, 진안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비 9억 원을 증액한 4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09쪽에서 410쪽 총 3건으로 17억 8,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통해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문화예술과 박선희 팀장님, 문화유산과 심유정 팀장님이 이번에 다 승진하셨는데 축하의 박수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계획은 24년 말로 했는데요. 사실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실시계획인가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신속하게 우리가 군부대랑 협의를 마치고 해서 기한 내에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예정지에 막사가, 1개 중대가 거주하는 막사가 있습니다. 이 막사 부지를 옮기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동향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서 군부대가 전부 다 비상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저희랑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접촉은 해 봤는데 갑자기 또 저렇게 되면서 상황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자치행정국 내에 군부대 협력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얘기, 협조를 구해서 시장, 저희 시 현안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때문에 우리 화성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무형문화재, 팔탄무형문화재 발굴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유산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화성,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제가 화성시를 그렇게 많이 못 돌아다녔는데 화성시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진흥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애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애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도서관정책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까지는 도서관정책과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평생학습과는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드릴 건데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게 한 거의 1년 정도 됐어요. 그만큼 가상현실이 회사, 세상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각급 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온라인 교육이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나가면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 도입하기는 좀 그래도 평생학습, 화성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이렇게 받을 수,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화성시가 최초로 메타버스시티를 활용한 그런 교육프로그램, 교육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하면 아마 국내에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저도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평생학습과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각급 대회 우승도 하고 하여간 제일 고생한 부서가 체육진흥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