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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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국·소·단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17억 8,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억 6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증액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우수 상사업비 워크숍 잔액 및 2021년 상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8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단지 중 사업포기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 변동으로 인한 지원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리과에서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 건수 증가로 인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추가예산이다 보니까 별 내용은 없어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590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결정금액을 하고 포기한 단지가 두 개 단지인데, 사유를 알아보니까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의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지원사업을 할 적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찌됐든 아까 두 단지가 포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 지원했던 다른 떨어진 두 단지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을 포기하면 그 두 개의 티오가 남은 거를 다른 단지에, 예를 들면 예비후보식으로 해서 올려서 선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두 개 단지가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추가지원 모집을 해서 1억 400정도는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6천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사업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왜냐하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또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또 입대위에서, 입대위에서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또 본인들이 의결을 뒤집으면 나중에 업무하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할 때에 별도에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조금, 예를 들자면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집행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75페이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한 600만 원짜리인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전년도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100만 원부터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7월에 저희가 소득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게 12월이나 지급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대략 여섯 세대 정도가 그 기준에 맞아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저소득층 관련돼서 차등 지급한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관내에 계신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신청은 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86세대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소득사항하고 그다음에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적정하게 되는 세대수가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여섯 세대 내지 일곱 세대 정도 밖에 지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관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분들은 일정시간으로 놓고 보면 그게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2천 세대 4천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선에서 아래 위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주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보면 585페이지고요. 죄송합니다. 586페이지고요. 비교증감률을 보면 주택과가 지금 한 18억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매달 조사를 해서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한 7천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국도비도 그에 따라서 또 증액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작년하고 비교증감률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고, 금액적인 차이는 얼마나 되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가구 수로 따지면 한 7천 가구가 늘어난 상태고요. 예산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세입예산에서 소송비용 회수 예산액이 1,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건명이 ‘토지인도’인데, 네 건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명이 이게 한 건에 소송이었던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인도는 아니고요. 저희 건에서 소송했던 거는 토지인도는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한 건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옹벽 시공을 자기 토지에 원고측 토지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허가를 저희한테 잘못 내줬다고 해서 그 소송에 대해 저희가 승소를 한 건이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산지전용을 저희가 해 주는데, 거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체산림조성비를 저희가 당초에 허가 받았던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건축허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맞다고 판결을 한 거죠.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에 나온 것은 사건명은 ‘토지인도’ 해서 ‘외 세 건’ 나왔는데, 이게 각각의 어떤 소송이었던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소송해서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거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면 감액 편성사유가 ‘사업예정대상지의 참여율 저조 및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의 불가로 해당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하셨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죠? 이게 보면 예전에 업무보고 하시거나 예산안 편성하실 때도 간판교체 해 주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세우셨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이게 많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또 기금운용에서 감액사유를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상지 발굴이 불가해서 감액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유가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반월동에 있는 현대프라자 상가건물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조사를 할 때는 그 상가에 총 58개소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50개 이상 상가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사업지로 선정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대부분 1층 상가라든가 노래방, 좀 유흥업소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신규사업지 발굴은 힘든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상반기 때 다른 대체사업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부도하고 발안만세시장, 남양, 사강시장, 조암시장, 그쪽 상가연합회가 있는 데를 연락을 해서 직접미팅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다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서 지금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산안 할 때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거 하면 각자 사업권이 있고 상가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딱 그렇게 나와서 감액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동의 받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닐 때 하면 또 일이 계속 늘어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좀 필요없는 업무를 줄여서 피로도를 낮추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허가민원과 1과고요. 1, 2, 3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출장여비 과다수령 환수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허가민원1, 2, 3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반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출장을 안 나가고 허위로 해서 수령한 사실은 아니고요. 시스템상 착오로 인해서 차를, 예를 들어서 공용차를 타고 가는데 동승자가 탔을 경우에 보통 생각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동승자 관용차 이용을 해서 그거를 착오해서 그거를 좀 과다수령을 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자기 차를 끌고 가면 2만 원.

채덕

임채덕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감사 대상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 건지?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환수 조치로 떨어지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내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아니, 관용차량을 이용 안 하고 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거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또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는 절반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 차를 이용할 경우는 출장여비를 다 주는데, 관용차일 경우에 출장 나갈 경우에는.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그거하고, 전산상으로 해서 출장을 갔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출장종료를 해야 되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환수가 어디 기한이 있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이게 지금 2016년, 17년도분이고요. 그다음에 19년도분인데.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허가2과, 3과는 2019년도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돼 있어서.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이게 사실 저희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도별로 딱 떨어져서 민원을 넣으면 모르겠는데, 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부터 2월, 3월부터 4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25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확인은 못 했는데, 이게 지금 환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최대 기한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채덕

임채덕위원

네, 소멸시효가.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회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6년부터 되어 있길래 그래서 지금 이게 기간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한없이 무한정인 건지 아니면?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무한정은 아니고요. 5년으로 보셔서 2017년, 2019년.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그게 뭐 관행이든 아니면 잘못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서 576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여러 개 있는데, 1,700만 원 이월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이월 되신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거에 대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우수가 돼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300만 원은 관리비용에 쓰고,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해를 좀 기다려보고 그래서 안 돼서 다시 이월시켜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크숍을 못 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월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까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아니죠. 20년도부터.

유재호위원

20년부터?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20년에 받은 돈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반환금은 거의 다 집행돼서 남은 잔액들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잔액들이고, 주민지원사업 아까 이계철 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생활비 보조에 대해서 계속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월 생활비용 이하의 세대주가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한 100여세대를 지원을 하셨더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합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