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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4차 본회의2022-12-22

김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장종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님은 2차 전지 사업 경쟁력강화 포럼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죽도, 중앙, 양학 출신의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 학잠동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통 문제에 대해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잠지구에는 2023년 7월에 완공될 659세대 규모의 신원 퀘렌시아를 기점으로 2025년 12월에는 550세대 규모의 득량동 삼구 트리니엔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 5월에는 1,433세대 규모의 포항자이 애서턴이 완공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학잠1지구에는 629세대 규모의 우미린과 242세대 규모의 동부센트레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4개관 400석 규모의 영화관이 포함된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양학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1, 2층에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지만 유동인구를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주차 차량들이 결국 도로로 밀려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준공될 예정인 양학동에 현재의 도로 상황으로 늘어나는 차량 유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양학지역의 중심도로인 양학로는 통행차량이 많고 대부분 4차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근시간 교통혼잡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후 공동주택이 차례로 준공되면 필연적으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6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양학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양학동-대련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양학동에서 대련IC, KTX포항역, 영일만항 등 북구지역의 접근성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학동 교통혼잡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양학로 출입상황이 남구지역으로 향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양학로 초입은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실질적으로는 2차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용흥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포항국민체육센터-용흥동 한빛교통 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양학로의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차원에서 학잠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진행된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는 교통난 해소 등의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양학동에는 10개 단지에 4,5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후 3,500여 세대가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현 도로 체제하에 주택분양이 이루어진다면 현 도로의 주차장화는 불 보듯 뻔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도로확장이나 신규도로 개설 혹은 고가도로 개설 등을 고민하여 예견되는 교통난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양학시장 인근에 대규모 공용주차장 설치를 통해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양학시장 앞 등 몇 곳의 2차선 주차 차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시가지 내부 순환형 가로망 노선인 장성동에서 지곡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다면 만성적인 교통혼잡 지역인 장성동, 우창동, 용흥동, 양학동 지역의 도심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양학로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학동에 예정된 8,000여 세대뿐만 아니라 대이동에는 5,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더불어 죽도4, 5구역에도 4,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혼잡한 양학동 주변의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기구체제 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배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기한 만료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재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변경 등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포항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 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른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포항 제4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조성될 예정으로 용도지역의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상업지역 중간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는 기피시설인 만큼 향후 토지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송전선로 하부 용지는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침수 피해예방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각지구는 지난 3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소유자와 인근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 개발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음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은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의견서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포항시의회는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민들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포항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