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연제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20일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증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15건으로, 안건의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의회 의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에 따른 우리 기관의 행동강령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징계 등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이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 시행과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과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년간 미개최 위원회 관련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례 변경 및 중복규정 삭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의원 위촉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안의은 증평소방서에서 군유지 일부에 소방, 구조장비 보관용 창고 증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이용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위해 휴관일 변경,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9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과정 중 2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군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에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부담금 납부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의 개관에 따라 인성학교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휴양림 숙박시설의 시설사용료 및 기준인원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좌구산 휴량랜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2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개요와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30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9,000만 원 감액된 3,096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1,0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 불용액 삭감 등 2022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30만 원 감액된 398억 7,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항으로 올해도 다수의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명시이월 사업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체계적인 사업 실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