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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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위원장 차상현입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 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5,882억 3,800만 원보다 1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91억 8,800만 원으로 136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하게는 114억 3,6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70억,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 5억 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7억, 쌀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4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 재원 등 총 30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 예산 편성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실 1) 기획실

10시 05분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 의견 조사입니다. 제9대 장성군 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연구 용역비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의 결정으로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치 않기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계약심사 대행 용역 수수료입니다. 2022년도 계약심사 운용에 따라 2억 이상 복합공정 공사의 계약심사 의뢰 건수가 줄어들어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년 예산에는 5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설명자료 5쪽 문불여장성 소식지 제작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해 서식지 발간을 당초 연 4회에서 연 1회만 발간하였으며, 민선 8기에는 기존 소식지의 변화를 추구하여 발간 부수를 줄이고 페이지를 축소하여 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 설명자료 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 추가 세입액과 각 부서의 집행잔액 감액분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 1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회계연도 내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배치하여 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말 통합안정화기금이 13억 원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170억 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42억, 농촌지구 특별회계에 2억 4천만 원 건축 진흥 특별회계에 1억 8천만 원 이자 수입 8천만 원 등 총 175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 말 기준 305억 8,900만 원으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7억이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70억을 빼고 67억이죠. 기정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화 기금 170억을 지금 얼마냐 하면 165억이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비교 증감이 165억, 지금은 233억. 왼쪽에. 예산액...,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67억은 다 반납한 거예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이 170억. 감액이 토탈해서 한 5억 정도 감액되고, 그래서 지금 한 증가가 한 16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67억까지 합해서 233억이 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233억이다. 그런데 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당초에는 전혀 계획을 안 세웠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작년 말에 올해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할 거예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추경에서 처리할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위원

뭐 정리 추경이니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제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저희 의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추경이든 이런 자료집에 예산을 집행하면 일단 집행 근거 법령과 관련돼서 명시를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보충 자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로 제출을 하시고 의회사무과에서 일괄 의원들에게 배달이 될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더 질문할 게 있으면 이제 의원실에서 또 질문을 하겠죠. 대부분 추가 자료 요청 같은 경우는 서면만 보면 대부분 해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이 공무원들한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번거로움을 해소하면서도 또 위원들의 이렇게 질의 과정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를 좀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1번 이게 좀 궁금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잔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발생된 것이.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못 했던 것.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납을 하는..., 정리추경에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기금으로 했다가 내년에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발생한 이 170억 정도가 통상적인 액수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170억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는 우리가 한 130억 정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13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170억. 그다음에 다른 특별회계에서 포함해서 5억원 해서 총 305억이 조금 더 예년보다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다.

나철원위원

통상 그냥 간단하게 한 5천억에서 새해가 출발한다고 보면 10%가 500억, 그리고 이제 170억 정도면 5%에 조금 못 미치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5%가 못 되게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집행 감액이라든가 잔액도 있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거를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집행 잔액보다는 세입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1년 예산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솔직히 남을 수 있죠.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5%가 못 되는 수치면 예년보다 많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정상적으로 한 97% 이 정도를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예년보다는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내년 예산에 또다시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필요시 추경 때 이 금액에서 빼서 다시 부족 재원이 만약에 있다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이 기금에 제한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배치가...,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모든사업에 특별회계...,

상현

차상현위원장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이게 내년 군 예산에 이제 본 예산은 수립이 됐으니까 추경 과정에서 조금 더 급하거나 좀 하는 대로 다시 배치가 가능한 거다. 그러면 잔액은 지금 기정액으로 돼 있는 한 15억 정도에서 항상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는 어떻게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신세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쓸 자금이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놈을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여유 있는 자금이다 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0억. 17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이 제도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한 2, 3년...,

나철원위원

2~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타이틀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작년에 2022년도에는 15억으로 출발했는데 2022년도 말에는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을 거고. 또, 내년 2023년 말에도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목표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따로 정해진 것은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순세계잉여금 남겨 놓고 이 여유 자금 이 정도는 따로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제 170억이 어찌 보든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쓴다는 것보다는 다른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어느 정도는 예치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는 집행을 하겠다 이것까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이게 토탈해서 170억원 플러스 작년에 해서 305억원을 이 기금으로 여기 확보를 해서 유사시 긴급하게 우리 자금이 부족할 때라든가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여기서 꺼내서 쓰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고 이런 상당히 질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어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갖고 있으면서 이율도 장기적으로 이율도 좀 높게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철원위원

아직 제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 추경 자리에서 끝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차분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일자리경제실

10시 19분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사업 변경 내시 통보로 인해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금과 청년 문화복지 카드비 등 총 4,87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811만 2천 원과 118쪽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33만 6천 원 등 총 1억 9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5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실 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 4,5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가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조정되어 1억 1,74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7만 1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62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9,750만 3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 세출 예산을 보고 작년 1월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알차게 살림을 잘 꾸렸다라고 본 위원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148억 2천이죠. 기정액이.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이 약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실행이 옮긴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비슷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변수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대로 예산을 잘 소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상품권을 총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515억 원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가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서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전부 포함해서요.

민섭

심민섭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무상으로.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지금 정책 자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한 274억..., 예. 발행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판매가 그러면 한 250억씩 되는 거예요. 515억에서 274억 원을 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총 515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판매는 207억 원. 207억 원이고 코로나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책자금이라고 그래서 274억 원.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수율. 회수율은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98% 정도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98%. 2%는...우리가 2018년도부터 발행했습니까?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2019년도서부터 발행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2021년도까지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계속 누적된 걸로 봐서는 93%, 93% 정도...,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6, 7%가 회수가 안 된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월된다고 봐야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6, 7%도 상당히 많을 거인데 예산이. 500억 원이면 6%면 그렇죠. 한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죠? 그 미회수로 인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요. 작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추가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30억 가량 정도씩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내년에 해마다 그 부분을 조절해서 지금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짧으니까 그런 룰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놓고 빨래를 빨아버린 바람에 종이가 망가져갖고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 잘못해갖고 태워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일 것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만기가 오바 돼갖고 회수 못한 것은 없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지금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5년이 경과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민섭

심민섭위원

거기까지는 안 왔다. 그러면 207억원 중에서 우리가 정책자금 어차피 수수료는 274억은 수수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급을 했으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수수료. 정책자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74억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약 207억에 대한 것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정책자금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전을 해줘야 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게 바로 저희가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예 그런...,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292억에 대한 1%를 올린 것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뜻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이 정도 금액으로 봐서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될 거라고 예측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좀 대입이다랄까. 그럴까 좀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각 시장에 예를 들어서 남면 농업 로컬 푸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제 사용을 판매처별...,

민섭

심민섭위원

총 점포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천 개, 1,500개, 2,500개 환전해주는...,요청을 하면 이발이든 미용실에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가맹점 말씀이시죠? 한 1,780개소 정도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780개. 그러면 이제 그것이 1등부터 1,78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죠.

민섭

심민섭위원

그거 정리를 한 내용을 한번 19년, 20년, 21년 금년도 올해 것은 안 나오겠지만 정리를 해갖고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국비가 상품권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윤 정부가 상품권 관련해서 싹 예산 삭제한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책정이 됐네요. 배경이 좀 어떻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글쎄요.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이제 계속 중앙 부처하고 소통을 하실 테니까. 그럼 내년에도 어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는 지원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국비가 2억 9,200이 나왔다면 그래도 상당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소액이라고 봐야 돼요? 일자리 경제실 입장에서 보면...,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2억 9,200 이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사실 저희 군 전체적으로 한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국비가 지금 한 많이 큰 부담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나철원위원

큰 도움이 되는 비율은 아니다. 2억 9천 정도면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 비율...,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또 지방 정부들이 요청을 해야겠네요. 실제 언론에서 나올 정도면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실제 그런데 우리 군 단위 지역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또 중앙정보와 소통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문화 복지 카드요. 이게 지금 도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활동 폭이 도로 한정돼 있지 않은데, 문화상품권 같이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대도시랄지 특별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활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철원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광역 단지를 넘어설 수 없는 범위라면 범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활용처와 관련해서는 좀 예산 집행이 좀 어떠세요? 항상 좀 다 못 쓰고 남을 것 같은데...,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저희가 좀 이번에 이제 감을 1억 정도를 감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을까. 전 시군 상황을 한번 봐봤어요.

나철원위원

전 시군이 아마 대체적으로...,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공통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목포, 여수 이런 큰 도시야 조금 더 집행률이 높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참..., 고민을 해보십시다. 실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래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2억 9,200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건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이 2억 9,200을 어디다 언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걸 지금 저희가 군비로 군비로 충당을 할 뻔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군비로 지금. 어..., 어디다 쓰냐고요? 이미 발행을 했던 상품권이고요. 거기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상현

차상현위원장

판매수수료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매 수수료 사용을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경제 팀장님한테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상현

차상현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국비는 9월에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발행했던 제작비용하고 판매 환전 수수료 이런 들어갔던 비용을 차후에 지금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썼던 것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우리가 3회 추경을 언제 했나? 예산계장님 3회 추경을 언제 했지? 10월. 그러면은 10월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9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추경은 10월에 했고 국비는 9월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나?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아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3회 추경 올리기 전에 그 즈음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정리 중에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 얘기를 믿어도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추경 때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 실장님.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시기가 교묘하게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받지 않았나...,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불가항력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다가 미리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실장님.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실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나?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총무과

10시 3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1,23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37억 2,3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분야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잔액분을 반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1,23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북하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타 시군에서 1명이 전입해 옴에 따라 민주 명예수당 6개월 분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과 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전진대회 행사가 추진됨에 따라 3,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의 우호교류 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당초 군비 자체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 국비공모사업에 지난 10월에 최종 확정되어 본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4억 8,8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2023년도 공무원 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인건비 예산 집행 기준이 아닌 최종 예산 편성 기준으로 연금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연금 부담금 감액을 위하여 휴직과 퇴직 등 예측하지 못한 결원 발생에 따른 보수 미집행분과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등 인력 운영비 총 30억 7,39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앉아버렸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