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주학, 권기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학 의원입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성탄절도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천시 공공자전거 ‘별타고’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별타고’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경산시 소재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업체에 관리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업 대행을 통해 올린 매출이 영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취지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취지만 본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수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일 이용권과 30일권, 1년권 총 판매량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약 100장의 별타고 이용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즉, 구매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별타고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이용객이 100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매출액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기간 3년 6개월 동안 ‘별타고’가 올린 총 매출액은 약 1800만 원입니다. 한해 매출로 따진다면 약 514만 원 꼴이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업을 위해 연간 평균 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관리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시는 전체 영천시민 중 100명, 그것도 최대치로 가정했을 때 100여 명의 이용자를 위해서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핸드폰 기종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실제 운용 중인 자전거 현황이 사업자 측의 자료와 상이하다는 점,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자전거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예산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양질의 자전거를 매년 1,000명의 영천시민들에게 한 대씩 보급할 수도 있는 돈임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방식을 택하여 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근 경산시의 경우, 27만의 인구에 영천시 면적의 절반 이하라 더욱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3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라리 공공자전거를 시 직영으로 무료로 전환하여 수요가 가장 많은 특정구간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혹은 사업의 전면 철수까지도 고려해 주시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도 실효성이 없다면 악법이 될 수도 있듯이 실효성 없는 정책은 예산을 낭비하는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온전히 우리 영천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정활동에 선봉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영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설동수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기관 부서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기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천시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7.9%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시 단위로 본다면 고령인구 비율은 약 29%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이런 추세라면 곧 30%를 넘어갈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천시가 당면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천시를 떠나는 청년 한명 한명이 아쉽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청년 한명 한명이 소중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작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청년 유인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 한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보자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업명만 본다면 다들 그럴듯한, 청년들의 꿈과 청춘을 지원하는 듯한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이라는 명분하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을 되돌아오기 힘든 길로 등떠미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저 역시 젊은 나이, 이른바 ‘청년’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고된 길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유튜브나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성공한 청년사업가’같은 사례들은 정말 극소수의 철저한 준비를 거친 사람들, 그마저도 운도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TV프로그램‘골목식당’만 봐도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생각하고 어영부영 도전했다가 시간만 허비하며, 심한 경우 폐업으로 인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빚만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를 보여주듯이 지난해 우리시에서 창업을 지원한 청년들 가운데 매출다운 매출을 올린 경우는 10명 중 1~2명 정도로,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 못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업에 도전해봐라, 장사를 시작해보라”고 등을 떠미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괜찮은 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정말 창업에 관심이 있고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본인들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등을 밀어주어야 할 청년들은 이런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청년 채용의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혹은 실제로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은 아닌지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청년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보조금만 줘가면서 청년들의 근속만 유지시키는 궁여지책이지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심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 순간에도 그 고민은 현재진행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천시 청년들을 위하고 타지역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신산업 발굴과 기업들 유치로 청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보기에 ‘먹을거리가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근본적 정책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천시에서 늘 고민하는 문화적 인프라와 인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시 청년 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