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위영란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도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돼서 많이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6천만 원을 증액한 92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80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7개 부서 총 2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2억 900만 원 중 이월금액은 102억 5,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9억 2,500만 원, 화옹간척지 일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14억 7,200만 원, 주민주도 농촌경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70억 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에 90억 9천만 원, 어촌뉴딜사업과 백미항 시설개선사업 등 어항시설 확충 사업에 232억 1,800만 원으로 4개 부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957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세입예산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01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7페이지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상공인과는 세입예산 3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594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부분에서 기존 자체 추가지원액 28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48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2,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금은 85억 중 2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기업대출에 대한 차년도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17억 5백만 원을 감액하여 3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60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2022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및 등록량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7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원을 증액하여 644억 7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0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도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6천 6백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900만 원을 증액하여 280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4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천만 원을, 245페이지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9페이지 도비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0페이지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4억 9천만 원을, 그리고 감리비 1천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어제 발표된 2020년 기준 국민1인당 총생산량 즉, GRDP수치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491조 원으로 433조 원인 서울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81조 8,802억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는 46조 7,800억 원과 3위 용인시의 경우 33조 3,3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두배이상 차이나는 수치이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다 합친 GRDP가 85조이니 화성시의 경제규모는 가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예측한 세계부자도시 화성시를 예측한 것이 빈말이 아니고 현실화 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있게끔 화성시 경제분야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91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7,981만 3천 원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6만 8천 원이 증액된 186억 5,526만 1천 원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2021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홍보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억 6,560만 6천 원으로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시범사업의 자산취득비와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 운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맑은물행정에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8,700만 원 감액한 3,80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 원 증액한 1,98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4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 원 증액한 1,9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미수금 22억 9,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 9억 5천만 원, 감가상각비 227억 2,600만 원 및 시설투자적립금 24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1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비 1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우수관로 정비 2단계 공사비 6억 원 등을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8천만 원 감액한 2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2백만 원을 감액한 1,5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억 8,3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8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09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85억 7,424만 4천 원이 증액된 1,074억 6,5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54억 2,876만 7천 원이 증액된 2,466억 7,0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14만 1천 원이 증액된 891억 8,0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951만 6천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한 조기폐차보조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358만 9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6억 2,145만 9천 원이 증액된 213억 1,2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437만 6천 원, 국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24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8억 2,151만 3천 원이 증액된 162억 7,4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에 따라 17억 2,1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24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9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4억 1,910만 7천 원이 증액된 1,181억 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그린환경센터 소각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억 5,3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96만 8천 원, 이자 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54만 7천 원을 증액한 18억 1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19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6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892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기후환경과입니다.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03만 5천 원을 이월하겠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25억 7,497만 2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24쪽 수질관리과입니다. 화성시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억 5,48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29쪽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붕 누수, 전기시설 정비 등 긴급 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5,215만 3,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91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4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2,300만 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한 2,2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48쪽 환경지도과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억 6,139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민의 삶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수 위원장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입예산 요청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474만 7천 원이 증가한 20억 9,345만 5천 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에 1억 6,94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관련 과태료인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과태료에 4억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요청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70만 원이 감소한 13억 8,851만 8천 원으로 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사경 송치업무지원시스템 웹전환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1,700만 원과 동탄 분소 주차권 구입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그린환경푸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 7월부터 새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산서 페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예산서 페이지요? 세입‧세출예산에 208쪽에 보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에 관한 것이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재단 청사건립이 올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90억 정도를 계속비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내년도 10월 말에 설계 준공 예정이고요. 2024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건축물은 지금 봉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있는 곳에 구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헐고 다시 짓는, 신축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다시 헐고.

네, 구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이 22년 7월부터 24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설계비를 올해 세웠고요. 이월시키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7월에 여기 새로 헐고 나서

지금은 설계 중이고요.

그런데 왜 새로 지어요?

그게 89년도에 지어진 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노화되어 있고요. 비 새고 전기 이런 것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고 뒤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고자 건물을 헐고 뒤로 미뤄서 앞의 공간을 넓혀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건축 계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1쪽을 보면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중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8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템플스테이 지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용주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보다 진행이 어려워서 용주사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도비 내시금이 취소돼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예산안 222쪽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비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핵심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봉담읍 상리에 건축 예정이고요. 부지면적은 6,369 면적이고요.

표에 나와 있는 건 다 아니까 다른 거

현재 상황은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2023년도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완공은 2025년 10월?

2025년 10월

예정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698쪽에 기배역사공원 벚나무길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배역사공원 벚나무길 조성이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착공 준비 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23년 4월에는 완공이 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기배역사공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산책로를 운동장 사이드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길이라는 거하고 산책로 트랙설치하고 주민들 의견이 조금 분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다가 지연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트랙설치가 주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랙으로 가는 걸로 정하고 그 트랙설치를 위해서 행정절차, 즉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 업체가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4월까지는 충분히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까지는요?

네.

그러면 기간 동안에 차질없이 될 거 같다?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0억 1천5백3십8만8천 원을 감액한 56억 5백3십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조정사항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고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분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백4십5만4천 원, 유류 단가 인상 및 대외의정활동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2백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위한 수어통역비 부족분 1백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함에 따라 포상금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각종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비 2천7백5십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21페이지에 인건비 감액사항입니다. 2022년도부터 인사권독립기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파견직 인건비는 시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조정감액하는 사항으로 5급 3명과 6내지 9급 17명에 대한 보수 10억 4천4십3만7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의원정수 증가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8억 7천1백6십2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천8백6십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토지보상비 회수 및 판매금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24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등입니다.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산업과 소관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38억 7,93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48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병점1로 보행환경 개선시설비 4억 원, 태안로 도로개선시설비 4억 원, 반월동 도로개선시설비 3억 원, 송산교 및 반정2육교 보수공사시설비 2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으로 이월액은 총 8억 5,636만 원으로 송산교 및 반정2육교 보수공사 시설비 1억 5,636만 원, 제설작업 관련 시설비 7억 원입니다. 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위생과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적과 교통건설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6,493만 3천 원을 증액한 78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42억 5,2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는 교통건설과에서 기정예산 대비 28억 5,000만 원 증액한 384억 2,086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행위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동탄1지구 노후 가로등주 교체 예산을 포함한 가로등 정비비 15억 원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능동초등학교 외 3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 공사비 3억 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 5억 원 및 치동천 내 보도교 설치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개 사업 총사업비 384억 2,086만 6천 원 중 31억 2,212만 5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탄2지구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115페이지에 교통건설과장님, 동탄. 동탄권 노후가로등 교체가 10억입니까? 이거 10억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가요? 동탄 노후가로등 교체, 500개 교체하는 것,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네, 10억입니다.

이것 좀 한번, 어디어디가 가로등 교체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탄1권역 1동탄이 준공이 된지가 14, 15년 돼서 가로등 내부가 많이 부식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은 원천로 일원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가로등이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 등주가 부식이 돼서, LED는 다 교체하고 있고요. 등주가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밑에 우리 영천동에 있는, 치동천에 있는 보도교도 5억 5천이네요?

네.

이거 어디쯤이죠? 영천동 있는 데가 어디쯤이죠?

무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영아파트하고 LH4단지에서 학생들이 건너올 때 우기철에 위험하다고 동탄5동에서 학부모들하고 또 치동천 살리기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해서 특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도교라면 치동천 옆에 어떤 식으로?

거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다니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요?

네, 우기철에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거기다가?

위에 보도교를 놓는 것,

보도를 씌우는 것

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 5천이 책정이 되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동부교통건설과,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거의 다 이게 완료가 된 거죠, 올해 12월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5억이 증액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국유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도로를 거의 완공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국유지 보상금이 다시 맨 나중으로 지급이 된 사안인가요?

지금 설명자료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로 준공은 냈는데 그 편입된 도로상에 국유지인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 먼저도 그 사항은 알았는데 협의가 마무리가 안됐어서 이게 나중까지 온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 보상 부분에서 도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이 금액만큼, 5억만큼 확보하게 되면 바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평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로는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 이 금액이 배정이 돼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화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 연계구간 개설, 이 사업은 이게 용역이 올라왔었는데 왜 이 사업 자체가 일몰됐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절차적인 사항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그 절차 이행 과정 중에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저희가 주변도로와의 연관성이라든가 현황도로 이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검토하라는 검토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업 자체를 일몰하고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재검토해서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했으면 용역비까지 세워 놓고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을 거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