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2023년도 예산에..., 예...,

지금 우리 군은 인원이 적은데 타 시군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제일로 문제가 우리 잔디 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문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여러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타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직불제 국비가 언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시가 된 것이 지금 10월에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10월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 설명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임업인들한테 금년 안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예산 통과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예산이 통과하면 하기보다는 10월에 이렇게 예산이 넘어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금 58명도 최종 했는데 또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확정이 최근에 12월에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설명한 것이 미비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합니다.

충분히 뭐를 해. 과장님.

충분히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라면 금년 가기 전에 직불제 같은 걸 지급을 해 주세요.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지금 바로 예산 통과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 안에?

금년 안에 집행합니다.

하여튼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박성희 팀장님은 근무 중에 몸을 다치셨나...,

준공검사 그 임도 준공검사 나갔다가 현장 확인하고 하면서 눈밭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복숭아뼈가 골절이 돼서 지금 8주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교통에너지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35억 8,6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10쪽 과태료로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예산서 114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3건의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6억 8,800만 원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3건의 4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페이지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483억 2천만 원보다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03억 6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 272억 2천만 원 군비 231억 4,300만 원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 2,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하단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 배정에 따라 3,72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상단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중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집적화단지 내에 연접한 인증 농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92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상단 고병원성 AI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중간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방역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80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하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4) 농업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800만 원 군비 4억 6,200만 원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 격리곡이 대폭 확대되어 우리 군은 전년 대비 206%가 넘는 1만 701톤을 수매하여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RPC 자체 매입 농가와 농협 계약재배 농가는 쌀값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자체 출하분에 대해 포대당 2천 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4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하 사업은 국도비 소액 조정분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장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요.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5) 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늘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체 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축소와 취소에 따라 총 65억 5,700만 원으로 4억 5,700만 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 교실 운영 축소에 따라 각각 4,900만 원,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백신과 대상포진 독감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병원 접종 진료비를 각각 1억 7,100만 원과 1억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신속항원키트 구입비에 대해 2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4회 정리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이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예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응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를 눈물나게 하려고요.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북이면에 오월리, 조양리, 만무리, 신월리 이쪽이 이제 우심 포장입니다.

줄풀이나 겨풀 하천변에 있는 보통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약재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 잡초에서 월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잡초 방제 그다음에 모판에서 기초 방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 9) 체육사업소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어서요. 범위가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수영장 강습 미 운영에 따른 실내 수영장 사용료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118쪽과 12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5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5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4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3쪽 세출예산도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 잔액과 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집행 잔액을 포함한 190여만 원을 계상하여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