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발전의 젊은 힘! 김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청의 청년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 감독은 최후방의 골키퍼부터 최전방인 스트라이커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골 상황을 만들어내는 ‘빌드업’ 축구를 강조하며 뚝심 있게 밀어 붙인 결과 좋은 성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빌드업 축구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이른바 ‘빌드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구청의 청년정책 현 주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PPT 보면서 설명) 본 의원은 현재 서구청이 청년정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출범이후 공식적으로 대외에 밝힌 정책관련 발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 인터뷰를 포함한 공식 발언 총 11건 중 ‘청년’ 키워드가 포함된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현재 서구청 시행 사업 중 청년관련 사업의 비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복지예산 대비 청년복지 예산은 평균 0.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개요내용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원 중에 청년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은 6,000만 원으로 0.4% 밖에 안 되는데, 청년정책사업 한다고 생색내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정책, 이제라도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이 나아가야 할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르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보이고, 미시행 사업도 보이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보입니다. 합리적 방향 제시를 위해 저는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분석해 서구 청년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향후 지원 희망정책 부분에서는 청년 지원 인프라 구축이 29.6%, 서구를 떠나고 싶은 이유 부분에서는 주거 환경이 31.9%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분석에 따라 본 의원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문화활동 지원을 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청년사업으로 뽑았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각 조항에 입각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또한 세부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논할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 방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본 의원은 대통령실의 초청으로 ‘청년과 함께,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제하 청년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담론을 들을 수 있었고, 그중 제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부분은 ‘법치주의’였습니다. 서구의 청년정책, 지금부터 청년기본법에 입각하여 한발 한발 내딛으면 늦지 않습니다. 현실화 가능한 지원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후 본예산, 추경,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공모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대표팀의 태극기에 쓰여 있던 문구입니다. 요즘은 줄여서 ‘중꺾마’라고 합니다. 정책이 축구공이고, 정책의 성공이 골인이라면 우리의 공은 아직 골키퍼에게 있는 수준으로 골인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꺾마’ 정신으로 빌드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의 서구는 동대신1구역 재건축, 구덕운동장 재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가능한 젊은 세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정시책 방향을 청년유입 촉진으로 잡아야 합니다. 젊은 도시 서구로 빌드업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청년이 활동하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인터뷰 말씀처럼 우리 서구가 청년 친화, 젊은 도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계묘년으로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가파른 오르막길일수록 더 힘차고 빠르게 뛰어 올라갑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오르막길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영리하고 기민한 토끼처럼 이겨내는 서구청, 서구의회가 됐으면 좋습니다. 모두 메리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