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충무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보고 사항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과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수요를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간호직 등 하위직 증가에 따라서 정원 책정 기준에 조정하여 행정수요를 반영을 했고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통한 국 신설, 과 이전 유사 중복기능 통합, 폐업 등 업무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총 정수가 2명이 증가한 728명이 되겠고요, 집행기관은 710명, 군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년 책정 기준을 조정을 했는데요. 별표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8급과 9급을 보시는 표와 같이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까지 한꺼번에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라번입니다. 저희 본청에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관광문화체육과, 맑은물 관리과, 인삼약초과를 금산읍 인삼광장로 20에 별도로 이전하는 내용도 같이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4조, 29조, 30조가 해당이 되겠고요, 예산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으로써 규제 심사 대상 사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고요, 입법 예고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예고를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신 하오니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의 건설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국한된 단어이잖아요, 건설이라는. 그래서 좀 경제건설국이라는 국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괄된 뜻이 함유된 산업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조직표에 보면 경제건설국 또 하나는 행복 복지국 그다음에 각 읍·면 사무소가 있는데요. 읍·면 사무소도 보면 금산읍 총무팀, 민원팀, 찾아가는 복지... 보건복지팀, 그다음에 산업팀, 그다음에 생활환경팀, 그다음에 개발팀 이런 식으로 추부도 그렇고 복수도 그렇고 산업팀으로 이렇게 되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통일하는 의미에서 경제건설국보다는 경제산업국이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명칭에 대한 제안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상의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아, 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정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수정동의 발의를 위한 토론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 발의에 대한... 정기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4조의 제목 “(보좌기관의 설치)”를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로 한다. 제5조 중 “경제건설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건설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경제건설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장”을 “수행”으로 한다. 제14조 중 “분장”을 “수행”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한다”를 “관장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한다”를 “관장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분장한다”를 “관장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기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