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성복입니다.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협력체계 구성은 안 제3조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은 안 제4조에서 5조에, 금산군 안전지킴이 운영은 안 제6조에,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7조에서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이 되겠고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은 원안 동의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3, 제3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활동…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에 의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에 대한 부분이 조직 개편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