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많이 조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810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6월에 2회 정부 추경할 때 대폭 증액된 교부세가 1000억원쯤 됩니다. 집행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많이 생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회계연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것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60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는데 안정화 기금에 넣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잉여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세가 1000억 정도 더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기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넣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 연말 예산편성 자체가 내년도 편성이란 말입니다. 한다고 한들 내년 추경에 편성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다 보면 이월액도 생기고 순수하게 세입에서 남는 돈들이 잉여금으로도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돈을 많이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나중에 지방재정 분석할 때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최소화로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이. 안동, 영주 영천 같은 보통 시군을 보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경산창업열린공간 조성 운영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편성해도 될 것인데 정리 추경에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전체 1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을 분리해서 운영비와 부지매입비, 건축비 3개로 분리하여 한 것입니다. 원래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비재융복합 산업기술지원 구축사업이 25억 6000만원 이월편성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하셨던 국비반납, 예를 들어 86억중에서 60억 정도를 반납하고 26억을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25억 6000만원이 올해 국비입니다. 올해 시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국비편성부분에 대해 20년, 21년 예산은 이미 지나서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되어서 완전히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고 올해 예산은 산업부에서 국비 반납 결정 계획이 내려와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업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연장해준다면 할 수 있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간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재계획해서 재용역을 해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나온다면 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이 나온다면 국비를 반납하라고 했을까요?

산업부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비교부 취소하겠다고 공문이 왔지만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나머지는 시비로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산업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 되는데 호응도가 적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호응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월하게 것은 원래 최대 사업 기간이 24년까지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문제가 많아서 계속 지연되어서 못하다가 1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신청 받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대상은 1500명 정도로 보는데 12월 현재 오늘까지 나와 있는 것이 1000여명 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떨릴 것 같아서 적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게 해 주신 전봉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오는 12월이지만 올해 12월은 제게는 색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인 41년을 공직에 몸담아 왔고 앞으로 41년을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그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산시라는 든든한 직장 그리고 고마운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2년간 공직을 마치면서 경산시청이 있어 저의 4명 가족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어서 경산시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바른 지도로 오늘까지 무사히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산시청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걸음마를 걸어야하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선후배가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와 배려를 청합니다. 경산시청에서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시민으로 돌아가 행정을 도우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적직은 평생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 칭찬보다는 불친절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약간의 민원건이 만족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에 가로막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가끔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로 5년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 시작과 선후배 공무원들의 관계는 한사람의 시민으로 만남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즘화두가 자나깨나 건강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적게 받고 건강한 공직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비가 44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인 것 같은데 수당이 감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요원들이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연차수당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야간 근무를 못하니 연장수당도 줄어서.

3교대 아닙니까?

4조 3교대인데 자기 근무시간에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연차를 내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관제요원에 대해 AI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관제요원들이 더 관제가 편하게 되나요?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제요원이 수동으로 관제하면 18개 화면을 보고 다음 화면이 돌아오기까지 20번이 돌아가니 그사이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까지 잡아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운영비 6094만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 드립니다.

몇 쪽입니까?

8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액되는 것이 많은데 무엇이 감액되었습니까?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하던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67억 정도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증액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이 아니라 증가입니다. 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 지원인데.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지역아동센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지원아동센터 급식지원입니다. 591명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도비사업입니다. 과다편성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한마당행사에 김장 담그기인데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 예산 관계없이 올해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해마다 행사를 하는 것인데 19년과 21년, 항상 연말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사내용은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장엄사에서 노는데 그곳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나눔을 하는 행사입니다. 떡국과 김장을 담가서 배분을 하는 행사입니다.

저도 계속 참석해서 내용은 아는데 너무 늦게 해서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사업자와 집행부가 미리 회의를 잘해서 제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복지문화국이 전체 34개 사업에 24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금호강 축구장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수용하려고 했는데 46억인데 160억 보상금을 달라해서 너무 많이 달라하여 지연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제척하고 새로운 부지를 편입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공사가 안되고.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은 언제쯤, 얼마나 더 이월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내년도 초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가서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보상하고 늦어도 하반기 말쯤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순조롭게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에서 설명이 곤란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같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재단과 교류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착공될지 국장님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기존의 것이 해결되어야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축구장 진입도로 문제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산지방환경청에 이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제때 쓰여져야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힘든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감액되었는데 보건소의 인건비 부분입니까?

보건교육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입찰할 때 잔액입니다.

잔액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및 출산 장려 지원에 6억 4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출산 장려하라고 권유하다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올해 초부터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초에 개정이 안되고 하반기에 개정되어 8월부터 지급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출생아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출생률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2020년에는 1340명에서 2021년에는 1409명으로 5.1%가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1357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애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다산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저는 정들었던 따스한 둥지를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는 1988년에 경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91년에 경산시로 전입하여 현재 35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경주보다 경산에서 더 많이 살아서 제2의 고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퇴직을 앞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는데 순간순간 선배님 후배님 직장동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도록 싶습니다. 9대 위원님들 오랜 인연은 아니었지만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분한분 찾아다니며 설명 드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경산시의 발전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미문 감염병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민들, 공무원분들 특히 보건소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남매지에 물이 안 마르는 이유가 직원들의 눈물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2020년 초창기, 신천지부터 경산과 대구가 코로나 환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당시 팀장으로 있을 때 1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식구를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했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금 가볍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보건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이 생각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소수 직렬에 대한 서러움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공감되었는데 잘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항상 소소한곳에서 행복을 느끼시면 더욱 건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감액이네요?

이번에 행사가 미개최되고 시민노래교실 같은 경우 내부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부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은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면, 현재 소공연장도 결함이 있어서 내부공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강당은 안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층에 있는 시민교실 정도입니다.

12월에 행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천장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행사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경산시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한의대를 빌려서 하든데 그날 말을 들어보니 시민회관 행사 때문에 못 했다고 말 들었는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시민회관에 행사가 없습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천장이 처졌으니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되어버리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상균 관장님, 관장님도 이번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산다난 했던 22년 한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희망찬 23년 새해가 힘차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현일 시장님과 김주령 부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시점 만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산시가 경북도 내 3대 도시로 발전하는 반석을 다져주신 최영조 전 시장님과 그리고 그 방석을 토대로 경산시의 눈부신 발전을 꽃피워 주실 조현일 시장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산 시정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주령 부시장님과 같은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산시 1300여 동료 공직자 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뜻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내 두루 평안과 함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 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 및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모가 끝나고 설계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 10월쯤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 연말 이전에는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기간을 1년 잡아야 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모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전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운영위원님들 선진지 견학하는 차비가 있었는데 못가서 차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타지역 견학가는 것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었으니 감액을 한 것인데 봄에 코로나가 있고 늦게 선거 기간이 있어서 늦춰지다 보니 연말까지 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관장님, 관장님도 이번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경산시에서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 또한 경산시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서직으로써는 경산시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285평짜리 작은 도서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구성을 해놓고 나가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남부동에 기초적인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서직으로 들어와서 사서직으로 나가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행운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중석 부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부터 오늘 임시회까지 한 달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의안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