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주민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의 건에 대해 「해남군의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주민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정□석 씨를 대표자로 2311명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이 해남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고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 1193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서명 주민 수 2311명 중 무효 796명을 제외한 유효 1515명으로 청구 수리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 명부도 기일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민조례 청구 수리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조례 개정안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을 변경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당시 규정을 적용하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5년 이상 둔 지역주민이 발전용량 100kw 이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마을 밀집 지역으로부터 현행 500m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하자는 것을 주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향후 충분한 토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신설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19조의3제1항에 신설로 하는 부분이 기존 개발행위 당시, 당초 개발행위 당시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각·수리만 결정을 하고요, 조문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전부 검토보고를 제대로 하셨죠?

예.

법령에 하자가 없죠?

예.

하자가 없으면 뭔 이상은 없지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몇 분이 이 관련 해서도 법령을 지금 계류해 ······ 저, 올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지금 있어요. 그 법령 좀 오늘 이것 안건하고 별도로 그 법령을 좀 한번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