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손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병철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어제도 제가 소회를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담담하게 소회를 밝힐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종숙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종한입니다.
손말남위원장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도입니다.
손말남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손말남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행사위에서 했던 것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년간 공직을 마치면서 경산시청에서 저의 4명 가족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어 시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바른 지도로 오늘까지 무사히 공로연수에 가게 되어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산시청이라는 큰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걸음마를 걸어야 하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선후배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와 배려를 청합니다. 경산시청에서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시민으로 돌아가 행정을 돕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적직은 평생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칭찬보다는 불친절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약간의 민원 건이 만족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에 가로막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가끔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로 5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 시작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만남의 시작으로 삼고 싶습니다. 끝으로 요즘 화두가 자나 깨나 건강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선후배 공무원님, 스트레스 적게 받고 모두 건강한 공직생활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태껏 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영도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은표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신규입니다.
손말남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산서 110쪽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만 22억 정도 시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시가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버스회사 지원사업이 148억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만 129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항상 우리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준공영제와 같은 보완개념을 본 위원이 굳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과 대중교통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2022년도 10월까지 보조금 지원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된 게 143억 정도 됩니다. 버스회사 운송수익금은 134억, 그리고 전체 버스회사에서 월별로 지출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비용이 287억 정도 됩니다. 월 1억 이상 마이너스 적자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지금 준공영제나 그런 부분들은 향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버스회사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버스회사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 수입을 향상시켜 주면 적자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당장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부분은 물론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28만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버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버스회사에서 지급하는 비용 측면을 투명하게 해서 최대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광역과 기초의 환승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버스요금 올리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건 대구와 무료환승을 하다 보니까 대구가 인상하게 되면 저희도 인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다른 시군에는 최소 1400원에서 1500원 카드요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1250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해서 수익금 자체가 줄어든. 거의 2019년도 수익금이 220억 230억이 되었거든요. 현재 10월까지 134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거의 거기에서 70∼80억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됨에 따라서 수익금이 향상될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수익이 향상된 부분도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요금 인상을 경산시만 할 수 없고, 또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런데 22억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오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 지급되지 않으면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분들 급여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1억 경산관내 전 정류장에 다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7개소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 버스 승강장이 500여 개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24개와 지금 27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해서 12개 정도 설치 예정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다든지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손님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데 위주로 먼저 하겠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물론 읍면 촌으로 가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거미줄도 많고 지저분하고 앉을 형편이 안된다는 민원도 제가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들 시내에는 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청소도 잘되고 깨끗할지 모르는데 특히 면 지역으로 가면 시민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촌으로도 버스 승강장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임당 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을 감액했는데 임당 근린공원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중석위원
임당 근린공원 옆에 길 내는 것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 중산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산어린이공원 면적은 2250㎡로 동부동 하얀꽃어린이공원 5230㎡보다 약 절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번 정비공사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길래 그냥 우리가 늘 하던 정비공사의 형태와 같이 인터록킹 새로 깔고 정자 새로 짓고 이런 예산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 공원이 어디냐면 공원교 지나서 귀빈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교 지나서 귀빈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인데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정자라든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정비공사 예산 3억이 많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작기는 작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공원이 적은데 정비공사 예산이 3억 정도 같으면 요즘 자재값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교체가 좀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세부내역이 나오면 저한테 따로 주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강변에 조경을 잘해놓고 계시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조명을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해봤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정말 좋은데 지켜보다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금액 대비 시민 만족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동 위쪽 백천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평동 쪽에 그쪽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쪽도 1개소 정도 설치하면 시민 행복도 돈에 대비해서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손말남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2300만원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집행잔액이고 예산이 3억 1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용역을 88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하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특히 압량쪽에 가면 냄새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을 많이 못했네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악취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정도 되고 1차적으로 22년도에 3억 1200만원이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2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3억 1200만원 온 것은 용역을 해야 설계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집행잔액으로 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전액 예산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평이나 임당택지가 개발이 되면 악취 100% 저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 경산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가축분뇨 악취민원 이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재국 국장님께서도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40년 정도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내주신 손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이렇게 소회의 이야기를 한다니까 두렵기도 하고 좀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을 떠나서 내년 1년 동안은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별다른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여러 직원들이 그동안 도와주시고 보듬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의정팀장 3년 행사위 전문위원 1년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1년 이렇게 해서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애정이 있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승진도 하고 사무관 승진 국장 승진도 한 아주 좋은 인연이 있는 그런 게 의회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의회가 저에게는 인생에서 큰 기로에 서 있었고 항상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애환이 없었겠지만 애환이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하나 거쳐 가면서 저 나름대로 또 헤쳐나가고 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원칙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말자, 그다음 내가 다른 직원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집에 아버지 올해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로 2번 승진했을 때 동네잔치를 하고 현수막도 크게 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연세도 드시고 기력도 쇠약하고 이래서 공로연수 동안에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아버지를 잘 보살피도록 소박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와 경북 3대 도시 경산시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들 항상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남재국 국장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진열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이 대체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도 그렇고 문화관광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되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사위에서 다 봤겠지만 저는 산건위니까 이게 어떻게 전부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보통 복지문화국은 저소득층 위주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부분과 또 집행잔액이 된 것은 대상자가 감소되거나 그 외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모든 것을 전력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최대한 지원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충분히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김상호위원
충분히 지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급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최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국장님,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가 보훈 관리 미망인 수당 이런 것은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감액되겠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장애인 있잖습니까? 학생들. 발달장애학생들 이런 애들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되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지원해주는데 범위 내에 대상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당초 75명 지원해주다가 3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인수위원
신청 많이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기준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해주거든요. 범위가 벗어나면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신청기준에 조금 맹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신청기준은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김인수위원
하여튼 장애인쪽으로 부모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상위지침이라도 시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 부탁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24시간 돌봄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남수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174쪽 보면 동의한방촌 전망루프탑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인데 루프탑 설치 예산 일부 삭감.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공사 끝내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다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예상했지만 실제 견적을 내고 공사에 돌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말이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를 거치지는 않고 가 추정치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갓바위축제 소원길 주차장 조성에 보면 예산이 3억 5000만원씩이나?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3억 5000만원은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당초 우리시 예산으로 했는데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5000만원이 와서 그걸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추어서 잡아야 되지 전부 과다 계상을 해서 다 잡아서 결국 남아서 해놨다는 이말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김상호위원
대충 생각해보면 최남수 과장님이 편안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비슷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잡아서 돈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겠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모든 일에 보면 물론 편하게 한다 그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 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남기는 것은 더 잘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남기는 거지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미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과장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예,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강 축구장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이것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장기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상비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진입도로 정비공사요?
윤기현위원
예.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거 명시이월인데 환경부와 협의를 8번 정도 해서 올해 연말에 최종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설계도 다 해놓고 내년 초에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할 수 있어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안 되었어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하천관리가 국토부 소관이었는데 환경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우리가 개발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하여튼 잘해주십시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등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부터 195쪽을 보면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사업이 전부 신규로 다 올라왔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진량 한제지 노후위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교부되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 잡은 겁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진량 한제지 말고 자인 용성 이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자인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신규로 했고요. 용성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신규입니다. 하양 대조1리 용수로 확장공사는 신규로 잡았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도에서 도비로 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규로 잡았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교부세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게 좀 시급하면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한제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자인과 용성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내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이건 관정개발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08쪽 연지 둘레길 보안등 경관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8쪽 하단에 보면 역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은 3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연지 둘레길 보안등 경관등 설치공사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업이고 이건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208쪽 역전마을 르네상스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사업비 남은 것 이걸 감하고 이걸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남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겁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시비 삭감한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시비 부분이 저희들이 시비 매칭부분이 있고 추가로 더 부담하는 시비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좀 남아서 내년에 남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하려고 이번에 감하고 남은 금액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은 도로철도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건설도시안전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택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말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년 공직생활 이번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마칩니다. 어젯밤에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갑자기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걸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올해 소천하신 국민 MC 송해 선생님 노래입니다.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노래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지나온 길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제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1월 1일 대구 상인동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고 열심히 하고 왔다고 큰절 올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손말남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진택 과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업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32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돈이 좀 남았지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남았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긴급보조해서 집행잔액 500 남았습니다. 보건교육장 인테리어 하는데 긴급청사는 보건소에 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많은데 청사하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남은 거라고 그렇게 했고, 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가 1억 넘어 예산 절감 남았는데 이건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김상호위원
살림을 잘 사셨네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살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영애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정확히 건강증진과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8만 시민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28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약재도 삭감되었고 예산은 얼마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28만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겠느냐 의문이 들고,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장려금 전부 삭감이 다 되었네요. 돈이 남았네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8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출생아 수도 줄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하반기로 밀려서 조정했는데 결론을 보면 업무추진이 잘 안 되어서 정책이 빨리 집행 안 되니까 지금 아기가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정책이 거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응을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사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도 사실 하반기에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한 결과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삭감된 내역을 보면 보건소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돈이 부족해야 시원찮을 판국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출산장려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틀렸으면 말씀해보세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사실 지원을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거기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고, 절대 일을 소홀히 해서 감액시켰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전부 돈이 남아서 출산장려금도 돈이 남았고 애들 간식비나 모든 게 다 삭감된 상태에서 보건소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완전히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는 정말 추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것은 경산시민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돈이 남으면 좋은 게 있고 부족해야 좋은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의 돈은 남는 게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애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해에 저는 정들었던 따스한 둥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경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1991년도에 경산시로 전입해와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퇴직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주위에 여러 의원님도 계셨고 선배 후배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9대 의원님들과는 오랜 인연은 아니었지만 헤어지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멀리서나마 경산시를 응원하고 관심 있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전 직원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보건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네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조영애 과장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배경옥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이 한 페이지 가지고 1년 동안 일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전부 안 쓰고 물론 이것 또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책임자들 교육인데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교육은 했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
김상호위원
나는 교육 안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입니다.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4300만원인데 청년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건 올해 제목을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영농조합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그걸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오는데 뒤에 하나는 늦게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현재 각 영농조합이나 법인에 일하는 청년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현재는 3명 하고 있습니다. 남산 포도조합에 2명 자인 북사리 버섯농장 솔라팜 1명 그건 작년 예산이고, 내년에 이건 이월되어서 늦게 내려와서 이것도 신청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5명.
권중석위원
이분들은 1년 내내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200만원 기준인데.
권중석위원
월 200만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10% 자부담이고 조합에서 떼고 90% 우리가 대줍니다.
권중석위원
이건 200만원 중에 10% 자부담이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청년들이 옳은 일자리가 됩니까? 200만원 받아서 일하려고 하나 어떻게 됩니까? 할 사람이 많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대로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에 1500만원 신규편성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농지임대를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 몇 평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건 우리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50%를 지원해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내놓으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50%를 주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중석위원
1500만원 같으면 신청하시는 분이 다 돌아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돌아갑니다. 11월 11일 도비 교부되어서.
권중석위원
늦게 내려와서?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에 다른 안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만큼 농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500만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선은 이렇게 되었는데 타 시군에는 그게 잘 없기 때문에 그걸 도에 이야기해서 돈을 돌려주고 항상 그렇거든요.
권중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금액이 1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요?
권중석위원
예.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까지 해서 35억 9500만원입니다. 국비가 거의 50%이고 이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권중석위원
보험 드신 분들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도비 내려온 것 시비 줘서 같이 계산해서.
권중석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거는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먼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전부 모아서 당기다 보니까 남는 것 많은 것 시군마다 분배해서 내려옵니다.
권중석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자인쪽에 복숭아 도에도 찾아가고 농가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험 드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 농작물 피해는 냉해도 있고 더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수해도 있는데 보험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들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안 든 사람은 들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10%로 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권중석위원
농작물 재해가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농사 1년 열심히 애쓰시고 농사지어서 재해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퇴비 몇 포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농사 잘 지어서 피해를 봤을 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65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에 추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유경식품이라고 도라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요즘 납품을 하려면 병보다는 스틱이 유행하기 때문에 스틱을 생산하는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해썹 부분이 중요해서 해썹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게 100분의 50인데 나머지 50은 자부담인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5 대 5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가공센터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4월에서 5월까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다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해썹을 인증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해썹 언제 받았지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9월쯤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서 완료되기까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나 그런 것은 운영회의를 거쳐서 금액을 산정해서 현재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58명이 됩니다. 하반기에 수확 철이라서 바쁘신데 하반기에 상담이 들어오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업인들이 가공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또 올해 중요한 성과는 경산다움이라고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소비자 800∼1000명 정도 해서 SNS나 많은 루트를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해서 10개 정도 선정해서 1개가 선정된 게 경산다움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식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농가들이 자체 브랜드나 디자인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경산다움이 공동브랜드?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공동브랜드로 경산다움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가공센터에 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누구인가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주로 경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주이고요. 그다음에 과수농가, 특작이나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도라지 하시는 분도 있고 호박도 있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가공센터는 처음에 설립목적이 소농들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비를 해놨을 것이고 이 가공센터가 주로 계절에 판매하고 남은 부분 또는 소농들을 위해서 가공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가공설비시설들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설비시설들이 아닙니다. 73종이 되는 건데 동결건조하고 습식 건식 젤라토 다양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실제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대량이나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사실 대량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가공된 걸 유통은 아까 SNS 말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곧 가능합니다. 그건 농가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유통을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가마다 인터넷을 하시는 농가도 있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장터로 같이 납품하시는 분도 있어서 판매 루트는 다양하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판매 루트는 농가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를 들어 센터에서 통합브랜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를 유통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면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생산자나 하시는 분들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SNS든 직거래든 농가에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약한 분들이 농가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를 들면 대형마트든 로컬푸드든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어디에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아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업체라고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이 농가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대형매장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충분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 어떤 특정 업체가.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 말은 로컬푸드매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농협매장과 두레장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물건을 전시해서 판매해서 효과를 보면 대형매장이나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형매장과는 지금 못하는데 기대치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사실은 어제 제가 산건위에서 본의 아니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33년을 맞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왜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퇴직할 때까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면이 다 생각이 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북받쳐서 제가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저는 선배는 없고 후배 동료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 역시도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제가 미리 먼저 떠나게 된 걸 후배 동료분들한테 많이 송구스럽고요. 저는 항상 농업은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무탈하게 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잘한다는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나가서 공직생활에 누가 안 되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선배로서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반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진숙 과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 보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예산 증액이 되었어요. 벼재배가 수도작이라고 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경산에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450헥타르에 1300농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증액분에 대해서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2010년부터 쭉 해마다 지원해오던 것인데 2021년도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21년도분을 지급했고 지금 정리추경에는 2022년도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은 없고 센터만 있다 농민들한테 이런 소문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 거의 지원사업이 많아요.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얻으려고 센터에 가면 얻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이 농업인구가 10%가 안 되지만 그래도 경산이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농가들이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특작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다르겠지만 자체사업이 경산을 위한 농업정책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가 행정업무를 2개 팀이 하고 지도업무를 2개 팀이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조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잘하셔서 농업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기술지원과에서 다음 농가를 위해서 또 청년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가들 또는 미래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산시의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수일 소장님께서도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이수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퇴직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바깥에서 모니터로 봤습니다. 저의 친구 김진택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시던데 내 인생 딩동댕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한 것도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고 아까 이진숙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늘 칭찬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하다가 실수가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게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후배 공무원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전부 시민들의 선택과 이렇게 되어서 의원으로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늘 시민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의회가 되고 각자의 의원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나가서 의원님들과 시간이 되면 대포 한 잔도 하고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경산시를 응원하고 경산시의회도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껏 돌봐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소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수일 소장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상균 관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30여 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일 시장님과 김주령 부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으로 대가 없이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 만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북도내 3대 도시로 발전하는 반석을 다져주신 최영조 전 시장님, 그리고 그 반석을 토대로 경산시의 눈부신 발전을 꽃피워주실 조현일 시장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산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김주령 부시장님과 같은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산시 13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뜻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가내 두루 평안과 함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관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채상균 관장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관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다른 동료 공직자보다는 조금 짧게 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서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도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도서관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나가게 되어서 저는 반갑고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과 행정직이 있는데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항상 동료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의 행복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장
관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병호 관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손말남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재연장 이번에 협상 원만하게 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데 주민과 하나가 되어서 전부 원하는 결과를 이룬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소장님과 배정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성면 소각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잘하신 것처럼 주민과 소통을 더 많이 하시고 주민 안에 섞여서 원만한 해결책을 잘 준비해서 시가 바라고 또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잘 진행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매립장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는데 앞으로 소각장 관계도 지역주민들과 면밀히 소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뒤에도 원만히 잘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양재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 1조 444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30억원과 특별회계 1611억 70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의 삭감,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 2022년 한 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