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5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곡성군 핵심사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실과, 담당관 등의 설치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행 2실‧11과‧2직속기관‧1사업소‧11개 읍면에서 1담당관‧1과를 신설하여 1담당관‧2실‧12과‧2직속기관‧1사업소‧11개 읍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행복정책관은 군수 직속기관으로 5급으로 신설하고 행복정책팀, 협업총괄팀, 신규정책TF팀을 신설하고 군정 핵심업무의 기획, 입안, 조사, 분석, 성과평가 및 공보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농정과 내 유통양정, 농식품가공팀과 환경축산과 축산, 가축업무를 통합하여 유통축산과를 신설하고 축산정책팀, 가축방역팀, 유통양정팀, 농식품가공팀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위 변경입니다. 인구정책과 내 지역성장팀을 폐지해 업무를 이관하고 인구정책팀은 지방소멸대응팀으로 교육생태계지원팀은 군민성장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공동체 일자리 업무와 주민복지과 내 돌봄 기능을 통합하여 일자리창출팀, 지역공동체팀, 맞춤돌봄팀, 희망복지팀, 정주지원팀을 두었습니다. 환경축산과는 환경업무와 안전건설과 하천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개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복지과 1.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 상담 보호복지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돌봄과로 이관하고 통합돌봄과 1.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항 및 가족센터 운영관리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내 사람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을 행정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총괄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당초 개정안의 통합돌봄과 명칭을 현행 인구정책과로 유지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는 인구정책과의 업무가 상당수 존속됨에 따라 부서명 유지를 통해 군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신뢰와 정책적인 차원의 2024년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과 명칭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과 연구직, 지도직 정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2년도 인력 순증 인원은 의회정책지원관 2명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총정원을 655명에서 657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628명에서 630명으로, 5급 정원을 27명에서 29명으로 5급 본청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증하였습니다. 연구직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하고, 지도직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요양요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목을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각 조항의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1호 장기요양요원과 제2조2호 장기요양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비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제7조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의 수입, 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3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경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 9.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