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에너지 소비라고 그러죠. 직접 발전소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 저희들 거의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에서 그 정도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몇 가지. 먼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담당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이고 정책,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파트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에게도 건의를 드릴 생각이지만 도지사님 직속 담당관제가 있는 게 맞고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점검하는 걸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든 예산을 계획을 세우든 거기서 다 점검이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도 없고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정책기획관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탄소…….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이 환경녹지국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조정 기능이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그전에는 환경녹지국장으로 돼 있는데 부지사까지 책임관 지정을 격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환경녹지국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부지사로 책임관을 격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소중립특위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조직이 있는 거 정도만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이걸 도 차원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직개편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국가에서 3월까지 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는 6월까지, 기초단체는 9월이나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국가가 3월에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특색,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전략적인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계획과 그걸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전라북도만의 특색과 전라북도만의 장점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여전히 추종자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저희들이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을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특색,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강점, 장점 이걸 어떻게 반영시켜서 그걸 산업화할 거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켜서 전라북도가 잘사는 도가 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게 면밀히 검토돼서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 특히 국가에서 핵심기술 10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 국제표준을 만들어진 게 있고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 중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1등이 되려고 하는, 아니면 표준을 만들 때 전라북도에서 만든 게 국가표준이 되고 국제표준이 된다고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때 가서도 전라북도는 여전히 안타깝게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3.4%에 머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게 면밀하게 검토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되고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도민들하고도 소통돼서 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세부적인 건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도가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올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7대 부분 46개 세부사업을 발굴했고 그걸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 관련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0대 핵심기술 분야가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100대 핵심기술에서 우리 미래국이나 기업유치지원실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대로 하는 것이, 업무보고 1쪽 한번만 죄송합니다만 봐 주시면 금후계획의 두 번째 단락에 실·국 이행점검에 한국형,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실·국 이행점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그걸 하고 지사님 보고하기 전에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100대 핵심기술에서 무엇은 더 강점을 가지고 확장을 시킬 것이고 무엇은 포기하고 무엇은 더 R&;D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사업 발굴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하셨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금현입니다.

보고하셨죠?

예, 2024년, 2025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 지사님 주재하에 보고를 했고 1월 중에 한 번 더 하고 2월달에 2차 하고요, 3월달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발굴한 전략사업들 중에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과 관련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254건에 약 5조 7000억 규모를 발굴했는데 내용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약된 자료만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실제 올해도 실적이 별로 없었고요, 내년에도 별로 없고 그럼 내후년엔 있을까요? 그리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국가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대응방안 보고 상반기에 합니다.

예, 저희가…….

국가기본계획 수립되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될 거고 하시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국가예산 하고 향후 5년간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핵심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100대 핵심사업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탄소중립 관련한 게.

예.

그런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려고 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어떤 소재부품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할 거며 장치산업은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얘기를 하면 문제없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회 협력이 필요하면 도의회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국가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국가적인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걸 같이 대응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먼저 준비해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가 하고 계신 거는 다 ‘어차피 하겠지, 따라가다 보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미리 이렇게 변할 것이 예상이 되니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전라북도가 꼭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수소경제 생태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소경제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의 어느 부분을, 어느 분야를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 거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항, 울산, 강원 이런 데가 저희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말로는 전라북도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와 그거에 대한 분석이 돼 있냐 했더니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안 돼 있죠, 저희들이 선두를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배려 못 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건 어찌 됐건 전 세계가,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얼 쟁취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서 전라북도가 잘사는 힘 있는 도가 돼 볼 거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다른 데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해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회에서 그걸 같이 가고 협력하고 지지·지원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이렇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 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 생기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서 할 의지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지원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