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0일, 1월 2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월 2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과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유림 교환 계획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건물의 신축 등 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처분 및 교환의 경우 건당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안산 무룡고개 주변에 산악관광안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과 산악자전거 휴게 및 정비 공간 건립을 위해 기준 가격이 39억 5,500만 원의 건물을 신축하고, 기타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안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내 영취산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무룡고개에 국내 최초 가족단위 산악자전거 체험시설과 지역 특산물 판매센터를 조성하여 장수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유림 교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나봄 리조트가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을 위해, 장수군 천천면 일원에 군 소유 군유림 23,873㎡와 나봄 리조트 소유 계북면 원촌리 일원 임야 43,989㎡ 부지 교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이 가능하며, 해당 군유림 교환을 통해 천천면에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가 조성되며 관광 체험 이용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건은 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교환하여 취득한 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후 활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건물 천천에 놀라온 조성 2페이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700㎡ 건물이에요. 건물이 근데 여기가 이렇게 광대한 건물이 꼭 존재해야 하는지 그때도 너무나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이 700㎡ 그걸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떤 관광지도 아니고 관광지 물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농특산물 매장하고 안내센터가 너무나 건물이 방대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께서 우선 먼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용현입니다. 조성사업 2쪽에 보면, 이제 산악 레저타운조성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한 200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한 2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내센터하고, 특산물 판매장 이제 2가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 면적 부분은 이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안내센터와 그다음에 출입구 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안내센터와 특산물 판매장 규모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200평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가져 있지요?

무룡고개 주차장.

주차장 공간에.

지금 맞습니다.

거기가 일부 건물이 있지요. 거기도 매장 직매장 형태로 건물이 있죠?

그거는 지금 형태로 봐서는 직매장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거리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매장이 무슨 협동조합 거기에 지금 국한돼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관광객이 수없이...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산악자전거 휴게소라고 해서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그것도 50평 정도 휴게실하고 자전거 휴게실인데 결국은 자전거 보관소도 아니고 이런 건물들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건물이..

자전거 VR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경정비만 아니라, 자전거 모양을 활용한 각종 체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체험 공간이라고, 자전거 정비를 그렇다고 정비를 두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와서 손 좀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대하다 거대한 65억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건물 2동 짓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전망대가 들어가고, 그런 그 세부사항은 지금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기가 안 나오고 따로 지금 농산물 판매장하고 안내센터 2층이 근데 2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안내센터는 1층이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매장이 2층이 된다는 거예요? 직매장이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직매장이 2층이라고 보면 한 번, 두 번 갈까 한 번 올라가서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자꾸 단층으로 건물을 짓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셔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천천에 놀라온 사업 부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팀장님 그 전망대가 어디 들어서요?

무룡고개 주차장 앞쪽입니다. 앞쪽 올라가는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좌측에 그쪽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플라워 파크는 뭔 소리예요.

플라워 파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내센터 및 특산물 농축산물 직매장을 2층으로 진다는 얘기예요? 아래층 100평 위층 100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내센터와 특산물 판매장과의 동선이 뭐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산악자전거 휴게 및 정비 지금 싸리재에 산악자전거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산악자전거 도로가 무룡고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연결이 됩니까?

연결은 안 되고요 그쪽 등산로와 등산로로 많이 이용되는 구간이고 하니까 또 산악자전거가 그쪽을 통해서 많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방으로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쪽 싸리재 쪽에 산악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하면 굳이 무룡고개 까지 자전거 끌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또 150이면 50평이네. 그래요. 아까 재무과장님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야겠네 나봄 리조트하고 부지 교환하는 거요.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촌리 그걸 교환을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현재 원촌리 매입부지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일단 교환 대상지로만 지금 저희가 검토한 부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유경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기 무룡고개 거기 맞은편에 전망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우스가 있잖아요. 전망대 거기 하신다고 하는데 보면은 하우스가 큰 것이 하나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러네요. 현지도 가보셔 갖고 다 해봐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무룡고개 거기 지금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거기 위에 전망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 그거는 이제 개인 것인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여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그리고 산악자전거 정비 휴게 및 이런 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자전거를 누가 자전거 전문인들이 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수리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크게 공간은 차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휴게 쉼터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산물 센터는 거기도 이제 직원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냐 또 인구 늘리는 데도 효과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직장에서도 취업도 되는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오셔갖고 거기서 하실란가는 그걸 모르겠어 거기도 주말에만 되면은 손님들이 좀 있지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저기 등산로 가보면 명절 때도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말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맞지 않나 과연 뭔가 조금 뭐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천 여기는 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승마 나봄 리조트 위치인데요. 승마장하고 골프장을 연계해서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장수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또 장수 군민들이 잘했다. 그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천천에서 번암 지지리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넣어주셔야지, 물론 이 자료를 저희들이 본 걸로 기억은 납니다마는 이런 자료 넣을 때, 여기에 체험코스 등 부대시설 25억 7,500 이렇게 달랑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야만이 가령 교육 및 연습 공간 800㎡ 어떤 조성이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요. 산악자전거는 그냥 단순 그러면 1.5km만 산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로하고 연계가 아니고, 산악자전거 도로 연계도 아니고, 기왕 그쪽으로 돼 있던 부분을 그쪽하고 연결를 시켜야 산악자전거 휴게 및 정비소도 활용도도 찾고 그러지 여기 이 자료로 보면 1.5킬로 산악자전거 타는데 그 사람들은 정비나 휴게소가 돼 버리잖아요. 플라워 파크도 어떻게 그러면 조성할 계획인지 1,000㎡ 300평인데 그러면 1억 5천을 들여서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데크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완경사지에 저희들이 꽃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플라워 파크.

예, 맞습니다.

체험 코스도 그러면 뭐 어떤 체험 코스인지, 연습 공간은 뭐고, 체험 코스는 뭐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그러신 줄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바뀌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구상이 없이 앞 전에 해 놓은 거니까 그냥 자료 승인받아서 추후 그냥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설계 감리가 이렇게 5억이나 들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앞전에는 65억이라도 3억 3천에서 프러스가 되는 건물이 커지니까 그러겠죠?

공사비 사업비...(청취불능)...

근데 보상비는 어떤 또 다른 ..(청취불능)... 여기는 천천에 했던 거니까 상관이 없고, 본 위원이 전번 질의 때도 700㎡ 너무 크다. 그 산속에 어떤 관광 자원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농특산물을 판매처로서 효과 기대 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근데 여기다 이런 건물을 짓다 보면 나온 돈 가지고 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 크면 큰 만큼의 관리 유지비는 많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축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다못해 카페하고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다가 매장을 진다는 등 이렇게 어느 정도가 되면 차 마시로는 2층으로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산물 뭐 있는가 농산물 판매장 구경으로는 2층은 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가령 이것이 승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고 해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북 것 내용적으로 보면 참 땅은 두 배고 금액은 더 싸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나봄 리조트 하고 계북은 땅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활용도는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알박이도 있고 귀가 나 있어가지고 지금 천천에 떨어져 있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 땅덩어리는 배가 되지마는 쓸 수 있는 땅은 지금 천천만큼도 안 돼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요. 개인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장수군의 관광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산림의 어떤 공익적 효용성은 개발이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그런 효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계북 땅을 크게 지금은 어떤 군 계획이나 발전 계획이 없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귀가 나 있는 땅들을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면 가격이 저기해서도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알박이 2개, 귀난 것 2개는 점차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땅을 사놔야 추후 우리가 활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매매가 되던 제 가격을 받고 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44,000㎡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알박이 가격이 44,000㎡의 가격이 버금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박이나 귀 있는 것들은 큰 계획 없이도 취득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산주들하고 만나서라도 이것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의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수정을 요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선을 찾는 또 협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때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제 재산 평가액 이런 부분 오늘 오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2,100만 원 갖고 ..(청취불능)..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오늘 여기에는 재산 평가액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에는 재산 평가액만 남았고, 이제 군유림 교환 계획에는 공시지가 산출한 금액하고, 각 감정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같은 경우는 가감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장부상 가액으로 해준다든가 그래야 돼요. 그것은 양식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 정보를 이 보고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해가 쉽게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는 장부상 가액으로 해서 주고 가감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가감정 표시를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살펴서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과다 계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는 그런 표현이 좀 거북스러울란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그냥 어떤 예산이 있으면 건물만 덜렁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취득 안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부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은 세부적인 건축물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은 시방서 그런 정도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걸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층에다가 농산물 농축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내부 배치도라든가 건물 배치도 이런 부분들은 내부 배치도 이런 것들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부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 업무 집행하는 데 간섭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여러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예지만 장계면사무소 신축하는데 가설 건축물을 2억에 다시 짓는가요? 그거 재무과 소관이죠? 장계면사무소 신축하는데,

그때 장계면에 가서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 했을 때는 주민 대표분들께서 당초에는 산림조합 건물이 있었거든요. 터미널 쪽에 그쪽으로 처음에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꺼냈더니 거기는 접근성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으니까 노인복지관 뒤쪽에, 잔디밭 있는데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하고 다른 안건을 본 안건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안이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군민들은 예산을 낭비를 많이 한다고 군에서 실무진들이 예산 낭비를 무척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요. 아주 분개를 하고 있어요. 분개는 좋은 표현이고, 이렇게 군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 한 2~ 3억 들여서 가설 건축물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또 철거해 버리고 그럴 자리인데 차라리 문예복지회관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했겠냐 전산 같은 통신 선로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 전화 설비는 많을 건데 그것이 이미 안 돼 있으면 노출이 된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렇게도 변명을 했지만, 우리 군민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따로 말씀드리지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원활한 예산을 투자해서 원활한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게끔 많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삼거리 지금 키움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혹시 아셔요. 주차장 맞은편에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한 거요. 그게 60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사업하고 상충된 것인지 중복된 사업인지, 조금 혼동이 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 무룡고개에서 이쪽 번암 쪽이잖아요. 위치가 지금 딱 넘어오면 주차장이 거기 때문에 한 걸로 지금 비춰져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앞산에 장안산 쪽으로 그쪽에 지금 60억인가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 뭐 한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판매장 그쪽에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세부내력은 전면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정도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깊이 좀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은 더 이상 지역에 공청회를 하든지 그럴 거 없겠네요? 공청회 문제는 혹시?

지금 좀 더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65억의 가치가 650억의 가치는 안 되더라도 300억 가치는 되게끔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장수군의 어떤 시설이나 투자 계획에 지금까지 온 걸 보면 60억을 투자하면 30억도 못 건진 사업이 부직기수예요.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골칫거리로 또는 매년 관리 비용 손실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전에 기본 설계는 아직 안들어갔죠?

진행 중인 것.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건축물들은 투자를 할 때, 꼭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해소가 안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는 그런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 14시 26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수군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에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나누어 맡는 업무에 맞게 국외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은 현실에 맞게 현행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제10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지방의회 위원 행동강령상 행위 기준 중 7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3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