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실비 변상 기준 현실화 및 선임방법 자격등의 변경으로 결산검사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결산검사의 원활히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선임방법과 자격을 일부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검사위원 실비보상을 일비 1일당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검사종료 후 본회의 등 출석 시에도 일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3명입니다. 3명 중에 의장님이 추천한 구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회계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그분 한 명, 세무회계관련 근무를 했던 5급 이상의 퇴직공무원 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련,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한분,

총 20일합니다.

예. 하루 일비가 15만 원입니다.

예. 300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타구에 보면 15만 원하는 구도 있고 우리시에는 20만 원을 합니까? 우리 북구에 위원회나 조례에 보면 수당이 다 10만 원인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근무를 합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데 10만 원이 너무 적다해서 2022년도에 이 조례를 15만 원을 상향을 하고 인원도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6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6명하고 수당도 15만 원까지 하기에는 북구재정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때 재무과에서 인원을 배로 상향하는 것은 무리고 그때 수정을 해서 실비는 15만 원을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안이 재무과에서 있었지만 그때 전체 부결되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인원도 6명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은 1차로 재정부담이 있어서 실비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종일하는 것 치고는 1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하루 근무가 2시간 북구의 위원회에서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해 지정을 하는 데 그거는 의장님이 지정을 하십니다.

그동안 잘되었고 회계관련전 문가는 아니지요. 우리 구의원이 북구에서 14명인데 그 중에 회계 관련 직종에 있었던 분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문가다 비전문가하는 거지 법상 북구의회 의원이 한 명이 매회에 지정이 되게끔 조례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이라는 그 어떤이 무슨 어떤인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은 매회 한 며 의장이 지정합니다. 지금 누가 될지 모르고 될 그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의원님 한테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발의하는 거지 제가 위원님한테 결산검사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 열심히 할 건지 잘 할 건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요.

예. 인상됩니다.

인상 부분은 실비가,

의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결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제가 조례개정하는데 화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에 실비가 부족하니 개정했으면 발의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선임이 된 그 사람이 결과를 제대로 도출 못했을 경우에 당신은 돈을 15만 원 받고 5만 원이나 더 받았는데 뭐했나? 이러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드릴까요. 5만 원을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예. 먼저 아무래도 의장님이라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은 8대 때 같이 근무해서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잘 아십니다 그때도 15만 원 올리는 거는 맞다 하지만 인원을 뺀 거는 잘 하신 거다 했고 임성배 의원도 설명을 들었고 김태식 부의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김태희 위원님도, 문천순 의원, 김정원 의원님 4명 의원님도 설명을 드렸고 김기현 운영위원장님한테 도 5만 원이 이렇게 된다 설명 드렸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지난번 2022년도에 재무과에서 인정한 그런 부분 설명 다 드렸고 김장수 위원님도 설명드려서 했고 이거는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사인할 일도 아닐뿐더러 제가 설명도 했고 오케이해서 사인한 겁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몰라도 별관3층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방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5월에 전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하기 전에 거기에서 세 분이 모여서 20일간하는데 이일은 몇 시에 출근카드를 찍고 몇 시에 퇴근카드를 찍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기업체에 결산할 때 바빠서 출퇴근 편하게 해서 자기사무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나중에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퇴직공무원분도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세 분이 그렇게 하고 8대 같은 경우는 위원 선임할 때 총 네 분을 4년간 했는데 관례로 그 현재 있는 의장단은 빼고 아무직을 안 맡은 일반 의원님 중에서 여야 남녀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의논을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장님이 지정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민주당 정양훈의원 두 번째는 국민의힘 김기태 의원 세 번째는 민주당 손분연 의원 네 번째는 국민의 힘 김태식 의원 이 네 분은 8대 때 아무 직을 안 맡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특별히 이거를 해서 하라 했고 네번째는 김태식 의원이 선임되었는데 선거관련 조금 힘들다 해서 김기태 의원으로 변경했던 그런 사항이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위원장이 선임된 거는 전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거기에서 각자 분야가 회계사나 세무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고 구의회는 평소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험이지 솔직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뿐이지 전체를 다음에 의견 냈을 때 대표 위원이라는 그거 뿐이지 오히려 세 분 중에는 제일 비전문가라고 봅니다. 전문가로 따진다면 하지만 행정감사나 집행부에 견제감시를 하는 입장에 있고 퇴직공무원도 반 전문가입니다. 회계나 세무 관련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20일 검토해서 서로 의논해서 어느 부분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평소에 14명이 사실 행정감사할 때도 보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비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서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자료를 검토의견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결산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