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조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중인 고창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창군 청년에게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군복무중인 고창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군생활을 도모함은 물론, 복지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장 염규송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발효식품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상품화, 소스화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14,609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6,900만 원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6,9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820.65평방미터, 지상 2층에 연면적은 1,003.6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효식품 생산 가공을 위한 플랫폼 신축, 발효식품 생산장비 및 시험, 연구장비 설치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1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았으며 8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0월에는 마을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참고사항,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17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 18페이지 현황사진, 19페이지 대상재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의안 심의 했던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과 지금 안건에 올라온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이 같은 필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에 사실 파크골프장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다 같은 구역이고 같은 필지에요.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떻게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필지에다가 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면 저야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제기를 않고 승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사업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지에 또 식품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을 면적을 더확대해서 하지 왜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2개의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 이 사업도 같은 지번에 같은 토지 내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겠다.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발효식품 플랫폼하고 이 사업을 정말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곳에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고수 일반산업단지, 지금 신활력산업단지라고 하나요? 거기에다가 해서 식품클러스터를 넓게 잡아서 거기에 식품클러스터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원래 선정된 부지에요. 현재 이부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5필지를 빼면 그쪽에 파크골프장 만드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의견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보류하고 다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농산물을 세척하고 탈수시켜 선별, 세절, 착즙, 농축 등을 통해 농산물 전처리 시설과 반가공 원료 시설로 반가공 제품 생산 및 원료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함은 물론, 소규모 가공과 즉석식품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외식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113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경영상의 문제로 터미널 사업 포기 및 재산매각 의사를 고창군에 표명함에 따라 고창군이 터미널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2항에서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 1항에서는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이 설치 및 운영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이하 터미널로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고창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은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제2항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정비확충 및 개선, 제3항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4조는 터미널 운영 관리로서 제1항입니다.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호는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2호는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탁 계약 등으로 되어 있고.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7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는 사용허가 등 제9조 사용자의 행위 제한, 제10조 권리의 양도분쟁, 제11조 시설물 및 설치 등 제12조 준용, 제13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2022년도 민간사업자 운영해온 실적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2022년도 총 수입액이 2억 3,596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출은 얼마 되었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매표소, 청소원 4대 보험해서 다 지출한 것을 보니까, 1억 7,112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우리 고창군에서 인건비, 매표 인건비 2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4,596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2022년도에 얼마나 났는가 봤더니 우리 고창군이 4,596만 원을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1,8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0만 원 지원해준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6,400만 원이 수익이 남았고요. 만약에 우리 고창군에서 2023년도에 직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얼마로 들어오겠는가 검토를 해봤더니 1억 9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또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 2022년도를 해서 해보니까 1억 8,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상가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건가요?

뒤에 있는 상가는 아니고요.

매점, 터미널 약국, 카페, 떡볶이집인가요?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병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빼고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빼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수익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익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 매입을 하면 거기는 포함된 거잖아요.

터미널 뒤에 있는 건물은 터미널 부지가 아니고, 터미널 상가, 그다음에 터미널 안에 있는 매점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병원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건물은 터미널 부지가 아닙니다. 뒤에 상가, 버스 타고 내리고 할 때, 뒤에 버스 타는 곳.

지금 매표소 자리가 아니라고요? 매표소 자리가 터미널이 아니라고요?

1층에 뒤에 식당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매점 있잖아요. 신문 팔고 하는 데. 그리고 옆에 보면 수약국인가 약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통닭집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2층에 병원이 있어요. 그 옆에가 일반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매입을 저희가 하면 고창군 소유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상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상가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이야기고. 이쪽에 있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안 잡았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임대료라든지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터미널을 매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입하면서.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을 예를 들어서 13억 줬는데 나머지 보상금액이 더 된다든지, 원래는 매각을 하면 그쪽 원 주인이 다 해주게 되어 있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4조 1항 조문 중 “운영을 위해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부지” 포함을, 제4조 1항 1호, 2호 조문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 단체” 제4조 2항 조문 중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를” “사업실적을 평가하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선덕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