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유치에 열정을 쏟고 있는 8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E100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프로젝트 입니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전력 수급비중을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을 내용으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지난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은 8.9% 상승했고, 재생에너지는 8.7% 하향된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에너지의 약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전세계 RE100 캠페인을 총괄하는 더클라이밋그룹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한국기업이 수조 원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실태가 열악하다는 분석을 내놨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RE100 가입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에서는 삼성전자와 라이벌 업체인 TSMC의 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송전요금의 90%를 부담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미 30%가 넘는 가운데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 간 주요정책이 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고창신활력산단 첨단 ESG 기업유치, 전력ㆍ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 고창군의 에너지 정책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의 열악한 재생에너지 공급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에게 경기권의 값비싼 산업부지의 대안으로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지와,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실행해야 합니다. RE100이 필요한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견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 초기부터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한 부담을 낮춰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외에도 태양광, 수소산업,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인력이 줄어가면서 스마트농어업 체계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적인 목표에는 원활한 재생 에너지 전력수급이 전제된 그린스마트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에서는 마을 및 주민이 참여하는 시범적인 발전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대체하고 고창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계획을 세워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청정고창이 그린스마트시티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군 전체 예산의 2.3% 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활력 산업단지에 에너지 관련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수소융복합단지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부안군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준공했으며 연구기관,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양률은 저조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전략산업인 것을 증명하듯 최근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분양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정책을 수립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이는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후손에게 기회의 땅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반대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재생 에너지의 발굴과 생산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군 차원에서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대함은 물론 관련 기업 유치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고창군의 미래는 누군가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고창에 살고 숨쉬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으로 고창군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 이 아름다운 청정고창을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E100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고창을 함께 지켜내야 할 군민 여러분들의 인식개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계묘년 한 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 9.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