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규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주기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의 신축, 멸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대화 개축 시 축사의 효율적인 관리,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및 환기량 증가를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가축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군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일부 제한구역 확대 및 가축분뇨 배출량에 따른 축종변경을 제한하여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군민의 주거환경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2항 및 제3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조경 기준, 재작성 중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제4조 4항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증개축에 관한 사항으로 지면에서 6m 이내의 증축을 산란기의 메추리 사육시설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8m 이내로 개정하고 돼지 및 소 등은 높이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2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저수지 상류로부터 200m 이내를 일부 제한구역에 추가반영하였으며 별표3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는 가축사육 과정 중에서 태어나는 송아지, 부화되는 병아리로인해 일시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축종 변경에 관한 적용면은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오염물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관한 특례는, 흥덕면 일부, 신림면 일부, 성내면 전지역은 수질오염 총량제 전지역에 시행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할당 부과량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초과할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하여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 할당 부과량이 초과될 경우 해당지역에서의 축사의 신증축은 수질오염 총량 삭감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부의 오염물질 할당분량 기준 이하로 선정이 될 때까지 축사의 신증축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말 기준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에서 할당 부과량이 초과되어 불가피하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기존에 5가구 이상으로 제한된 구역이 한 가구가 없어져서 4호 가구가 됐을 경우에, 주민이 신청할 때 우리 동네는 4호가구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지실사까지 해서 현지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형도면과 관계없이 협의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수유기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5주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불가피하게 키우다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6개월, 병아리는 5주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병아리 제가 이야기했는데, 병아리는 제외시키자고 할 거예요. 왜냐면 병아리를 만마리 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 마리 이하로 끝어야지. 밑에 병아리 제외를 써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병아리 만 마리 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제외시켜줄게요. 무슨 뜻인지 알죠? 병아리 백마리, 천마리, 2천마리 키우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내용은 이렇게 합시다.

예.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행된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할당량 부하량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같은 경우를 제한구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리제한이 500m제한이다 보니까 못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축산계 같은 경우 자료상으로 192kg정도가 오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한으로 가되,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가 퇴비사 같은 경우 그 안에 하지 않고 밖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가능한데, 대규모,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북지방청 자체에서 이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 보호차원에서는 거기를 제한을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신축, 멸실,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주기,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군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일부제한 구역 확대 및 가축분뇨 배출량 축종 변경 제한 등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대화, 개축 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및 환기량 증가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페이지 입니다. 서남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활용도가 낮은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창출과 관광객을 위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서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공음면 선동리 323-46외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 18홀, 부대시설로 화장실 및 관리동,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기대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늘어가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활용도가 낮은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소업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6호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지금은 공동묘지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요. 용도폐지를 해서 체육시설로, 행정재산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있어서, 사업기간을 부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34,42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18홀로 하는데 7천평, 만 8천제곱미터면 가능하거든요. 여유부지는 꽤 있습니다.

2년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착공하면, 큰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완만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예.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고창, 고수, 아산은 어느 정도 고창으로 되었다고 보고, 남부권은 되었고, 그다음에 심원, 해리, 상하는 상하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서부하고, 상하는 정식은 아니고. 나인홀로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서남부권 파크골프장으로 했습니다.

북부권은 어떻게 됩니까?

북부권이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국공유지나 하천부지 등을 활용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하려면,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목을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치가 지금 어렵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언제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었죠?

8월 10일,

6월 달에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파크골프장이 고창군에 필요하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남부권에서 18홀을 했어. 그러면 다른 곳도 18홀로 해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통이 충분히 되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가령 합당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해요. 이렇게 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면민들은 우리 타당성 조사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다 해주라.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각 면단위 체육시설 똑같이 됩니다. 체육관처럼.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조금 있으면 왜 상하는 해주고 무장은 안 해주느냐, 왜 흥덕은 하는데 부안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멀리 보시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평가가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이 8월 달에 왔지만, 하기는 6월에 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저도 다녀와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원전에 있는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