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이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죠?

업무보고,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웠을 적에 2022년도 지적사항을 토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토대로 지적사항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보시게 되면 역점시책에도 있는데 대천천 및 약수터 수질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해놨는데 대천천이 지금 몇 등급이 나오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천천 1등급.

1등급이죠. 만덕천은 몇 등급 나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덕천천은?

며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말씀하시죠?

예. 2, 3등급정도 됩니다.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시면... 3등급요? 공업용수로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역점시책사업으로써 과연 1등급인 덕천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덕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덕천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기존 깨끗하지만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만덕 부분은 며칠 전에 위원님 방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님 나가시고 나서 건설과장하고 자원순환과장하고 합동조사를 하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설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만덕2·3동 구의원이지만 앞에 지적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중점시책에 거의 다 빠져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요업무계획에 빠져있는 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스무 번째 보면 소음진동배출규제 및 통계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만덕의 센텀지하차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진 소음 수질 대기 소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출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에. 여기에서 과연 수질이 51군데, 대기가 19군데, 소음이 2군데 있는데 이중에서 만덕2·3동에 관련된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3-2페이지 보시면 특정공사에 46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수질 대기 소음 소음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특정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 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2·3동에 관련된 게 몇 건 됩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수질이 매우 나쁘고 공기가 매우 탁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에 보고된 사항 중에서 만덕2·3동이 몇 개나 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덕2·3동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니 거기에는 없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분장표에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셨으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밑에 직원들이 안하면 과장님이라도 해서 제거명령을 건설과든 아니면 자원순환과든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제거명령을 내려서 깨끗한 하천 깨끗한 수질 깨끗한 대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올해 감사기준 자체는 과장님이 올려주신 책자를 기준으로 저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안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3-10페이지 보면 전기충전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큰 대단위 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소규모 단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장하고 아파트를 방문해서 직접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아마 환경부 지침이 다 바뀌어서 100세대 이상 소규모 공통주택에도 전체면적의 2%이상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건데 다른 데 비해서 북구가 사실은 해운대구나 강서구에 비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비율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탄소생활실천하고 환경공해물질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가 큰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충전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지원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원하는 제도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에는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할 때에는 자부담이 10% 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그 외에 자부담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담 부분을 개인이나 소규모 아파트에도 설치할 때 부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담해서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추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이 부분은 계획서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1월 초∼2월 말에 실행계획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관련 예산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50개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일인당 20만 원씩 해서 50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자 구매할 때는 최소 50만 원까지 100대까지 지원해 주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자동자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에는 구비매칭 사업비 부분인데 구비가 확보문제인데 구비를 요청하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 세울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에 보시면 나, 이웃, 지구를 위한 다함께 초록걸음이라는 행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시면 임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급수 대천천 일원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7월, 8월에 또 대천천 일원에서, 쭉 해서 그 주변에서 결국 화명동이나 금곡동 주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북구가 화명동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천이 대천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위치를 한번씩 변경해 가면서 구포나 덕천이나 이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참여자가 좀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쓰레기를 더 만들어 내는 행사가 아니라 어쨌든 어떤 쓰레기도 나오지 않은 행사로 기획을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북구에 다리에 있는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과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해당과에 과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만 탄소중립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청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 다함께 초록환경 캠페인 추진 이것도 실행계획이 안 나왔는데 화명 말고 만덕 덕천 꼭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 보면 정수기 사용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에 JTBC에서 얼음정수기 청호나이스 콧물정수기 그런 형태로 해서 방송이 되고 난 이후로 얼음정수기 제빙기에서 중금속 검출되는 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제빙기를 사용하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방송을 본 주민들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2016년도 이후 해서 구청에서 한 것이 있는지 5년 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계획에 안 되어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살펴봐주십시오.

옛날에 했던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저희 과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2022년 부산광역시 공원문화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감성, 감동, 감흥을 주는 공원산림녹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장미마을 시설 사후관리에 7,0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장미공원 안에 수로가 잘못 고쳐져서 물이 역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시정되었는지 아니면 올해 업무추진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장미마을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수로가 오수로 연결되는 바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에서 그 사항을 알고 그걸 막은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7,000만 원 안에 포함시켜서 새로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옆에서 돈이 없어서 매번 응급처치로 한다고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시행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정산 누리길 조성사업 명상숯·숲속쉼터 등 산림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실시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쪽 나오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탄소배출권 확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탄소배출권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외부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 환경부에서 채택하는 탄소배출을 몇% 감축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고 새로운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처라든지 이런 데 기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60개소 학교에 태양광이 전부다 있는데 그것을 묶음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탄소를 줄였을 때 발생하는 인센티브가 배출권이 확보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숲을 조성하는 게 배출권 확보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환이 되는지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전에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법정면적이 조경면적이 10이라고 하면 11을 했을 때 1은 탄소배출권이 확보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일렬로 식재하면 법정면적입니다. 근데 일렬로 식재하면 그에 따라서 탄소배출권이 확보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1헥타르 1만㎡에 5톤이 확보됩니다.

이 말은 1톤에 대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에 대한 허가권이 생기는 겁니까?

5톤에 대한 허가권이 생깁니다.

그걸 기업에,

저희들이 별도로 팔 수도 있고 주식처럼 쉽게 말해서 얼마의 탄소가 있으니까 사세요 하면 사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족한 기업체는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데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톤당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1만 원에서 2만 원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주식동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5톤 정도가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