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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1-09

김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최영림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정방위원장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존 시범지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구에 보면 거리공연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다른 구보면 7개구에 버스킹존을 운영해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구이지만 운영되고 있는 구는 해운대구, 수영구에서만 제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킹존을 시범지정 운영하게 된 거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구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지난번에 했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대천천이나 구포역 광장등 1-2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버스킹이 내나 거리공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고생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 거리공연이 버스킹존이라고 하는 거라 하면 수영구와 해운대구 두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구포역 광장 등 저희 북구에서 버스킹존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쪽에 한다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갈지 거기 계신분만 몇몇 보실지 우려되거든요. 저도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다보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과연 이 장소로 해서 이게 집중이 될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대천천하고 만덕백양공원은 수시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음 부분이고 구포역에도 이전에 했었는데 지역 상가나 이런 데서 소음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다가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중단했는데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운영하고 또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그쪽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서 일정시간에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전기라든지 그게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킹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즐기는 용도의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도 있겠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공연이 아닌 그래도 아티스트들도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성행될 수 있을까? 제 기준에서 버스킹이라고 하면 제일 활성화 잘 된 곳이 서울로 치면 홍대라든지 청계천 이런 부분도 있고 부산으로 치면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고 유흥도 즐길 수 있고 청년들이 모이고 젊은사람들이 모이고 어르신들도 거리낌 없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인데 북구에 말씀하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정된 분들만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소 금방 김기현 위원 장소 만날 덕천로타리 초등학교 앞에 무궁화 슈퍼 앞에 하고 거기서 하던데 활용도가 좋은 위치에 조금 낮고 그다음에 구포개시장 철거하고 잔디밭 깔아놨지요? 거기도 활용하면 어떻겠나싶은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정장소를,

김정방위원장

위치가 좋고 하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4-6페이지 감동진문화포구 생태힐링관광지 특화에 핵심 관광지가 금빛노을브릿지랑 구포시장 만세거리 이렇게 표시해두셨는데 혹시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지 특화할 때 제가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고 민원도 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지하철에 내려서 오는 경우라든거 버스에서 내렸을 때 경로에 있어서 중간중간 표지판이나 안내판 거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입구에도 어느 정도 안내판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게 여기 문화체육과에 소속이 되는 건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을 위한 수용 태세 개선으로 필요하다 이러면 관광수용대세 개선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빛노을브릿지를 찾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고 예산이 조금 범위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차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용테새 개선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부족하면 구비를 추가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다리도 명칭도 솔직히 지금 없습니다. 금빛노을브릿지라는 다리명칭도 없고 그래도 입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하는데 예산에 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금빛노을브릿지는 구포에서 덕천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가기 쉬운 방법으로 주민들의 되게 만족도는 높으나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많으세요. 안에 아시다시피 어두운 환경이나 화장실이나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쉼터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노을브릿지는 제대로 갖춰져 있으나 변환경이 안 좋으면 결국 노을브릿지에도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지특화로 하실 때 안내판이라 든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구포시장하고 연계하는 되어 있는데 연계하는 거를 문화 우리쪽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으로 올해 저희가 이음피크닉이라고 관광공사에서 추진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안 하면 낙동강감동포구 생태여행 사업비로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저거는 언제 구포역에서 오는 거는 언제 착공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김정방위원장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2024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철새 때문에 중단되었고 아마 끝나면,

김정방위원장

지하공사는 하는 가 보더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김정방위원장

우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못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는 거라 2024년도 몇 월 정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연말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위원님들 아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에 문화도시예비사업 추진인데 4차때 아쉽게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떨어진 원인은 파악되셨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부터 지난주 예비사업추진계획 제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고 작년과 똑같이 추진한다면 아마 조금 어려울 거다.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이 우리구 특성화 사업이 없다 특성화사업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평가 대비해서 최소 한 한 두가지라도 저희구에서 평가 방문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우리 북구다운 프로젝트가 뭔지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계속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최대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 내 준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작년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안좋아 가지고 그래도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도 의원님들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북구문화도시지원센터를 청년센터 감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업무는 이전했지만 정식등록은 위탁은 저희가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체계가 마련되면 문화도시예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중간 중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할게요 5-11페이지 보면 그러면 4-5페이지 보면 구포청년센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4-5페이지 보면 구포청년센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감동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5페이지 보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구포청년센터 감동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방위원장

활동사항 어떻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공간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체육과 위에 4층에 있는데 그 쪽으로 이전해서 더 효율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공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장소를 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작년 말로 완료가 되었고 그 공간을 우리가 문화도시 지원 센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 쳬육복지 제공 장애인활동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이소,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장애인 대상 만19세에서 64세 장애인 대상으로 월 95,000원 해서 1년간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소득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만5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월 95,000원 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거기 안 돼있어서 지원사항에 체육활동사항하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4-6페이지에 금빛노을브릿지인스타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라고 하셨는데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한테는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데 공모전이라고 하면 바깥에서 잘 참가를 안 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지만 금빛노을브릿지 뿐만 아니라 북구 구석구석에도 사진을 공모해서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주시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위에 보시면 스타일 숏폼해서 1분 미만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고 별도로 금빛노을브릿지 거기 노을이 좋기 때문에 노을 맛집 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사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할,

김기현위원

쇼츠 같은 경우도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시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가들을 많이 끌어내 주셔가지고 SNS에 홍보가 많이 되면 아 다른 타구에서도 찾아오지 않을까 물론 해시태그 자체만으로도 홍보되는 효과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최영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4-7페이지 보시면 타지역 선수단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건가?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업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리틀야구대회를 부산지역 대상으로 개최를 했었고 올해는 2월에 조금 더 확대해서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타지역 선수단이 오면 여기 하루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선수와 가족들에 대한 편의제공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조금 더 할인 해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4-11페이지 죄송합니다. 북구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신청 이용 신청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드린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홈페이지입니다. 링크만 있고 이것도 당연히 홈페이지를 리뉴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강서구랑 비교하게 되는 데요 제가 두 군데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반드시 빨리 좀 홈페이지를 재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3월이 아니라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중이라도 되는 대로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신청이라든지 홈페이지 재정비가 되면 그때부터 홈페이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신청예약시스템 그 부분만 블로그를 한다든지 조금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신청예약시스템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2,000만 원해서 천체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도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되노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언제 되냐고 계속 이야기를 금요일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과장님 우리 공연장에 매월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비디오, 영화상영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 주민들이 그 영화가 너무 오래된 것을 한다. 볼게 없다 하시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영화를 볼 때 마다 얼마나 오시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달달상영관이라고 저희가 우수, 명작영화라든지 오래된 것도 있고 저도 제목을 봤는데 조금 오래된 거더라고요. 명작을 하다보니까 비디오테이프로 상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관람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정방위원장

송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송인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는 5-11페이지에 중간에 관내 정보취약계층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PC무상점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정보취약계층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 분들이 신청자 방문 PC점검이라든지 부품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C무상점검서비스 추진은 보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조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진 내용은 서비스 신청접수 현장 방문해서 PC를 점검하고 PC 부품 고장 시에는 15만 원 이내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2022년 경우에 방문횟수가 191회로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서비스 신청자 방문이라고만 적어 놓으니까요 저는 오해를 하는 것이 이 분들이 PC를 구청으로 들고 와야 되나? 했는데 저희쪽에서 방문하는 거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방문서비스로 해드리는 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북구공유재산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이거를 반납하든가 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공매로 붙입니까?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여기에 나오는 공유재산은 토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도 공유재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반납하게 되면 수요처를 파악해보고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내나 교통과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뭘 이야기를 했냐면 교통 그 가다보면 의자 있잖아요. 벤치의자 그거를 어느 정도 깨끗한데도 지금 다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뜯어내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다른 데 놀이터에서 그 의자가 필요한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나갑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불용처리할 물품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안 그러면 그쪽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셔도 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만약에 공원녹지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산 이관을 해서 지정해드리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의자 같은 경우 벤치 같은 거 그런 거는 공유재산으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은 없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그거를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래 좀 그거하면 도색하든가 페인트칠하면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혹시공유재산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23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저긴 차량관리 및 주차환경 개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 주차장 외에 직원주차장도 혹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지나가다봤는데 좀 직원주차장이 주차선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나 23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노조사이트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보니까 저희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선도 희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지 않고 공사하는 방향이 있느냐 물어 보니까 페인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나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이 맞나요? 메인배너가 롤링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6개 정도 롤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라든지 중요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 이상으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또 이 아웃라인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대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손질 될 수 있도록 6개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파생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랑 계약해서 업로드할 때마다 콘텐츠를 그쪽에다 콘텐츠를 주면 그쪽에서 올려 주시는 건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산팀장 박현영입니다. 저희가 업체가 있고요 중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요청하면 만들어지는데 6개라고 하는 부분은 확대하려면 확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너같은 부분 말씀하시는

하남욱위원

아닙니다. 메인롤링에서 메인이 아무래도 노출이 크게되고 하는데 나머지 추가적인 배너를 추가한다든지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지저분해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다른 구청홈페이지를 많이 봤는데요 롤링이 10개 넘어가도 너무 많은 것 같고 6개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2개 정도 더 문화나 아니면 축제나 이런 시책이라든지 지금 셋째아이 출산 1,000만 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올라가 있나요?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공지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직접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메인롤링 배너에다가 콘텐츠나 이미지를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올려서 홍보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인롤링배너를 구좌를 8개나 10개까지 늘려서 그런 부분을 메인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늘려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무래도 구청 홈페이지가 홍보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구민들이 현수막을 보든 어디 광고를 보든 구청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정방위원장

조병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6-9페이지 하나 보면 맞춤형체납세 징수를 통해 세수 확충인데 말이죠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구 열악한 재정을 감안의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에서 하고 있는 체납처분 활동 보시면 간략하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11월 말 현재 징수월분은 한 달 지나고 매월 10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11월말 현재 저희 체납액이 39억 9,300만 원입니다. 약 40억이고 저희가 우리구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체납액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단계별로 분석해서 체납징수책임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팀장님들, 30만원에서 50만원 30만 원 이상은 직원들이 할당해서 수시로 분석해서 매월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실적을 받고 특히 고액상습자에 대해서는 체납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를 직접 실시하고 해서 올해 596대 거의 600대를 했고

김정방위원장

약600대다 그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주야로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수상을 아무나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허사업제한이라고 면허 우리가 관내 업종 면허를 받고 사업체를 운영할 때 관허사업 취소해가지고 그것도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아시다시피 명단공개도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저부터 세무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그나마 열악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정말로 열심히 했네 상 받을 만하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다들 열심히 안한 부서가 없지만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30만 원 체무자가지고 직원들 동원한 거는 대단한 거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항상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6-9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난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5% 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세무1과 팀원들 보면 이것 보다 이상을 책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상체납액이 49억 원인데 55%를 책정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이렇게 체납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작다보니 작년에는 50억 정도 되었는데 55억 정도 되었는데 작다보니 실적이 조금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적은 일을 할 때는 앞으로 결과물을 예상하기 때문에 55%로 책정하였으며 우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체납정리 일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부터 10월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전직원들이 체납세 부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집중 기간으로 해서 체납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제기간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도 하고 신용카드압류도 하고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납세자들이 많이 또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들이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이번 년도 말에는 55%가 100% 하셨다 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소리듣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교

서혁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서혁교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정방위원장

서혁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혁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