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기업투자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흔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경제과 담당업무는 경제정책팀 일자리창출팀 기업투자팀 일라이트팀 에너지관리팀 등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5억 5000만 원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34억 6800만 원 등 총 130억 18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22년 주요성과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편리성과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생산적 일손봉사 및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 1만 2186명이 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량기업 5개사를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였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연구개발 그리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공모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022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022년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사업 등 5개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역점 추진사업은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급 가능한 산업시설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황간면 마산리에 728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30만㎡의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월 말까지 지구계 재검토 중이며 금년도 6월에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7월에 토지보상에 들어간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내에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98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형 공장과 공동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달청 계획이 완료되면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에너지 계획 및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3억 3750만 원을 투입해서 영동군에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50개 구축하고 200세대에 대한 인버터 교체 및 신규 모니터링 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즐거움이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시장매니저, 배송도우미, 차량 배송매니저, 시설물 관리원을 지원하고 상인회의 동아리 활동과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종합안내 홍보간판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주 출입구에 종합홍보 간판을 설치해서 시장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영동 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화장실 3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영동 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공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쿠폰 지급은 공약사업으로 1만 원권 2000매를 제작 활용해서 방문객을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은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8-9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와 물품을 구입 희망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는 3600만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해서 50곳에 대한 점포 내부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레인보우 영동페이를 연 240억 원을 발행하여 연중 10%를 할인함으로써 군민과 지역 상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공공요금 가격조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8-11페이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공급에 공공근로 사업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6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0명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6명 생산적 일손봉사 6600명 충북형 도시근로자 등을 각각 운영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옥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표창패도 수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젊고 역동적인 청년지원으로 살고 싶은 영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9명 청년면접에 30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70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으로 일반분야 10명 특화분야 5명 창업청년 20명을 지원하겠으며 예비창업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영동군 청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의 규모로 회의실 스터디룸 교육공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관리 지원으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그리고 충북과학기술원과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겠습니다. 기업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과 중소기업 홍보 공장등록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물류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를 강화하고 미입주 기업을 독려하여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기업 보조금과 건축 설계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산업물류단지 관리로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용진환경에 위탁하고 산업물류단지 기반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영동 제2산업단지를 100만 평방미터 정도를 산업단지 맞은편에 계획하고 지난해 1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026년 6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육성으로 백년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0억 원을 투입해서 가공센터 건립과 일라이트 가공 시험분석 장비 35종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매장량 조사를 위한 탐광 시추 15개소와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조례 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로는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기술개발 국제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광물학 분석 마중물 지원사업 등을 한국세라믹기술원 충북 바이오 혁신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와 각 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일라이트 학술대회 산업전시박람회 일라이트산업 발전포럼 SNS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 주택 200가구를 비롯해서 건물형 축산농가 태양광 산단형 태양광을 보급을 추진하고 공모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 32억 4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40곳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은 부용리 72가구와 영고 앞에 21가구를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공급하고 설계리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 675세대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양산면 송호리 마을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1000세대 저소득층 난방유 10세대 연탄바우처 250세대 가스타이머콕 보급 600세대를 지원하고 LPG용기 사용가구시설 사업으로 1000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8-5쪽에 보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2023년 2월에 공사 착공을 지금 공고가 됐나요?

공고는 지난해 12월에 됐고요. 조달청에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 피크심사에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공사기간은 그럼 2년인가요? 내년 말까지인가요?

2024년 8월 정도에

2년이 좀 안 되네

1년 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입주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가계약 정도로 해서 한 10여 개 업체가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계속 분양을 실시할 겁니다.

지금 몇 개인데 지금 몇 개라고요?

28호 임대형 공장인데요. 이제 칸 수는 28개지만 이제 실제로는 더 넓게 쓰려면 칸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12개 정도 됐다. 이 얘기인가요? 분양은.

12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상담을 해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20개월 정도 되네요. 8월이니까, 20개월 정도 되니까 미리 공장을 지어놓고 비워두지 말고 미리 분양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준공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착공에 들어가면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와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고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4쪽에 보면 전번에도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영동산단이나 황간 물류단지 같은 데 보면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서 공장 유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환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인 제도장치가 돼 있고요. 4년 동안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투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년이 아직 안 돼서 그러면 이거 강제로 못 하는 건가요?

예.

이거를 우리 영동군에다가는 30만 원씩 주고 사고 100만 원에 내놨느니 뭐 평당 이런 얘기가 돌고 하는데 이런 거는 투기를 절대로 못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될 같아요.

지난번에 신현광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그 기업 대표를 만나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대표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1쪽이고요. 이거는 궁금 사항이고요. 저희 근로자의 날 기념 표창패 수여라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런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시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는 못하더라도 회사에 해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근로자한테 수여하는 것입니다.

선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혹시 나오시면 좀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8-12쪽이고요. 저희 영동군 청년지원센터 건립에 저희 아직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어디로 선정 가능한 곳이

지금 팔도청과 뒤편으로 저희가 지금 동의서 징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이제 당사자한테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상태로 설명까지 드려서 동의서 징구까지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나오면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1300평 정도 지금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부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청년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이제 저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실습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바로 인큐베이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소비자분들한테 호응도라든지 기타 이게 멀리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창업 쪽이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바로바로 호응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좀 보려면 반응이라든지 보려면 시장 근처나 아니면 이게 근접이 좀 편한 곳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시장 근처도 알아봤는데요. 그만한 규모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군데 청년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직업훈련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단순 교육 정도와 좀 이제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이 정도를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큰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은 하셨지만 교육 훈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

그러면 이게 그냥 청년지원센터가 그렇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간만 필요하다면 저는 이게 정말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다녀보고 앞으로도 더 다녀야겠지만 설계 과정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이고요. 저희가 공장 설립에 대해서 인허가 민원행정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그 직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영동은 공장 설립에 인허가 서류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이제 저희가 모든 허가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종 허가는 저희가 내겠지만은 각 부서에서 환경과라든지 뭐 농정과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항마다 뭐 조금 틀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대략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

인허가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기업 유치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하는 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서비스가 다른 곳에 비해 한 2배 이상 더 걸린다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불만 아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게 원스톱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정말로 민원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과에서 허가 내야 될 문제가 있고 환경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것이 서로 부서끼리 좀 연계해서 토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주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거 나머지 사이드를 조금 더 연계를 해서 서비스 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각 협의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은하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우리 영동에는 이 공장 설립을 하려고 하면 보통 뭐 서류가 너무 많기도 많고 또 빨리 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듣는 말씀이 이 서비스 질이 그 공장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너무 오래 걸린다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2배 3배 이상 걸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간소화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빨리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도 좀 배워서 단순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0쪽 보면요.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에서 보면 가스타이머콕 있죠. 그게 이제 600세대고 지금 LPG용기 보면 금속배관으로 1000가구 한다는데 그걸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금속 배관이 설치돼야지만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윗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속 배관이 있는데 가스타이머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하는 거고 금년도에는 이제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설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 해마다 보면 따로따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합치기로 해서 지금 1000세대를 갖다가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는 1000세대를 갖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1000세대가 다 저희한테 배정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금속배관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타이머콕을 설치하시러 오고 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같이 해버리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따로따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올해부터 바뀐다니까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합치는 걸로 이렇게 사업 배정이 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2쪽 보시면 친환경 재배 환경조성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있잖아요.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11개 읍면이 3년 주기로 3개면씩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많이 이거를 주니까 농가에서 지금 뚝방이나 이런 쪽 보면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확인하시고 예산만 많이 들여서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다 고령화가 돼갖고 이걸 준다고 해서 다 뿌리지도 못하고 기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이걸 한 포대별로 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토양개량제 때문에 석회질이나 규산질을 살포를 해 주는 그런 마을 단위 조직을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포 당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0원인가를 포 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든 작목반에서 하든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통해서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영동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임의대로 다 배정 양대로 줘버리면 그렇게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하는데 알천터라든지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운영 조직이 별도로 또 만들어지고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은 임대 농업인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임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원당리에 스마트온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마찬가지로 임대 농업인을 선정을 하는데 모든 조성공사가 농어촌공사와 군과 위수탁 업무를 체결을 해서 거기서 조성이 되면 임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농가를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일부는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청년 농업인 또 귀농귀촌인들, 은퇴자들, 지역 농가들 위주로 공모를 통해서 선별을 할 거고요.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김제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청년 전문 농업인을 지금 2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래서 사람들 나중에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우리 고장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의 실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밸리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는 조금 선제적으로 실습 같은 경우를 좀 당겨서 실습은 어찌 됐든 1년 정도만 받고 그 앞에 이론적인 거를 미리 선정해서 이론적인 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방식을 먼저 선정을 하면 한 1년 정도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뽑을 때 공모했을 때 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서 미리 선정해서 이론적인 것들 꼭 굳이 현장에 가서 실습 안 하는 거든 추후에 미루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선제적으로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깊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관계가 지금 저도 그러니까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축은 안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작년에 10월 27일 날 조달청에다가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한 30%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입점 농가를 모집을 해서 4월에 운영하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로요.

대행업체는 어떤 업체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건 아직 지금 나온 게 없어서 그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추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성패가 갈라지긴 한데 이게 저번에 제가 전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우리 자체적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도 하지만 청풍명월 장터에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풍명월 장터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 영동군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이렇게 지금 저희도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청풍명월 장터에 여러 가지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결해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4쪽에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소득 안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품종을 단일화 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게 지금 농가들한테도 가장 걱정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추풍령 RPC에서 이거를 매입할 때 이 품종 저품종 관계없이 막 섞어서 그냥 다 받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쌀로 빻아서 낼 때는 황금물결이라고 이렇게 내지만 타 쌀과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가격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RPC입장에서는 품종을 이 품종 저 품종 다 섞어서 이렇게 막 받아 보니까 이제 그래서 미질이 안 좋으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품종을 이렇게 단일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정부 수매 품목이 두 가지 품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추청하고 삼광벼로 그동안 오랫동안 품종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부 수매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것도 정부 수매할 때에는 그 품종이 섞이고 이렇게 되면 또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을 각 시군별로 두 군데 품종을 선정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RPC는 어떻게 보면은 쌀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농가에 생산 거는 정부 수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농가에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품종이 계속 이렇게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리 좋은 품종이 있다고 해도 농사경험 없이는 바로 바꾸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품종으로도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우리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해보면 삼광과 추청벼가 가장 많이 선호를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수매 품종으로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화 한 품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이제 그게 두 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청이라든지 삼광이라든지 벼 재배 농가에다가 그거를 단일화하라고 이렇게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확보하는 씨앗도 있고 그것도 씨앗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농업이 그 품종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단순화시키지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히 IPC에서 황금물결이라는 쌀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또 미질도 상당히 안 좋다는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동의 브랜드 가치를 좀더 높이고 하려면 단일 품목으로 가서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30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해가지고 50농가에 2000만 원씩 한 농가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수 스마트팜에만 이게 적용되나요?

예,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수 농가에 지금 대형하우스 지어져 있는 사람한테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50농가 추천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50% 보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뭐를 시설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안에 이제 온도 습도 토양 수분 등 센서 장비 넣고요. 관수 시비 또 자동화 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시스템을 더 안에 전용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하우스 보면 난방 냉난방 이런 건 지금 다 시설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난방 시설은 지금 가온 불 떼는 데는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 불 떼지 않는 곳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냥 일반 하우스로 무가온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우리 관내도 몇 군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과수에도 좀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 이런 건 안 되고요? 과수에만 되고 딸기나 이런 건 안 되고 채소나 딸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시설 하우스면 다 됩니다. 딸기든 토마토든

시설 하우스 내에 딸기든 토마토든 채소든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0만 원 내에서 주는데 이거 사실 과장님 잘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돼야지 정확히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농민들한테 줬을 때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 9-12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농촌일손 부족 해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일손 확보에 있어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지금 두마게티시에서 이제 204명 계절근로자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하고도 좀 연계가 되나요?

두마게티시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204명은 아니고요. 113명이고 나머지 다문화가 93명인데요. 그 113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 농가를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고용 농가로 배치가 됩니다. 두마게티시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현재 지금 우리가 한 65명 정도가 7개 반 정도의 한 65명 정도가 지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을 필요한 일손이 요청하는 데다가 이렇게 중개를 해줄 겁니다, 그 직원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마게티시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이 없거나 하는 날 작업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도 임금이 계속 지불이 되는 건가요? 고용 농가에서.

작업이 없을 때요?

예.

두마게티시는 5개월 비자 밟고 올 예정인데 이게 이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그래서 시간당 9670원씩 계산을 해서 월 단위 26일 일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봉급식으로 계좌로 줘야 됩니다, 쉬더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맨날 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26일 단위 계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봉급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보면 두마게티시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농가에서도 일손이 없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 공백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 다른 산업 현장이나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거고요. 고용된 농가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규정상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공공형 계절근로 해서 지난해 황간농협에서도 신청을 그거는 이제 그 농협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원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아마 좀 그래도 좀 개선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하여튼 그 이제 법무부나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페널티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영동군에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용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원순환팀의 정성현 팀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계관리팀의 조병무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의현 하수도팀 주무관인데요. 팀장님은 양상열 씨인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비전은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영동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7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5억 원 그리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100억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61억 원입니다. 10-2쪽 주요성과입니다. 22년 주요성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2050 실천 정책 근거 마련에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간 자본 유치 25억 원에 대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방치 슬레이트 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관리에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강 수질 개선 및 하수도 시설 운영 안정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1식 300kw 탄소 중립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전외 5개 지구 사업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은 하수도 행정 부문에서 2023년 악취기술진단 최우수 수상으로 환경공단에서 수상을 받았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우수상 부문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23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사무소의 노후 건축물 개량으로 노후 창호 및 LED전등 교체와 태양광 설치 1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송호리 친환경 연료 LPG보급 사업은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부터 24년까지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면 송호리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금이 7억 원 군비가 2억 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LPG보관 용기 및 각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수두리 가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관로와 오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 사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용역을 2200만 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단위에 수립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60억 원으로 올 7월쯤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에 총 30억 29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25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지원 사업 등 3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시박 제거 사업은 금강천과 영동천 일원을 중심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힐링관광지 내에 현재 기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으로 총 347가구에 대한 12억 9400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석면 피해자 구제 기금 지원에 2명에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재 1종에서 5종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144개소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전기 및 수시 지도 점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 등 총 19개소에 대해서 집중 조사 및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52개소 등 총 폐기물 처리업체와 9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은 허가 시설이 136개소 신고가 165개소해서 소가 25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영동읍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운영 관리는 서진 환경에 민간 위탁하여 3년 위탁기간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연간 약 7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직업 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용 폐기물 관리로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용기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과 폐기물 보관장 등 1억 4900만 원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는 현재 21년 1월부터 23년 12월 올해까지 에이치엘에코텍으로 위탁을 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설 매립 2단계 증설 공사에 총 13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27개소 수질 측정망 5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금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금강 수계 특별지원 사업에 송호리 친환경 연료 LPG보급 사업 그리고 일반 주민 지원 사업에는 3개면에 27개리에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마을 공동농기계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 4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작년에 농지전용을 다 마무리해서 올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1월 중 현재 보상계획 공고하여 상반기 중에 협의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강청 시행 장동지구 수변생태밸트사업은 보상업무 및 주민들의 사업이해 지원을 위하여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물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처리장이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33개소로 1일 1만 8322톤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해서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물 환경 개선입니다.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3년 3월에 2차분 착공해서 11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3년 8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마치고 10월에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외 3개소 사업에 대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10월에 1차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3월에 2차분을 착공해서 9월에 2차분 및 전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3년 7월에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두리 가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시설 개량 및 운영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이며 6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및 관로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23년 11월까지 1차분 준공하고 24년 5월을 준공으로 최종 준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17쪽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차집관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동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제2교 밑으로 차집관로 있죠?

예.

노출이 지금 상당히 돼 있죠?

지금 영동천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일부가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한 번 과장님 시간 있으면 어차피 환경과의 소관이니까 한번 나가보시면 이제 물 수위를 낮추다 보니까 흙을 잔토를 퍼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출돼 있어요. 거기 그래 되면 그걸 제가 볼 때는 도 사업이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거 저대로 놔두면 흉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 사업이 올 연말에 아마 제가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본 기억에 의하면.

예.

그건 적극적으로 좀 안전관리과 하고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한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그 수위를 맞춰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하고 레벨이 맞아야지 자연구배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당기는 압이 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연구배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하고 이 위에 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환경과 소관이니까 손 놓고 있다가 도 사업 끝나고 간 다음에 군에 다시 또 우리 군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과장님 관심 있게 봐달라고 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안전관리과하고 도의 자연재난과하고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했었는데 교량을 새로 시설하는 공법이 약간 달라짐으로 인해서 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에 내려앉으면서 하수관로가 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적극 대응을 하셔서 또 안 되면 안전관리과하고도 대응을 하셔서 도 사업비로 진행하는 공사니까 마무리까지 너희들이 하고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요. 승용차가 150대 화물차가 230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딱 몇 대, 몇 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 승용하고 화물이 국도비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실제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왔고 지금 다시 1월에 또 내시 자료가 추가돼서 왔는데 그게 승용차가 200대 화물차가 250대 해서 좀 더 증가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화물차를 좀 보급 확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이 꽤 많이 있죠?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요. 아직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이 출고되는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라서 지금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서는 100% 다 해준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해줬고요. 저희 군이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이 다른 시군보다 좀 실적이 좋은 바람에 3회 추경에까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보급을 했고 일부 3회 추경에 12월 20일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조금 시차로 해서 몇 명이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올해 해서 다 보급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은 이거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기 오토바이

아니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아서 타고 다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오토바이를 얘기하시는 건지.

전동차 구입과는 일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동차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로 하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장구로 지원해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장애나 어르신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민복지과에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여기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나 싶어서. 내내 이륜차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그 휠체어 대신 타고 다니는 그거는 똑같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이쪽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보장구의 성격이 있는 전동차는 약간 더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조나 내용에서는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1쪽 보면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16개 있죠? 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다 틀리죠?

예.

거기 법화리 쪽에 있는 폐기물 업체 말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 어떻게 해서 처리해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5만 원 받으면서 주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가 내용이 뭔지 상세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16군데 전부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0-13쪽 보면 농촌 폐비닐 있죠?

예.

지금 영동군은 130 뭐 이렇게 하는데 타 군하고의 차이가 나는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폐비닐 보상금이요?

예.

보상금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kg당 폐비닐인 경우에 로덴이냐 하이덴이냐 이제 그 폐비닐에 대한 질에 따라서 금액이 90원에서 저희는 13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옥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몇 십 원씩은 조금씩 차이가 났었어요.

몇 십 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당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 중에서 그거 좀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황승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2023년도 영동곶감 축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성황리에 성료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 변경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옥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훈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공원녹지팀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김정애 주무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군민을 위한 산림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11-1쪽입니다. 산림과는 산림정책팀 산림보호팀 산림소득팀 공원녹지팀 4개 팀의 25명의 직원이 산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5억 63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 1117ha 조림사업 217ha를 추진하였으며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외 12개 사업에 29억 9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제공 및 안전한 산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1ha를 조성하고 30km의 숲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3년 역점 추진사업은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은 유휴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추풍령초 신안분교 상촌초 삼봉분교를 매입하여 35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공동체 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한계곡 주차장 일원에 쇼핑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민주지산 물한계곡 일원에 2025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길 조성 15km를 조성하여 관광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160ha 큰나무공익조림 5ha 등 169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150ha 11-8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조림지 가꾸기 700ha 등 1190ha를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 임목생산은 벌채지 사후 관리를 위해 임목수확점검용역을 추진하고 친환경목재생산 73ha를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친환경 벌채지 산주보상금 지원은 5ha 이상 벌채지의 수림대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률 증진은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지 내에서 원목을 수집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감나무 가로수 등 기존의 2만 3234본을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또한 신규 가로수 2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소득증대를 위해 호두나무 감나무 헛개나무 등 특화단지 5개소 14.6ha를 직영하겠으며 장비관리용 하우스형 창고를 설치하고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하여 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임업 경영인 및 단체 육성은 전문임업인 독림가 9명 임업후계자 172명과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 7350명을 대상으로 700명을 선발하여 임업정보지를 구독 지원하겠습니다.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영동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산촌인들을 대상으로 산지활용 임대농장, 산림텃밭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명과 산불 감시원 110명을 선발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는 11-13쪽입니다.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사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여 일반병해충 520ha를 방제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293개소 649ha를 관리하였으며 11-14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20개소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영동군이 선정한 사업지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류보전 2km 사방댐 8개소 사방댐 관리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관리 및 사후관리는 기존 허가지 579건 453만 2146㎡를 사후 관리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은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2km, 보수관리 4km로를 추진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은 포장제 25만 매 표고자목 4만 본 표고배지 22만 봉 감 정량제 거래상자 지원 5만 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는 11-17쪽입니다. 현재 기존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1월 31일까지 사용허가 중에 있으며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품 곶감센터가 수익시설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영동 곶감을 홍보 광고하겠으며 영동 임산물 TV홈쇼핑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94개소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7대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등 10개 분야에 30억 45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8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지원 사업 보조 90% 자담 10% 지원 비율로 50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임산물 산지유통 종합 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마*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수출 장려 지원은 연중 임산물 수출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수출 총액의 4% 내지 9%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은 2명을 휴양림 치유의 숲 공원 등에 배치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 교육은 지역 주민 40명을 선발하여 숲 해설 양성교육 과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노원시설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선발하여 연중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명목자원의 보호 관리는 지정보호수 14본과 마을정자목 1개소에 대하여 생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에 설치된 파손되고 낡은 정자 및 벤치 등 목 구조물을 긴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 경관 관리는 연중 영동 제1교 외 4개소에 꽃묘를 식재하여 경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22쪽입니다. 녹색 쌈지 숲 조성 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19번 국도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면정리 및 경관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는 도시숲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조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영동읍 일원 도시숲 90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는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산로관리원 등 6명을 선발하여 등산로를 관리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심천면 월이산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월류봉 정비사업은 기존 3km의 월류봉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신규 안전 노선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어 리모델링과 숙박시설을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또 제가 11-10쪽에 대해서 한번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유림 소득증대 사업 이렇게 하셨죠?

예.

이게 지금 그럼 계속 사업이죠? 이게.

1982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

그럼 투입해서 수익금이 있나요? 소득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소득 저희들이 이제 호두 감 이런 부분들 수확해서 이제 대형 농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 이렇게 수익이 있습니다.

수입은 2000~30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투입은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투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실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원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또 군비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산출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부터 이게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소득 증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 좀 한 번 정확한 근거를 갖고 투입비와 쉽게 말하면 수입금과 얼마만큼 2000, 3000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좀 알려줬으면 싶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몇 년부터 했을 때 나무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있잖아요. 투입비는 얼마가 됐을 것이다. 인건비부터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왜냐하면 소득 증대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추풍령 신안초 신안분교하고 그리고 상촌면 삼봉분교하고 이거 매입을 해서 여기다 뭘 추진할 계획이 돼 있나요?

귀산촌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상 했었던 일인데요. 지금 그 추풍령초 신안분교 같은 경우에는 대전권에서 25명 정도가 아니 35명 정도가 신안리 쪽에 주소를 현재 이전해놓고 있고 또 그분들이 법인화에서 영동사랑 문화법인인가 이런 법인체를 구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향후에 영동군에 영구 정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여 뭔가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서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의 그러한 수익자가 없는 부분에 마냥 싹 개보수를 해놓고 나도 또 되면 막 풀이다 안에 먼지다 이런 게 또 꽉 짜르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수리를 싹 해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추풍령 같이 이렇게 같이 수익자가 나타나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촌초 삼봉분교도 활용하기 위해서 고자리 둔전리 주민들 전체가 합동으로 삼봉 영농조합법인을 현재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은 임산물 쇼핑센터 이거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에 이거는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이 문제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차장 관리는 지금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의 쇼핑센터가 건립이 되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현재 이런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 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는 건립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 직영 체제로 갈지 아니면 위탁시설로 갈지를 검토해서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문제도 이게 어떻게 불분명한 것 같아서

소유권은 영동군 소유시설입니다.

영동군 소유시설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법인 단체들이 와서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법인 단체에서 위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법인이지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지

법인에 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대표성을 띠고 위탁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주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분명히 소득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목적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소득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재는 폐교 시설 주변에 임대 농장을 현재 조성해서 대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역량이나 경험 자격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들을 유인해서 관계 인규 형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연계됐을 적에는 특산물 판매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임산물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어떤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분들이 거의 보면 체험 활동 위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위탁을 주실 건데 한 3년 5년 이렇게 주실 건지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처음 위탁하면서 5년 기간을 장기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 관리상 문제 또 계약관계 준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초에 하게 되면 이 산촌문화학교 시설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3년 기간으로 위탁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시설이 준공이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자부담 부분이나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투자하는 법인 사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 계획이 운영 계획이 세워지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그럼 개인적으로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법인에 귀속이 돼서 들어가야지 참여가 가능한 건지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개인한테 군유림을 임대해서 산양삼이나 산채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이것처럼 공동체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법인에 소속되고 싶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만약에 개인이 이런 공동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탁 계약이 성립되거나 대부 관계가 성립되거나 하면 그건 사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16쪽에 보면 저희 명품 곶감센터 운영 관리 부분에서 어찌 됐든 이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작년에 생산가공 시설을 이용한 데 혹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탁법인에서 운영 실적을 보고를 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바로 이거는 파악을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을 포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연중 이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곶감을 생산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연중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8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번에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쟁 법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게 되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물에 센터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 쉬게 되고 또 운영하는 분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곶감을 사려면 가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외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입에 홍보관이나 판매센터가 잘 되면 영동에 곶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자꾸 문이 닫히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잘 선정하셔가지고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 박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한다 해갖고 그게 많이 증액이 되고 현실 가격에 맞게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곶감 박스에 대한 거는 지금 곶감 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8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그 가격 그대로 지금 한 번도 올려주지 않고 현실화를 안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10년 전 같으면 그 당시에는 포도 박스가 와이셔츠 박스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나 안에 보조 물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물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곶감 생산자 연합회나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우리 곶감 축제 하면서 택배비 지원하셨죠?

예.

근데 호두하고 대추 표고 이것은 임산물이면서도 아직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곶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두 생산자나 표고 생산자 대추 생산자도 계속 택배비 지원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산물 전체 분야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이나 온라인 판매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이홍규씨로 오늘 연가 중으로 오진석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고영기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 팀장은 금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 받는 건설행정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3년 3건의 공약사업과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3건의 국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4개 팀으로 정원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1억 원이 감액된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두 번째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선진화로 유도하였고 142억 원을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도로를 지속적인 중앙부처 등의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3년 역점 추진사업인 공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과 임산부 바우처 택시 사업 양산면 송호리 급커브길 선형개량 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2-4쪽 먼저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4000여 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관련법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동년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약사업 두 번째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24개월 이내 산부 가정의 지원사업으로 약 300가구에 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약사업 세 번째 양산면 송호리 급커브길 선형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힐링타운 입구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등을 설치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12-8쪽 가로등 유지 관리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건설기반 구축으로 건설기계 90대 전문건설업 202개 업체도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로점용 미지급용지 보상 지하차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29대를 운영 156개 노선에 투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5개 마을의 무지개 택시를 운영하고 운수 사업자 325대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 각종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을 함양시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국도변 신호등 13개소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영동읍 계산리에 제4공영주차장 및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억 원을 투자하여 영산동 공영주차장 지붕을 설치하여 여름철 및 겨울철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자하여 남전 가동 간 도로 외 3건의 군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42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지촌도로 외 3건을 추진 교통편의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위험도로 구조사업입니다. 관내 위험도로로 지정된 양강면 괴목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황간면 신탄리 신우재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구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6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유지보수, 교량 정기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겠으며 30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율리 국도변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 및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 양강면 구강교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12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285m에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각기초 3기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기 전까지 교대 및 교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동읍 산익리 지구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15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 축조를 시작하고 8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상가리에 23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신설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 이 외에도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 12-2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점검 국유재산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22쪽 다음은 국책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용산 간 국도19호 4차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2.2km에 1607억 원이 투자되는 공사입니다. 12.2km도 4.9km는 기 완료하였고 현재 영동병원에서 용산면 율리까지 7.3km에 82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현 공정 78%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유원대에서 율리 구간은 현 공정 38%로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 계획인 세계국악엑스포가 2025년 9월에 계획돼 있어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2월에 대전청을 방문 엑스포 전 준공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엑스포 시행 전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3쪽 두 번째 영동 보은 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IC부터 법화리 옥천군 경계까지 구간으로 현재 우리 군 구간은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24쪽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 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상촌면 임산리부터 상주시 모동면까지 16.9km에 7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률이 70%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매곡면 보상률이 43%가 되겠으며 이는 오는 3월경 수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곡면 소재지와 미보상 구간은 기존 도로를 정비할지 수용을 하여 확장을 할지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인사이동이 없어 팀장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6개 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과 비상대비 충무계획 민방위 교육훈련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유지관리 사업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정보통신망 및 관제센터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신속집행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 10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주요 수상은 2건으로 21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과 21년 충청북도 제방정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년 안전관리과 역점 추진사업은 2건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인 노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송원천은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상습적인 피해 발생에 따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5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32억 3000만 원으로 하천제방 및 호환정비 0.6km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인 묵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하천수위 상승 및 내수 침수에 따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억 4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 1.2km와 소하천 정비 4.3km 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팀 업무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철저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수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긴급 재난문자 및 상황보고 훈련 등을 수시 실시하고 또 생활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역량강화 교육과 재난자원 비축 및 관리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및 사전 재난대비입니다. 연중 시특법 1,2,3종 102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우리군 축제행사장 및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 약목지구 배수펌프장 2개소 및 게이트 시설 6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배수문 14개소와 재난 예경보 시스템 121개소 또한 사전 점검 및 정비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정책팀 업무인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등 재난관리 실시로 안전정책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의식 함양으로 모든 군민에 대한 안전보험 및 군인상해보험 가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금년에도 물놀이 사고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민방위 시설 장비를 적정 관리하고 13-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사업 1개소 시행 등 민방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및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난복구팀 업무인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황간면 소계천 등 6개소는 금년 준공과 신규사업인 안대 사야소하천 2개소는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인 봉대천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1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13-1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영동읍 비선골 등 34개소에 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 5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관내 소하천 내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하단부분입니다.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정식 그늘막 32개소 운영과 살수차 운영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또한 한파 저감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 운영으로 한냉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난예방팀 업무인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 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 금강의 예초 작업 및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예초 및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55억 원의 사업비로 하상 주차장 재포장 및 음악 분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484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 24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9개 지구 사업비는 1383억 원의 사업비로 마산 각계 두평 둔전2 4개 지구는 금년에 준공 송호 한석 수원 3개 지구는 계속 추진 신규 사업인 노근 묵정 2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통신팀 업무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VPN 장비 교체 VPN 장비 SMC 프로그램 교체 네트워크 교체 교환기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 13-24쪽 마을방송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CTV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영동 실현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진동 방지 장치 설치와 도로 방범용 범죄 취약지 13-25쪽 농어촌 안전용 CCTV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 운영과 목적별 CCTV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안전한 영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대재해TF팀 업무인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 이행사항 추진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연2회에 추진하고 또 사업장의 안전 복원에 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이행 점검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지속 추진과 어린이안전 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우리군 안전문화 홍보 및 확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8페이지 마지막 국책사업으로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입니다.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편입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금강청 시행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 사업은 현재 호안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15%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도시건축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는 4개 팀 18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111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지중화 사업 가가호호 방문 주민홍보 적극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신속 추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민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등 복합 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감동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2023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계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둘째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셋째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역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선관위에서 만리장 영동파크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으로 금년 9월 준공 목표이며 작년 11월 공사 시작 전 가가호호 전단지 대면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포장을 완료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5쪽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380m 사면 보강을 계획하여 붕괴위험 지구의 위험요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공약 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해 나가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로서 첫째 2040 군기본계획 수립으로 2040 목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주요 전략 사업을 반영하는 용역으로 추진 실적은 작년 8월에 국토부에 국토계획 평가를 요청하고 국토연구원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충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2030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40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년 9월에 토지 적성평가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군계획위원회 22명 군계획 제1분과 위원회 9명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 피난민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현재 내선인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신주 철거 지연으로 공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영동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5000만 원으로 금년 4월 준공 목표이며 영동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민원 대처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총 14건으로 설계 3건 보상 4건 공사중 7건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사업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4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읍면 설계 합동작업을 지난 12월 26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동절기에 시행하여 주민생활 편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강화로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12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5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202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55건의 5328만 원이며 건축물 조사 및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17쪽 마지막으로 뜰빵 가꾸기 개선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의 뜰빵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48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4-9쪽에 보면 여기 군 계획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위원이 22명 제1분과가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자세히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은 되어 있는데 뭐 수당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이 수당을 줘.

수당 저희들 일반운영비 아니 과 운영비

과에 운영비에 도시건축과에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도시건축과 운영비로 이거 되나요.

이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1년에 한 번 정도…….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수시입니다.

수시인데 그럼 과 운영비가 가지고 되나요?

저희들 작년에도 서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 됐지만 일반 운영을 하게 되면 수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과 운영비 가지고 될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 보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급 충분하고요.

충분해요?

예.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아, 예산이 과 운영비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급하고 재작년에도 지급하고 지급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인원은 있는데 지급 금액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 하여튼 그럼 기준은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뽑히는 인원이에요. 22명 9명.

저희들 이제 당연직이 있고요. 당연직이 있고 외부에서 이제 우리 군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저기 저,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연관돼서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한다 이런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6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3000만 원 정도 옥상 방수를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이거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후 공동주택을 올해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디 읍면으로 저걸 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제일 노후화가 된 순서대로 3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가구 수와 상관없고 그냥 20년 경과 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데나 큰 데나.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에서 보면 가장 예산을 많이 다루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게 공동주택에 만약에 지붕을 씌워준다 이렇게 되면은 몇 년도 이상 이런 시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이상 되면은 신청을 하면은 선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바로 한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소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보수해 줘야 할 데가 많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마을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4년간 1억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근데 과장님 말씀한 거 하고 각 마을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1억도 내가 사업을 계획서를 내면 다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하지만요. 첫 번째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해서 3년 차 4년 차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로 한 마을에 1억을 준다 하면 배분해서 하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지만 배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 읍면장님들께 충분하게 사전 숙지를 시켜서 마을별 이장님들한테라도 좀 확실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