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승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영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현재 영동군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여 좀 더 과감한 행정력 집중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동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113곳 중 1곳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35%로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초 고령화 지역입니다. 2022년 태어난 아이는 109명이고 자연사 하신 분들은 716명으로 출생과 자연사 비율이 대략 7배 차이가 납니다. 증감률 또한 출생률 건수 2018년 285건에서 2022년 10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자연사 건수는 2018년 601건에서 2022년 716건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소멸 속도보다 훨씬 빠른 수준입니다.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예상하는 10년 후의 우리 군의 인구는 3만 5000명인데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일찍 3만 명대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2022년도에 태어난 109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생길 것입니다. 일례로 읍내에 있던 마지막 유아복 매장이 사라져 영동군에는 더 이상 유아복 매장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정주 여건과 여가생활을 위해 올해도 많은 시설물을 착공 준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인구정책을 군정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할애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정책을 철저하게 피드백하여 선택 집중하는 과감한 행정력 행사와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동군의 생존을 위한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양육, 청소년, 청년정책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 시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먼저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의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지만 지원 금액은 적고 자율성이 적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양육 관련 수당을 지원한다면 영동군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군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은 좋은 사례이며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농민들에게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농촌 기본소득 지원이나 청년 기본소득 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점차적으로 도시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 소득에 준하는 안정적 수입구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입니다. 영동에는 더 이상 고속버스 노선이 없고 옥천과 김천은 충청권과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동만 누락되어 있어 군민들의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접근 및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우량 기업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검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 고용 시 도시근로자에 준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좀 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린 특색 있는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1만 5664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열악하고 이마저도 각종 제한과 규제로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포괄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건의하여 농정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올해 새로 행안부에서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원인파악 및 인구감소 계획을 수립할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현찰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고치라고 생각하며 적극행정의 끝판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직은 예산집행과 제도적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먼저 금년 첫 영동군의회 회기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획감사관실은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는 그동안 수년 동안 이어왔던 서식 등을 변화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 순서를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2023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팀을 맡고 있는 강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덕영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기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장금용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의회법무팀장으로 온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권경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우리 실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로는 기획업무를 비롯해서 홍보 예산 감사 의회법무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예비비 76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 등을 포함해서 1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성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였다는 것과 세 번째로 군정사상 예산 7000억 시대를 이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3년도 역점 추진사업은 세 가지를 선정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공모사업 참여여부 결정 단계부터 추진과정 사업목표 달성까지 누수 없는 관리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정 공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모사업은 의원님들께 반드시 사전 설명드리도록 챙겨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고향 영동 영상물제작입니다. 사업계획으로 26년까지 우리군 232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전경을 비롯한 문화재 생활모습 등을 촬영해서 향후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마을사료로도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결혼부터 자녀양육까지 1억 원 성장프로젝트입니다. 4개 부서와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최고 공약으로 이행하는데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에 종합기획 조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군정 추진방안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와 보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군정자문단과 정책자문단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8기 60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평가는 물론이고 외부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챙겨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해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4개 사업에 총38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도비가 약 210억 군비가 172억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서별 추진사업은 지난 해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홍보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보팀은 매일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감고을소식지 발행 방송 및 대도시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레인보우 영상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23년도 10대 뉴스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심사를 강화하되 공약사업 등 투입할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부세 이전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여기부터는 감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금년도에 11개 부서와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전예방감사로 비리 없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중간부분 공약사업인 민관합동 공직감찰을 군민감사관 30명을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부패 사전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소통 및 법무행정과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의회협력분야는 평소에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에는 의원님들에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과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또한 납세자 편익증진과 적극행정 추진 그리고 규제개혁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인구정책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미 선정 결정되어 있는 힐링관광지 전망대 등 총 6개 소멸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서를 자세히 수립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과 출산 지원정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그리고 출산 양육 지원금은 첫째아 350만 원에서 넷째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분야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최종적인 시군 부담액이 확정이 되면 첫째아부터 5년에 나눠서 1100만 원씩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 우리군과 유원대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양 기관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계자료 작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사하고 간행물도 발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관실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님을 비롯 6개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의 올해 예산이 205%나 늘어나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관의 205%가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균특에 대한 예산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을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이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이 되면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보면 타 과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게 200% 정도고 적게는 75%까지 감액하는 과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또 지출해야 하는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수상실적을 보면요.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 번째 보면 제27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좋아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기획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과를 주축으로 각 과별로 기획감사관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각 과별로 공모사업을 우리 군의 예산이 너무 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공모사업 같은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게 기획감사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8쪽에 보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해가지고 기업 균형발전 사업 체계적 관리 및 추진해서 2022년부터 26년 5년간 3800억 도비 국비, 아 380억 19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 뒤에 보면 제가 왜 궁금한 내용이냐 하면 전략사업 해서 초강 빙벽장 관광명소화해서 260억 원을 여기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만 집중화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이 지금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됐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금액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균형발전 사업은 낙후 시군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딱 200억 내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 1월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점은 초강 빙벽장에다 균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지 그게. 쉽게 말하면 거기가 200억 이상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예, 그렇게 우리가 초강천 빙벽장을 당초 계획할 때 332억, 330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군비가 많이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여기에다 넣었다. 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비 200억 중에 어떤 사업이든 다 배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4개 사업 중에 보면은 초강천 빙벽장 사업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여기 빙벽장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도 이쪽으로도 또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배분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배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아까 저희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인구 소멸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실상 보시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연구 분석했을 때 저희가 높은 교육열 대비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취득비가 비싸고 그리고 결혼은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사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소멸에서 보면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고 담당관님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들 자녀 키울 때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세대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틀립니다.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교육비나 어떤 교육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실 자녀 케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중단하거나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떤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도 좋고 다른 어떤 대학 정책이나 그렇게 해서 인구를 더 늘리는 부분도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갖다 다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적은 게 확실하거든요. 적은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과감히 늘려주시고 세대별 주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인구 소멸에 정말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영동군이 지금 결혼 건수가 100건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0건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율도 우리 이수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서 2022년도도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오봉 의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 너무 잘 하셨고 앞으로도 기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좀 단계별로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공모사업해서 성과도 내고 결과를 내셨는데 맨 끝에 보시면 인센티브 부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직원과 부서에 대한 보상 체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전국에서 최우수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00만 원 우수는 80만 원 그리고 장려는 6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3년도부터는 이것을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200만 원으로 100%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물론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지만 그리고 전국하고 도하고 수상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한 실적을 포상금을 100%를 올릴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적을 낸 팀이나 과나 개인한테는 포상금으로라도 어떻게든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직원분들이나 부서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근무 성적의 평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데 아직 이제 말씀 들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관님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은하 의원이나 김오봉 의원님이 성과낸 직원 부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성과 낸 직원한테 포상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요. 인사권이 저기 하다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딴 데로 가고 이러다보니까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또 인사 있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직원이 와서 또 그걸 업무를 추진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의 추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직원분들은 같이 공모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고향사랑TF팀 차숙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행정과는 비서실을 비롯해서 행정 서무 민간협력 스마트정보 고향사랑TF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지난해보다 4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3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휴양시설을 신규 구입하였으며 수기로 처리하고 있던 틈새 업무를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지난해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방문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하였고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상호 직원 파견 등 국제교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쪽 2023년도 행정과 역점 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시행과 공약사업인 스마트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 첫 번째 고향사랑 TF팀 업무인 영동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11개 품목 12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 5592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개발 연구용역비 삭제되었어야 되는데 자료를 수정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74명에 2341만 8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 홍보와 꼼꼼한 기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영동군 스마트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중 1단계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최신 IT 트렌드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통합연계 위치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우리 군 산하 부서에서 개별 운영 중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5억 원을 고심 끝에 세워주셨습니다. 사업 계획을 꼼꼼히 신중하게 세우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업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실적가점제를 통해 상하반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서 공직 적응을 돕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소통행정을 재개하겠습니다. 읍면별 직능 단체별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을 설명하는 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단위 군단위 행사의 의전을 품격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주민 여론을 서로 전달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무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상시학습과 사이버 교육 대학원 위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도 재개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폭력 개인정보 장애인 인식개선 등 4대 법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자제 또 비공개 문서 생산을 감축해서 원문공개 정착과 행정정보 공개율을 전국 평균인 65%까지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47.5%의 정보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선행봉사 문화예술 특별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군민 대상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에 부문을 축소하거나 선발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실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의 휴양시설인 일성 토비스 무주리조트에 대해서는 객실 이용료 70%를 지원하고 신규로 구입한 소노 한화 호반에 대해서도 무기명 회원가로 20~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존 회원권 외에 신규사업으로 이지웰 복지몰에서 직원들이 하계 휴양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박에 20만 원 최대 2박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10개 팀 60명 정도에게 개인당 30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되 단순 여행이 아닌 군정에 접목할 분야를 찾는 선진국 위주의 벤치마킹이 되도록 유도하고 연말에는 해외 테마연수 보고회를 통해 우수시책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설 현장을 점검 월 3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분기 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팀 업무입니다. 먼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인데요. 우리 군은 오산시를 비롯해 8개의 자매결연기관과 광명시를 비롯한 4개의 우호 도시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참고로 자매결연기관이나 우호도시 중에 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결연 도시와의 교류 내실화입니다. 중국 팡청강시를 비롯해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 라이시시를 비롯해 4개의 우호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운영 및 청소년 상시 영어캠프 구축 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복리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2명의 이장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또 재직 중인 이장님의 자녀에게 대학생 자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고등학생은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와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건강검진비 및 통신비도 지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회 참가비용도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과 제3의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추진 예산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팀에서는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를 비롯해 이것은 당초 예산 위주로 사업 내용과 단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1개의 민간단체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8개 단체 5억 5542만 4000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3개 단체 옥천 영동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영동군회 민족통일 영동군 협의회는 예산집행 시기에 맞춰 추경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15개 단체에 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심사 선정하여 사업 지원하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서 집수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비롯해 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또 그리고 이동 빨래차 구입 및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 총 8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팀 업무입니다. 온나라 1.0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을 2.0 버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등 행정방송을 실시간으로 군민과 전 직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해 학생근로 공인관리 전산화에 이어 올해는 화장장려금에 대한 틈새업무도 전산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기 레인보우 SNS홍보단을 연중 운영해서 군정 홍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관광관리 또 4대 축제 농특산품 먹거리 등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기 SNS 홍보단은 블로그 26명 페이스북 10명 인스타그램 10명해서 4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광판 및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또 읍면사무소 LED 전광판 그리고 아파트와 경로당의 군정홍보 모니터를 활용해서 군정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 부분 개편입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일부 개편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외국어 페이지에도 베트남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민체전 홈페이지도 함께 구축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상수도 관망도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11월까지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내 상수관로 150km를 데이터베이스 하고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하수도 시설을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심려 끼쳐드린 점 실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군정 발전과 신뢰 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2023 영동곶감 축제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악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우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1월 인사이동으로 관광팀장으로 오신 이석영 팀장입니다. (인 사) 1월 인사이동으로 국악팀장으로 오신 차미란 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욱 국악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마령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함께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양수발전소 힐링타운 문화의 주요거점과 함께 명소성 이색성 연계성 강화를 통해 영동군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추풍령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풍령역 육교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기차 이용 관광객들의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육교를 설치하여 공원 접근성을 높여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물한계곡 주차장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민주지산과 물한계곡은 영동군 대표 생태관광지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재정비하여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025영동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국악의 가치 재조명을 통한 국악 향유 기반 조성과 국악분야 신성장동력 산업화로 국악문화산업 위상 제고와 세계화에 부합하는 국악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마령 명소화 사업입니다. 상촌면 고자리 산42-26번지 일원에 생태축 연결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은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최종심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보류하고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 예산반영 추진 상황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풍령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풍령역 육교설치 사업입니다. 추풍령 급수탑공원과 추풍령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억 원의 사업비로 보행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물한계곡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예상했으나 특교세 6억만으로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비 2억은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5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행사로 유치계획서를 2022년 11월에 충청북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고 2022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금년 2월 말까지 기재부 자체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국제행사 등급 심사를 한 후 금년 7월에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2월까지는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기재부 자체 심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3월부터는 국악 관련 단체장에 홍보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심천면 국악로 18번지에 있는 향토민속자료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메인 전시실과 전시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문화원 영동예총 등 28개 단체에 행사비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화합 행사 중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올해 영동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동 군민은 날 행사를 5월 26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가요제를 8월 포도축제 기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문화산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관련 업소관리를 통해 유해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박물관 기획 전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용산면 율리 산 43-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도 및 출렁다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마케팅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홍보 다원화 추진 및 관광진흥 콘텐츠 운영과 3도 3군 관광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광업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생태 관광지의 명소화입니다. 초강천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용산면 율리 857번지 초강천변 일원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맞추어 추진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영동만들기입니다. 관광안내 인력 운영과 축제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우리군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전통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난계국악단 운영 및 전통 국악 대중화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 등을 통해 국악의 고장으로서 전통 국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통 풍물전승 및 보존입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3회 영동군 풍물경연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를 통해 국악고장임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과 연계한 국악기 연주 등을 통해 국악체험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케이블TV 유튜브 등에 국악체험촌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장 방문형 기반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 국악체험촌 등 국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찾고 싶은 현장 방문형 기반시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위상 제고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목별협회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을 통한 체육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기술 훈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입상을 통한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회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제1회 난계국악 전국 족구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충북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대회 등 도단위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대회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4월 달 중 실무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월에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성화채화 및 봉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기운영을 위한 경기장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략목표 국악의 세계화 및 전략화입니다. 첫 번째 국악의 세계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세계민속음악축제 추진과 영동거리 국악도시 음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추진 전략화입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국악 관련 기관, 단체, 학교 등 방문 홍보와 대단위 집결행사 활용 홍보,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 SNS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8쪽에 이거 한번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보면 지금 심천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해서 심천에 있는 거죠? 심천 그 하천 쪽에 있는 거.

예.

이거 지금 8억 2000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쓰는 분들이 대표 문인 6명 전시실 이거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그전에는 향토자료 전시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학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관으로?

예.

여섯 분들 이렇게 쓰려고?

문인들 작품 전시를 위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설 기획 전시실도 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학과 관련 전시실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또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볼 때 거기 가서 그거 한다는 게 그게 참 이, 실 득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8억 20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이게 활용 가치가 있나요.

거기 저희 난계국악체험촌도 주위에 있고 제작촌도 있고 예술과 관련된 그쪽 분야다 보니까 그쪽에 문학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가고 하는 접근성이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들여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도 안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일반인들도 보면 오겠지만 문인들의 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영동을 대표하는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고 문화인단체를 통해서도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사실 군비만 갖고 8억 20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활용가치가 8억 2000이 투자를 해서 이상이 되고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하천가에서 사람 들어가는 거 내가 지나가다 한 번씩 봤는데 사실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하천가에 성그러니 뭐라해야되나, 참 어떻게 보면 점점 흉물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쓴다면 한번 저희들 의원들도 하여튼 군비가 자꾸 투입되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예,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관리해 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입니다. 330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문체과에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260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 페이지에 보면은 260억으로 돼 있는데 정작 사업을 하셔야 될 문체과에서는 330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거기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보고 때 하여튼 그 순수 균형발전 사업비만 거기 260억이 표시가 돼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관님이 4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 보고하실 때는 거기 군비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균형발전……. 도비만 표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비만요.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기획감사관하고 자료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한 100억 정도만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니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330억이나 들이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는 문체과장님 다시 한 번 저하고 담당 팀장님 하고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4쪽에 보면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보면은 각 단체별로 예산이 쭉 서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3-4쪽에 보면 도마령 전망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마령 전망대 사업하고 명소화 사업하고 다른 거죠?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전망대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사무조사 때 가셨던 그 부근에 전망대하고 주차장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명소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이 반영이 돼갖고 생태탐방로하고 이런 걸 만들려고 계획이 됐던 건데 기재부 최종 심사단계에서 반영이 안 돼서 더 이상 현재 진도가 못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국토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추진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에 대한 예산은 다 받은 건가요? 이게.

아직 당초에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계획돼 있던 사업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3-5페이지입니다. 추풍령 급수탑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그 육교를 설치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간에도 이러한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 황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다수 이제 그냥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엘리베이터보다 지금 추풍령 급수탑 공원이 육교 설치가 설계는 다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저희가 여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공단하고 이런 데 지금 계속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설계가 되면 한번 저 좀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다 하지 말고 특히 겨울에 보면은 그 위에 지붕을 꼭 씌워야 돼요. 이게 눈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에 그 육교로 넘어가는 부분 또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계단과 위가 상당히 미끄러워요. 이게 황간 육교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행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붕을 꼭 좀 씌울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거기 황간에도 좀 이거를 간단하게 아크릴로라도 지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오봉 의원님께 우선 황간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간은 저희 관광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움직여야 할 사업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엘리베이터를 안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육교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엘리베이터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설계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설계단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지붕 이렇게 해놓는 거 그 부분도 좀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오봉 의원님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추풍령역 육교설치 관련 건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잘 되지 않고 했었는데 저희가 12월에 국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들을 더 하고 또 면담이 별도로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저희하고 국회 관련 분들하고 청도청 관계자들하고 또 미팅 날짜를 잡아서 몇 번,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러면 이 육교 설치가 조금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좀 한 번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보다 더 급한 건 저번에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급수탑에 관련된 안내표지라든지 기타 거기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한 후에, 선행한 후에 그러면 여기 아직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영동만들기에 보면 관광 해설사분도 계시고 저희가 관광 안내사분들도 총 합쳐서 한 20명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의 어찌 됐든 배치 장소가 관광 해설사 분들이 중요 이런 관광지에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안내사분들은 축제관광재단 소속이다보니 와인터널하고 관광안내소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 안내사분들은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인력풀이 있으니 이런 관광지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인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력 활용이 저희가 꼭 한정적인 곳에서 있다보니까 조금 더 우리 관광 안내도 많이 필요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도 어차피 계시니 인력풀이 있으니 이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 안내사의 인력풀을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축제관광재단 업무에 대한 영역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단의 업무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재단에는 앞으로 다른 업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적극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 안내 표지판이나 이거는 저희가 추풍령공원화 사업으로 해갖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공사중지가 풀리면 3월 달에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한번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오봉 의원님이 초강천 빙벽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보니까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기타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8대 때도 여러 개 많이 지적이 되고 문제시됐던 것들 때문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김오봉 의원님한테만 하지 말고 또 전체 총 사업 확정금액 그다음에 사업을 어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천연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 끝난 다음에.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 복안 중에서도 기존 돼 있는 것 대비 예산을 또 축소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말도 또 들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헷갈려요. 이게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 부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군수님 복안 현재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 같은 경우를 좀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최종예산 군수님 복안,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 하겠다. 이거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요청하신 건이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가 확실히 그릇을 완전히 못 만들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됐다는 게 군수님 복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예, 군수님 복안하고 또 저희 사업적인 실무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완성이 되고 저희 군수님이 결정이 되시면 의원님들께 확정된 답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의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자기 거기에 따른 복안이 있으시니까 그런 의견수렴도 한 다음에 한번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되면 가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 사항이 4-4쪽에 보면 여기 지금 공설 장사시설 조성 1식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장사시설 설치 국고 장사시설 그러면 이게 화장장이나 이런 건 아니죠?

화장시설은 제외하고요. 이제 수목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약사업 2200만 원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50억 원이고요.

아니 이건 전체 공사금액은 50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이제 50억은 들이지만 지금 아직 선정이나 이런 건 전혀 한 게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금년에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것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해본 건 없잖아?

예, 아직 진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진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면 그냥 수목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임야를 구입해서 국유림이나 이런 데를 구입을 해서 무주 이런 데 마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납골당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계획이.

지금 계획은 자연장지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납골당보다는.

자연장지 그러면 임야를 개발해서 묘지를 쓰겠다……. 그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저기 중가리 이런 데 산 그런 식으로 인가요?

그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임야에 설치하는 걸로 나무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리고요. 주로 그 나무 아래에 화장을 해서 이렇게 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는 나무에다가 그냥 거기 화장해다가 거기에다 묻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얘기예요?

예, 수목장은 그런 형태입니다.

수목장 나무 밑에 이래 안치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다른 거는 없어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게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임야는 국유림인지 아직 이건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 군유림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유림.

예.

근데 사실 수목장만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공원화 사업은 아니고?

공원화까지 포함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사실 공원화 사업을 인근 지역 무주에도 지금 저희들이 못 가요. 거기도 꽉 차가지고 영동 군민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목장도 필요하지만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용역하는 이런 데도 잘 설명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원화 사업은 안 하고 수목장 사업만 하면 이거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냥 현 나무 있는 데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떤 시설도 없잖아요.

지금 납골당을 포함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 납골당을 공원화 사업 납골당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되지 무주도 못 가고 김천도 이제 지금 저쪽에 가다 보면 추풍령 지나서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안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영동 군민도 갈 데가 없으니까 무주로 많이 갔어요. 무주 그 추모공원인가? 거기로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용역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국유지는 가능하잖아요. 영동군 땅이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국유림으로 해서 국립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국비를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그 국립시설을 계속 저희가 알아봤는데 산림청 쪽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에서 너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많이 곤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마냥 거기도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는 다들 느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에 들어온다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참 애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걸 과장님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이렇게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들 공감은 하니까 그런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한두 군데를 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정말로 그 주변에 배후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태클이 안 걸고 또 그분들한테도 좀 더 주변 마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니까 꼭 추진을 이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화장시설에 대한 그런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 보고요. 용역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든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의 비전은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영동입니다. 비전실현으로 민선 8기의 군정목표인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역점 추진사업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여성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 포함 32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253억 4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00만 원 군민장학기금 예산은 21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가족센터 신축으로 다문화 및 건강가정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4쪽 2023년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3건 등 총 5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일시적으로 보호할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이며 관내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동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른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부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공약사업인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혜택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대도시 문화탐방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문화예술 공연 8000만 원 대도시 문화탐방 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영동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영동군민체육건강센터 내에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체육건강센터 완공이 올해가 아닌 내년 24년으로 미뤄짐에 따라서 올해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외식업 소상공인 위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교육비 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5-10쪽 2023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4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교육 활동발표회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 4건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4건 여성회관 사회기술 여성강좌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이전에 따라 여성회관 공간 재배치를 위해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개발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군 소속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무료위생용품 자판기를 37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용리 일원에 여성안심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다함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영동군 가족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더 이룸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입니다. 우리의 이웃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친정나들이와 초등학생 학습지원은 가족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및 다문화 가족 모국 국제 특송요금 지원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온가족 한마음축제는 6월 중 가족센터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저소득 가족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녀양육비, 동절기 난방비, 의료비 및 안경 구입 등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더 이룸이며 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5-14쪽입니다. 전략목표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BBS 영동지회이며 위탁금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BBS 영동지회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학 영어 등 학습지원과 예체능 체험활동 지원 등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로 월 1만 3000원씩 저소득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로 월 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체육 지원사업 4건,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4건, 효문화 장려사업, 청소년 응급처치 행사, 청소년 작은 사랑 나누기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여가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방역서비스 영양지킴이 및 반찬 지원 등 신체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오감 발달을 위한 장난감 대여 학습지원 등 인지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생일축하 케이크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용품 지원 등 정서행동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 교육 가족 나들이 등 부모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역 기관 및 업체 협력사업 추진 등 드림스타트 활동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전략목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4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서 입양 가정 양육비, 유기가정 아동보호, 보호종료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생 660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1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아동급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16개소이며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사업 긴급돌봄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보호하고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쉼터 보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2쪽 전략목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달성을 위해서 3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함께하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입니다. 택배를 활용한 책배달 서비스 22시까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군민 중심의 영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 아이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등 도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내의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에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 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발굴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이야기동화 할머니 교실 영동바로알기 영동학 교실 군민 영상자서전 무지개 희망교실 마을 학습장 등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4년까지 2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제윤의정입니다. 위탁금은 4억 800만 원입니다. 5-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영동군민장학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조성액은 207억이며 군민장학금은 지난해보다 1억 증액한 4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는 2월 중 호주로 초등학생 해외연수는 8월 중 필리핀 두마게티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은 3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교육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26개 교에 무상급식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0교에 식품비, 초중학생 국내 영어캠프, 중고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경비 지원사업인 지역인재 육성사업 우수체육 선수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전략목표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4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인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위생지도 점검 관리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 적합한 식품 공급 등으로 군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마트 등 판매식품 광고인터넷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단속하고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운영 추진하여 어린이가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금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00인 미만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에 위생 교육 및 식단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조리연구 등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건강한 음식 문화 확산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 및 심사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식 테이블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상촌 자연산 버섯 음식거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여 군민을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 의약안전처에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셨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기관에서의 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과의 팀장님과 직원분들에 대한 우려에 고생에 격려를 표합니다. 특히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가족행복과에 보면 각 과별로 21개 과가 있지만 가족행복과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총 10개나 되더라고요. 10개나 되는데 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각자의 나름대로 주고 나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주고 나서도 그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우리군 거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자가 위수탁자가 전혀 시설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네들 하는 들어오는 돈만을 생각하는 그런 위수탁업자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랬을 때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과장님이 각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거 계약체결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과 말고 가족행복과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행복과가 가장 많은 지금 민간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웬만하면 한 번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웬만해서는 급한 거 외에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분들이 민간위탁할 때는 막 다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되고 나면 이걸로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 모든 부분을 다 부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를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또 웬만하면 이거를 급한 거 외에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자기네가 고쳐가며 또 이렇게 수리를 해가면서 해 나갈 수 있게 그러한 버릇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중간중간에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이게 사실 제가 봐서도 위수탁 하는 분들에 대한 사실 버릇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수탁 하게 되면 위수탁 협약하기 전에 그 위수탁 내역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과 먼저 한번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저희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및 운영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대상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설치 규정이 보면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방이 4개 있어야 되고 해서 현재 저희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이 규격에 맞는 설치 규격에 맞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산은 내시는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진행이 될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상지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신 곳이 또 없으시고 아직.

지금 저희가 설치 기준에 맞는 곳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동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저희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하시는 혹시 예방책이 있는지 없어 보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학교 폭력은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이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자문자답 소중한 이야기 청년 세대와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운영하실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걸 자기의 얘기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조금 저희가 저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팀장으로 발령받은 방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팀 송상현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김명환 팀장님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 김경환 계장입니다. (인 사) 장시일 팀장님을 대신해서 건강에 안 좋으셔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 정구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5개 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팀별 담당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 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과 주요 수상 실적은 21년도 민원서비스 업무성과를 22년도 종합평가한 결과 행정안전부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4쪽입니다. 민원과 2023년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민원 행정을 비전으로 5대 전략 목표 및 10대 이행 과제를 추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와 소통의 행복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민편의를 우선하는 민원정책 추진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하단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주민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 사무처리를 위한 대행기관 운영은 물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이동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과 거동불편 민원 민원서류 무료배달 지속시행 등 찾아가는 현장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감과 배려의 민원공간 조성으로 민원실 내 민원인 쉼터 조성과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 및 우대창구 운영 등 찾아오는 민원분들에게 공간 민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대상지 조사 정리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 공부를 착오 없이 정리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이동 민원 기간 단축과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또한 연구보존 지적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1910년도 현재까지 토지이동 필지 15만 8100면에 대하여 디지털화하고 지적 기록물을 DB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조상땅 찾기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과 지적공부와 등기 일치화 사업 추진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제도 지속 운영 관리로 토지행정 신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 전략목표는 합리적인 지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각종 세금 산정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철저한 조사 결정 공시로 지역 간 지가 균형 유지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법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관리 부동산 시장 및 거래 동향 조사 관리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 징수와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전략목표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유 군유 등 공유재산 실태 조사 확행으로 불일치 정보는 현행화하겠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을 매각하여 유지 보존 위주의 재산 관리보다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주변 제초작업 지하수 청소 등 수시 실시로 청결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또한 청사내 시설물의 정비 점검 강화로 안전한 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추진으로 본 사업은 재난종합상황실 준공 후 실과 간 사무실 이전이 늦어서 2023년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 약 8억 8000만 원을 올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재정목표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 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연속 추진으로 현재 추풍 2지구 외 1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송호 용암 2지구는 경계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지구는 경계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로 현재 용화면을 전수조사 중이며 그 외 읍면은 조사완료하였으며 망실훼손된 주소 정보시설도 모두 보수하였습니다.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또한 차질 없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으며 민원과 직원 모두는 2023년에도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민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금번 인사에 재무과로 전입한 박완웅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형용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흥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금번 인사로 재무과로 전입한 이양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무과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문 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을 포함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와 더불어 영동군의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8억 38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수를 444억 7900만 원을 징수해서 부과액 대비 96.8%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고 관용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모하였습니다. 입찰대상 공사 용역 물품 481건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 입찰을 실시하였고 전 계약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 배정을 지양하고 세입세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27억 5900만 원을 증대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충청북도 지방세 우수 징수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수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485억 7100만 원으로 정하고 성실 납세풍토 분위기 조성과 사전홍보 활동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를 통해서 공평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감면 자동차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주민세의 과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2월에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고 6월에 군의회 결산승인 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3월에 작성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6월 군의회 결산승인 후 재무제표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쉽도록 알기쉬운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6월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과 청백-e 상시 모니터링으로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 부서와 연계해서 일상경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전자태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계약행정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물품 및 관급자재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 구매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관내 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중 3회 이상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을 조회하는 등 대상자에 한해서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등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체계적인 자금운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4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자료 등의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는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 대상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12월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과세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추진 사항으로 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발송해서 적기에 신고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는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5월에 운영하고 영동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로 구분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적극 추징토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기업활동 지원 등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제가 7-10쪽에 보면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꼭 좀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가겠습니다. 뭐냐하면 지역업체 보호 육성해서 하도급 시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계약 적극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참 말로만 하시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영동군을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가면 그 관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지역업체 보호를 해서 하면 모든 상권이나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타 주민이 온다면 지역 주민은 건설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꼭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당부 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당부드렸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급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업체를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셔야지 되지. 이 조그마한 인구도 적지 참, 생산성도 없지 힘드니까 공사하는 거 우리 관내에서 저 지역에 이루어지는 거는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 일부분이라도 전체가 중요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꼭 지역업체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관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해 주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