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정기인사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제 지역구 면사무소를 가서 보면 의회소식지 전반기, 후반기 2번 발간하죠? 4천부 정도 발간하죠?

예. 명절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 쌓여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개인이 가가호호 배부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가가호호 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까지만 배부를 해드리고,

의회에서는 그렇지만,

시정소식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각 마을이나 지인들한테 나눠주지도 못해요?

면사무소까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선관위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최대한 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전반기·후반기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유권자들, 주민들은 그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되고 행정의 한쪽 귀퉁이에······ 그리고 이장님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장님들 문서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면에 몇 부를 배포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이 떳떳하게 우리 의회소식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회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배부 과정에서. 저희는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기관 단체까지만 보낼 수가 있고요. 아까 면사무소나 경로당, 마을회관까지는 저희가 직접 배부를 못하고 우편물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소식지는 마을 가가호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편물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이것을 속시원하게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뵙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저한테 두번 선관위에 방문하라고 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의회 일이 바빠서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오더라고요.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여기에 와서 30분 동안 얘기하고 결말을 지었는데, 일단은 의회를 방문하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하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게 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냐 이야기를 논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의회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개인의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 내 선거구, 지역구는 의정보고서를 배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 전체적인 의회소식지를 못 보낸다는 것은 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홍보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알아보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최소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면사무소에 우리가 드릴 때 이장님들 사물함에라도 5~6권씩이라고 넣어서 마을회관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겠다. 우리가 우편물을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원들의 활동내역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도 활동내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의무도 있다. 꼭 선거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사무국에서 분명히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는 민원인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을 뵈러 오고 해서 직원들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습니다만, 몇 분의 오신분들의 말씀을 듣자면 의회 직원들은 왜 명찰을 안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하고 일이 없으니까 아마 의원들하고의 소통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초선의원으로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안 차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찾아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명찰을 차게 되면 친분이 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시더라도 회기가 없고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안 나오시니까 안 차도 되겠습니다만, 회기가 있고 민원인들이 오시고 의원님들이 함께 할 때는 명찰을 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하면 그쪽의 직원인가, 민원인가, 시민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증이 다 있기 때문에요. 저도 사실상 간과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잘 패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엊그저께 의총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정책지원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론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체 의원을 보좌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안은 현재 의원님들 네 분에 1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목직이나 농업직 기술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배치 관계도 더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의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내일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갖고 또 의총을 거치는 그런 상황은 전개가 안 될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남원시의회의 이렇게 가는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보면 무방비로 있다가 나중에 회의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고 해서 의원님들끼리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타 시군 같은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을 의원들한테 배정을 안 한 데가 있어요. 하나의 팀으로 이뤄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팀장이 있어서 팀장이 지원관한테 일을 A라는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키고, B라는 사람한테 저 일을 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데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이 네 분을 보좌하는 식으로 돼 있고. 앞으로 네 명을 더 추가하면 2 대 1인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방법론을 위원회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팀으로 구성할 것인가 또 위원회로 배치하면서도 의원님하고 매칭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올해 도통동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나요?

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10월인가 그 정도로 해서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주차장이 상당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주차타워가 준비가 된다면 분명히 의원님들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이뤄져서 본청 직원 차가 거기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님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님들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평기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냥 입담으로만 지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무계획인가요? 아니면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고요. 접이식 침대를 갖다 놓으면 사실상 접이식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놓을 만한 데 가요. 공간만 확보된다면 모르겠는데, 공간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발의한 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발의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도 적극 검토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왕길성 과장님도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원의정 책자는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한번 보일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혹시 남원의정 자체를 페이스북에 잠깐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오히려 책자보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부터 보도자료로 나간 사항도 많이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 보다는 페이지별로 해서 위원회별로 홍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원의회'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북 회원수가 3,367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을 '좋아요'나 댓글을 달거나 하면 회원수가 너무 적어요, 50명, 60명, 17명. 그런데 100명 안짝으로 댓글을 단다든가,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그런데 어떤 특정 의원님과의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벌써 공무원들만 해도 1천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분들은 60명, 40명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페이스북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쪽을 보면 법률고문·입법고문이 있어요. 우지영님으로 운영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박광호 교수님 계셨죠. 그런데 보통 2년하면 2년 연임이 가능하게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거든요. 모든 위원회도 그렇고 입법고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2년 만에 왜 입법고문님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입법고문님도 열심히 해주셔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정도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항시 즉시 즉답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수를 많이 가서 교육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한번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제가 교육을 받았던 분이 이분이었는데 참 굉장히 인상 깊었고, 쉽게 알아들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우지영 교수님은 예결위 쪽이 전문이신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도 전문인 것 같고, 행감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원실에 보면 TV 선반 밑에 책꽂이가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7월에 들어왔지만 12월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책이 하나가 돼요. 더 이상 책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고 해서 2선, 3선된 의원님들은 그전에 있는 책을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했던 행감자료를 내년에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책을 놓을만한 자리가 없고 쌓아놓고 이래서 저는 한쪽 벽면에 책꽂이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꽂이는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언어에 대한 건데요.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를 보면 기대효과에서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매'라는 것은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호결연', '친선결연'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는 벌써 이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매결연에 대한 것이 건수가 계속 올라와서 이것은 한번 꼭 짚어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도 바꿔나가셨으면······.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동문으로 하겠고, 한번 더 덧붙인다면 우리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다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16쪽에 보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의 개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2021년도에 1번 했나봐요.

거의 1년에 한번씩, 14개 시군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니까 의장만 하시는 건가요?

예. 의장님만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13개 시군은.

그러면 우리 남원에 오시잖아요. 저희는 처음이라서 혹시 우리 의원들이 준비할 게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월례회이기 때문에 의정계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의원님들까지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예. 참석하시고 인사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날 다른 일정을 잡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참고될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인사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도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네 분이 하셨죠?

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네 분으로 정해서 했는데, 매번 우리 의원들이 의욕이 넘쳐흘러요.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도 많이 하고 또 남원의 현안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5분발언, 시정질문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제인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전평기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실 분들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오동환 위원장님도 계시고 허관 국장님도 계시고 전평기 의장님도 계시는데 잘 조율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하고 물론 시급성은 누가 거기에서 그것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아니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만나서 얘기하셔가지고 9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서운할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이번에 하실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부 1차에 하신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세 분은 2차로 한다고 하셔서 저희하고 조정이 됐거든요. 5분발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발언이라고 해서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열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 개의 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30분 안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30분이면 5분발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여섯 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네 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부규정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관 국장님께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의원들 간에 서로가 서운한 사람이 없게끔 잘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마이크가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유심히 봤더니 우리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지역구에 대해서 저하고 오창숙 의원은 비례잖아요. 제가 활동하다보니까 왜 내 지역구를 왔느냐, 지역구의 의원이 있는데 지역구의 의원 체면이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의 요지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남원시가 다 지역구로 현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요지가 생겨서 지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활동은 남원시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오셨다 하더라도 남원시 전체로 보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에서 물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망설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사무국에서 선관위 사무실하고 조율을 해본다고 하셔서,

예. 의정소식지 관련해서요.

그래서 덧붙여서 또 놓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배포가 그렇게 위법이 된다라고 하면 읍면동 복지센터에만 놓을 게 아니고 농협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우체국도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는 배포가 아니고 5부씩 몇 부씩 꽂아놓더라도,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가고 있어요?

기관 단체는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장협의회 사물함에 넣으면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회관에 놓는데 원체 바쁘고 하면 미처 놓지 못하고 나중에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혹간 있어요. 홍보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룡계곡 역사생태 보존연구회」 대표 손중열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손중열 대표, 이미선 의원, 오창숙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의원이 지리산 구룡계곡의 생태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 나아가 관광 상품화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총 2회에 걸친 탐방활동과,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1차 탐방에서는 구룡계곡의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구룡계곡의 지각기반암, 모래, 흙, 지의류, 버섯류, 선태식물, 양치식물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2차 탐방에서는 지리산 정령치 습지구역 및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을 탐방하고, 고기댐 관리현황 및 방류실태를 확인하여 지리산의 자연생태를 파악하였고, 지리산 구룡계곡 속에 숨겨진 구곡문화(九曲文化)인 용호구곡(龍湖九曲)의 이해를 통한 조선시대 정신문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룡계곡의 생태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다"라는 주제로 구룡계곡의 생태인문학적 가치와 지리산 구룡계곡의 인문자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논의한 구룡계곡의 자원활용 방안으로는 백두대간, 지리산 둘레길을 활용한 명품 답사코스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옥계노진별묘, 용호서원을 토대로 성씨(姓氏)별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구성과 남원이 나은 명창 권삼득, 송흥록, 안숙선 등의 득음수련 장소였던 곳을 착안하여 판소리 한소절 배우기 체험, 그리고 조경남 난중잡록 및 전승 설화를 통한 정유재란 역사체험과 석장승, 짐대, 솟대 등 민속문화체험과 용호구곡에 스팟별 안내판 제작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구룡계곡 속 용호구곡의 각자(刻字)가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하여 이를 보존하는 것 이 시급했으며, 구곡설정과 향유의 중심인 용호서원이 민간인이 관리하다 보니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후 본 연구회에서는 도출된 구룡계곡의 자원활용방안과 개선방안들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구룡계곡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연구활동비가 총 얼마죠?

총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활동비에 쓴 예산이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김춘희 - 165만 원 청구했고요. 165만 원 사용했습니다.) 총 300만 원을······. (정책지원관 김춘희 - 그게 아니고요. 165만 원을······.)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가 300만 원인데, 구룡계곡 연구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김춘희 - 16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165만 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연구비가 300만 원까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정책지원관 김춘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대충 산출을 해서 165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165만 원만? (정책지원관 김춘희 - 제가 금액을······ 168만 5,000원입니다.) 165만 8,000원 이 정도만 쓰면 되겠다 해서 그것만 받은 건가요? (정책지원관 김춘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단체에서는 300만 원 다 받은 연구단체도 있나요? (정책지원관 김춘희 - 일단 단체들의 경우는, 전년 22년도가 짧아서 300만 원 전체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기간은 짧은데 왜 그러냐면 탐방도 1차, 2차하고 또 전문교수님들 초빙해서 세미나도 하다보면 이 금액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성 의정담당 최해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와서 3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구룡계곡 연구단체만 165만 8,000원 활동계획서에 맞춰서 요구를 하셨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맥시멈인 300만 원을 요청은 하셨습니다. 요청은 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집행은 못하고 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룡계곡 역사생태 보존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천 경관 연구회」 염봉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남원의 대표 경관인 요천 일원의 도시 경관을 연구하여 올바른 경관 방향을 정립하고, 신임 시장의 대표 공약인 요천 야간 경관 개발을 비롯한 각종 요천 개발사업에 대비하고자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요천의 생태문화 환경조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으며, 전문적인 조사와 자문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을 개최하였고, 우수사례로 구례의 서시천변을 방문하여 생태문화환경과 경관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요천에는 자연생태, 전통 역사문화, 경관미학 등 많은 인문학적 요소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과 인위적 조형물 등 일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토목과 생활활동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인문학적 정체성과 미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천변의 논스톱 산책로를 제안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요천 개발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천 경관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정현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총 7명으로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행복한 녹색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주요 활동으로는 시 환경 담당 부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원시 탄소중립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관련 현지답사, 벤치마킹, 실천 캠페인 등 구체적인 연구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탄소중립 실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주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산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하였고,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현황과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남원시에 접목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과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남원시만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