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5회 제2차 본회의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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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박점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에 박남숙 팀장입니다. 치매정신통합팀에 박경임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에 이영숙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고, 권민선 주무관입니다. 건강센터팀에 김혜옥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보건사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보배 원무팀장입니다. 김선미 진료팀장입니다. 최영희 보건의약팀장입니다. 김승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명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료지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다른 데 가실 일이 있으시니까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장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환자 관리가 군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해 주시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9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에 첫 장을 보니까 오타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문 마을 수와 방문 횟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90개 마을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 횟수는 127개 마을을 방문 횟수가 있다면 중복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방문 갔을 때 두 개 마을도 가고, 세 개 마을도 가고 하다 보니까 횟수와 관련없이 마을 방문 수가 많을.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회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방문 마을 수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한번을 가도 두 개의 마을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 개에 마을을 갈 수도 있고.

이종섭의원

방문 마을 수, 방문 횟수 그러면 방문 횟수가 마을 수라고 봐야 되나요? 한번에 마을을 두 군데 가서 그런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쪽을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초등학교 2개교로 한정을 했어요, 40명.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학생을 지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 체계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도 선정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2~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귀찮아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지정을 군에서 해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협조 잘해주십니다.

이종섭의원

신청보다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순회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군에서 지정을 해서 이번에 어디 학교에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 몇 명을 할 테니 대상자를 선정해 주라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학교에서 선정을 한다면 귀찮아하는 학교는 몇 년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관심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교장님도 바뀌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학교가 교체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소나 학생 관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학교가 추진에 상당히 학생들도 좋고, 저희도 좋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장수군에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학교에 관심을 갖는 학교보다는 보건의료원에서 지정을 해서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학교가 대상이니 이렇게 이렇게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전체적인 사각지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러면은 올해 계약이 되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노르딕 걷기운동 이건 연중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노르딕스틱?

이종섭의원

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등산스틱 있지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릅니다. 손잡이나 그런 것이 틀리는데 그 스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그 사업이에요.

이종섭의원

그래서 마을 선정해서 한 마을이든 그 인원이 계속 이 장비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번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농한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2회씩.

이종섭의원

16쪽 영양 골다공증 이 부분은 인원을 제한해서 하나요?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요, 해마다. 했을 때 거기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가 T-score라고 있어요, -1 이하인 대상자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30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섭의원

20페이지에 한의치매 예방관리를 보면 금년에 60명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실적은 몇 명 정도 했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60명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60명이 전체적으로 차던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참여율은 좋아요? 이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주 좋습니다.

이종섭의원

본인들이 치매라는 부분을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매로 가기 전 단계 어르신 경도인지장애나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은 안 받고 그런 대상이에요.

이종섭의원

25페이지 보면 치과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제가 스케일링을 받아봤는데 다른 치과에서는 스케일링하면 치석 제거를 하고 기계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기계로만 스케일링하고 끝내더라고요. 다른 치과를 가면 일일이 치석 제거를 싹 잇몸 사이를 하고, 그리고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스케일링만 하고 끝을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또 한번씩 받아본 사람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더라 이 생각을 합니다. 28페이지 보면 암 환자 희귀질환자 관리 그 부분을 보면 사업 내용은 엄청 커 보이는데 사업비는 3,600만 원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게 가령 소아암이나 이런 환자 한 명이나 두 명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원해 주고 나면 다른 지원들은 못 해주겠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소아암은 없고요. 백혈병 같은 소아암은 또 재단이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쪽에서도 지원해 주는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료수급권자랑은 본인부담금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의원

지금 현재 여기 통계로 199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지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 금액 갖고 가능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해요. 이게 최대치로 200만 원, 300만 원이지 본인부담금이 차상위계층이랑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들도 본인부담금만 내는 게 지금 암 환자들은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5%만 본인이 부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좀 많이 적습니다.

이종섭의원

100만 원씩 해받자 36명분인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최대치가 200만 원~300만 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금은.

이종섭의원

3년을 연속 지금 지원을 해주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3년까지.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되어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암 진단을 받으면은 요즘은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해 준다는 걸 전부 다 홍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모자라면 이게 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성과반성에서 보니까 지금 접종률이 좀 저조하네요. 저희들 동절기 코로나 접종률이 저조한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면 단위 순회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 부분은 좀 조기에 추진해도 좋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1월~2월 중에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18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이것은 어차피 조례 개정도 안 되어있고 사업비만 되어있는데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무릎 수술한 분들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은 금액이 좀 지금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이랑은 지원은 이미 해주고 있어서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신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조정을 거쳐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바로 이번주 중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두 과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신규 사업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계속 사업에만 너무 안주한 거 아니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 부분에도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합심해가지고 환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진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보건의료원에 진료의 수준이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수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진료들이 양질의 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 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과에서. 적극 참여들 하고 계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효과도 좋고, 호응도 너무 좋습니다.

최한주의원

근력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연세가 들면은 그런 것이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감소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들 하고 그러지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꾸준한 운동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흡연 예방교육, 학교흡연 예방교육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학생들하고 한다는 것이요, 흡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흡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학생 흡연율 나온 것은 제가 특별히 지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학교에 강사는 누가 가서 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전문 강사를 많이 초빙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로 했습니다, 흡연 예방에 대한.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최한주의원

이 부분도 더 잘 알고, 더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의사분들이 25명이고, 의료원에 15명, 보건지소에 10명인데 보건지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보건지소입니다.

최한주의원

거기에 10분이 계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두 분씩 의과 한 분하고 한의과 한 분 해서 두 명씩 해서 다섯 군데 10분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앞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울 거다, 11명이 복무가 끝나면은 어려울 거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해요. 그거 충원이 되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22년도에도 타시군은 솔직히 한두 명씩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제대자가 많이 없고 해서 그대로 그 인원대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줄지 않을까, 몇 명이 공중보건의가 배출되는지는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배출이 되기 전에 도에 방문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만약에 충원이 어렵다면은 보건의료원부터 의사들이 충원이 돼야겠지요, 각 분야별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배치가 되는 의사선생님의 전문과나 그런 거를 따져봐가지고 의료원, 보건지소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전 부문이 골고루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보면은 한의치매예방관리 이 부분 지금 한의 쪽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요? 양의원 보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치료 부분에서 한의 쪽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양방 쪽보다는 한의 쪽이 조금 선호하시지요.

최한주의원

예방 쪽에 치료 쪽에는 양방일지는 몰라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치료제는 저기가 있고.

최한주의원

그걸 많이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정된 한의원이 4개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최한주의원

그쪽으로 다녀야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자살예방 및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자살고위험군을 어떻게 발굴도 하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우울증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그거 점수로 보고 그리고 자살 시도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우울증 검사는 어떻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최한주의원

직원들이 나가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나가서도 하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한주의원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마을을 순회해서도 하고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럼요. 가정방문 통해서도 하고, 경로당도 가고, 노인복지관 같은데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다 가서 합니다.

최한주의원

그래도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가정방문이지요.

최한주의원

가정방문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나가시는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각 보건지소, 진료소도 있고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도 저기 할 수 있고.

최한주의원

평상시 치료할 때 진료기록부를 보고 예측한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진료기록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름 주위에서 보면 병원 다니고, 안 다니고 하시는 분들을 좀 아시잖아요.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한방을 백화여자고등학교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하고 같이 동의를 했고, 22년도에도 했었던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번 해서 알아본 결과 백화여고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최한주의원

물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과목을 선택해서 해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진료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같이 병행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노령층에 같이 여기에 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주요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네요, 일반 노령자들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렇다면 그런 쪽에 선정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백화여고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일단 이것은 대상이 월경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가 좀 여기에 월경통이나 그런 게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경통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주고, 관리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보다는 학생들이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고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거 예산 안 들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별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사선생님도 현재 계시고, 그래서 필요한 저기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정확한.

최한주의원

어디서 하든 간에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사업부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돈을 기왕에 어디서 쓰든, 주어서 쓰든, 어디서 나눠서 돈을 쓰든 간에 예산은 소요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은 소요됩니다.

최한주의원

그렇다면 기왕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 한방에 통증 OUT 말고 한방 증진사업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마을회관도 가고, 그리고 재가 통증 만성질환자들도 방문해서 치료합니다.

최한주의원

백화여고하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과목을 갖고 지금 그런데 사실은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과가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과장님께서는 1개과 때문에 백화여고에다가 해야겠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백화여고는 월경통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진료과 1개과 때문에 백화여고하고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요.

최한주의원

그래서 기왕이면은 1개과를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노년층을 하면은 복합적으로 많은 과를 선택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런 한방 사업으로 해서 비슷한 것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의원님 26쪽을 보면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를 합니다.

최한주의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전혀 안 드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든 간에 기왕에 노년층들한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이 어릴 때, 젊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상되는 질병을 치료한다면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면 보건의료원 청사 흡연부스 설치라고 있는데 이건 청사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청사 내에다가요.

김남수의원

청사 내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원내에다가요.

김남수의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옛날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간접흡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기준을 맞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금연서비스 사업에 일환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금연이 아니고 금연환경조성, 간접피해예방.

김남수의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게 뭔가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금연 사업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해요. 금연을 하게 하는 것 피시는 분,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흡연부스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10가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10가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치매를 바로 알기 위한 교육과 그리고 돌보는 그런 지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뭔가 이렇게 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치매 진단받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가족 돌보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런데 돈은 안 드는데 예산은 8억이나 서 있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치매에 다 들어가지요. 치매에 인건비도 있고, 치매 치료비, 조호물품, 모든 홍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8억이지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다른 사업하는 부분보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인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아홉 명이나 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금연이요?

김남수의원

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연상담사는 세 명하고, 금연지도원이 있거든요. 금연상담사는 우리 의료원에 두 명이 있고요, 한 명은 장계센터에 있고요.

김남수의원

장계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금원지도원은 1년에 60일만 쓰는 인력이에요. 상주 인력이 아닙니다.

김남수의원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게 마음안심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시군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출장을 와서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우울증 검사, 심리상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군에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남수의원

정신질환자를 실어나르고 하는 게 아니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기관이지요. 물론 열 사람이면은 열 사람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2023년도에는 의료원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은 접고 정말 의료원에 가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료원 청사 흡연부스 설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군청 청사 내에도 부스가 없거든요, 있는 것도 없앴거든요. 금연을 지도하면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은 또 돈도 줘가면서 하는데 직원들 편의에 의해서 부스를 설치하는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요, 두 가지 사업이에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나 방문객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한 부스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다 포함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돈 줘가면서 담배 끊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스를 설치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간접흡연 피해예방이라니까요.

남기

김남기의원

없애버리면 담배 피울 일이 없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그래도 피십니다. 피시는 분들은요.

남기

김남기의원

피우면 한쪽에서 피우라고 그래야지 보건소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언밸런스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대학병원 내에 가셔도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간접흡연.

남기

김남기의원

지금 공항도 다 폐쇄시켰어요, 담배 흡연실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같은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 대학병원도 다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과장님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금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담배를 아무리 못 피우게 해도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만 피시게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청사 내에.

남기

김남기의원

청사 내에라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주차장 쪽에.

정복

장정복의장

주차장 쪽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그게.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건물 내에? 건물 밖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건물 내에 주차장 쪽에.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건물 밖에다 설치해요? 건물 안에다 설치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건물 밖이지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

남기

김남기의원

건물 내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

정복

장정복의장

청사 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건물 밖이지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부 다 건물 안에다 설치하는 줄 아니까.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건물 내에다가 하니까 뭐냐 하면은 주차장도 건물 내로 보시네요. 전체적인 면적을 건물 내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런데 이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은데 가서도 부스가 없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많이 안됐어요. 다 금지되어 있다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커지면서 그게 기준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서 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꼭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간접흡연 피해 예방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 사람이 간접 피해가 요즘 크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기

김남기의원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보건사업과에서는 금연하는 사람들 2년에 걸쳐서 150만 원 주고, 또 부스를 설치해서 담배 피울 사람은 가서 펴라 이런 논리로 밖에 정리가 안 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어차피 피시는 분들은 피시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꼭 부스를 안 만들어서 좀 참았다가 나중에 다른데 가서 피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피우게 유도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라고 부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무리 간접흡연을 막는다고 해도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사업이라기보다는.

남기

김남기의원

사업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시설 관리하는 저기에서.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고 뭐고 간에 우리 위치나 우리 형평성에 맞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의료원 청사에다가 흡연부스 만든답니다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부스 청사 짓는 것도 아까 보니까 1,300만 원인가요? 군비로 만들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담배 안 피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네요. 무슨 군비 들여가면서 부스를 만들어 주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식으로 다시 한번 이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2년 동안 고생해서 담배 끊고 의료원 가서 금연에 성공했다고 돈도 받아온 사람인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지침이나 그런 걸 한번 보고.

남기

김남기의원

고려를 해보셔야 할 문제지 이것은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렵니다 해버리는 것하고 이거 유해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틀이 있으니까 우리는 꼭 해야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강구를 해서.

남기

김남기의원

지침이고 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사업도 해야 돼요, 의원님.

남기

김남기의원

가정에서 아빠가 담배 피우니까 아빠 담배 피우라고 한쪽에다가 이런 부스 하나 만들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으라고 안 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이건 본 의원이 있는 한 이것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장수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두 분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무릎 관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직업병으로 해서 농촌에 직업병 어르신들 좋은 제도고,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300만 원이 많다고 그런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조율 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장수군에서 300만 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올렸을 경우에 타시군 비교해서 그 부분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우선은 300만 원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아까 보니까 경제적으로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생하셨잖아요. 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무릎 관절 아파서 고생하시면은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다음에 아까 폐렴이나 대상포진은 아무 때라도 가서 주사를 맞을 수가 있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아무 때라도?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오후는 말고 접종은 오전 쪽에 해야 이상반응.

남기

김남기의원

문의는 하겠지요, 맞으려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잘 좀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다음에 아까 보건사업과장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과연 몇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치매 환자랄지도 찾아가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도 찾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장애인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경로당을 찾아간다는 얘기에요.

남기

김남기의원

개인 집은 안 가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가정방문도 사업 쪽으로 분야별로 하지만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만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회 진료도 해드리고 모든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체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동력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줘서 건강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경로당을 가는 겁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경로당?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마을 방문하는.

남기

김남기의원

마을 방문.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럼 다이렉트로 개인하고는 접촉이 안 되나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자나.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사업별로 가요.

남기

김남기의원

사업별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담당자들이 사업별로 1대1 사례관리가 그거예요. 정신, 치매 모든 재활이 1대1 사례관리가 있잖아요. 그게 대상자로서 진단을 받고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가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남기

김남기의원

아무튼 두 과장님께서 장수군 우리 군민들에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계획대로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을 의원님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본 의원도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청사 내라고 해서 건물 내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줄 알고 왜 건물 안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할까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물론 주차장도 청사 이기는 해요. 주차장 부근에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가령 휴게실 같은데 흡연부스안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볼 텐데 청사 내라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장수읍사무소 주차장도 확장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긴 해요. 본 의원도 담배피우지만 늘 오면서, 가면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아무 데서나 담배꽁초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흡연자들을 한곳에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펴라 이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꼭 필요하긴 한데,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혼선을 빚게 설명하니까 지금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고지를 해주셔야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20페이지 보면은 여름 및 가을철 야외 활동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했는데 요즘은 여름, 가을 되기 전에 봄부터 이것은 예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여름 및 가을철로 되어있길래 이것은 좀 바꾸셔서 요즘은 봄에도 진드기 매개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장수군에 얼마나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56대가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56대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데는 관리자가 한 사람씩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된 사람들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 교육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응급처치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작동이 되는지 점검 나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맞아요.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쓸모없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지금 동절기가 41.1%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면 3차나 4차는 몇 %나 맞으셨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3~4차 접종은 거의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41%라는 얘기는 60세.

유경자의원

그러면 41%는? 동절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41%는 동절기인데 60세 이상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41%고요. 기존에 저희가 1, 2, 3차는 거의 반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80% 이상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동절기는 그러면 60세 이상만 이것이 확인한 것이 41.1%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50% 전라북도랑 전국적으로 50%가 목표인데 41.2%에서 다소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더 접종할 수 있게 계획 세워서 접종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동절기 5차는 거의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 의원도 며칠 전에 맞아서 조금 어제까지 두통이 좀 심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약에 따라서 틀린 것인가 저도 4차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동절기에 맞고는 한 5일 동안 두통이 엄청 심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조금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지금은 가면 바로 맞을 수 있더라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바로 맞을 수 있어요.

유경자의원

신청할 것도 없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좀 더 적지 않나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빨리 좀 맞을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더 독려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원활한 진료지원 원무관리인데 여기 65세 이상 다문화가정이나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몇 %나 돼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65세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이 되는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전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100% 지원이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저는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몇 %나 하는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은 여학생들이 다이어트가 된데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육하실 때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내용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학생들이 진짜 담배 많이 피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옛날에는 학생들이나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어른이 가면은 피했는데 지금은 피하지도 않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맞아요.

유경자의원

버젓이 그냥 대로변에서 피우고 그런 것이 그분들의 권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 보기는 안 좋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해서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것이 연중 계속하는데 1년씩만 이 사람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통은 영양관리사업은 평가를 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그래서 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좋아졌기 때문에 중단을 시킬 것인지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영양사가.

유경자의원

평가를 해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걷기운동 이런 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해서 좀 좋으면은 중간에 끊어도 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영양 쪽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경자의원

영양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운동교실이랑은 계속.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중 사업인데 제 말은 1년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지원해서 하는 것인가? 이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낙상예방 근력저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바꿉니다.

유경자의원

1년 단위로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한 분만 너무 저기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요.

유경자의원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시간이 한 20~30분씩이 걸려요, 한 분당.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은 못 하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러겠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이 조금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놨잖아요, 전체 노인 인구가 37%인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장수에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어르신분들 현재로서는 검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치료받고 하시기 때문에 신규 발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성인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여기도 60세 이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보건지소 여기에 보면은 보건진료소에 그러면 한의과 선생님이 다 계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보건지소에만 계십니다.

유경자의원

보건지소에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한의과 관리할 때 약도 주고 한다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보건진료소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지소로 와야 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한의과 선생님이 계신 데로 안내를 해드리지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가 복무 만료되는 의사가 열한 분이 계신다고요, 올해. 지금 만료되는 시기가 다 각자 틀리시잖아요. 같으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1~2주 차이 납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복무 만료는 이미 예견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이미 도에서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병무청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김광훈의원

병무청하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조금 사전에 전문의가 몇 명이고, 이번에 몇 명 배출되고 하는 게 잘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잘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내과 의사 지금 공고가 돼서 계약이 됐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내과 의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계약되어서.

김광훈의원

근무하고 계십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3억 그렇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관련해서 금액이 어떻게 협의될지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20만 원씩 60세 이상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우리 군 사업으로 금액이 어떻게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이렇게 국가사업하고 이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할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장수군 대상자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국가사업으로 안 하고 군 사업으로 먼저 지급을.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군 사업이 지원이 더 많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씩을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예방 방역을 하고 있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보면은 그전에 축사가 마을 내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 부분 축사도 좀 더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의료원에서 7개 읍·면을 다 방역을 할 수가 없어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마을단위 방역은 그 면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거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대행이 아니지요.

최한주의원

예산이 따로 되어있다고요, 그쪽으로.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기간제 인건비는 면에서 세워서 면에서 오토바이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할 때 면사무소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할 때 축사는 더 철저히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마을 안에 있는 축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같이.

최한주의원

하면서 기왕이면 방역의 효과를 위해서 한번 더 해주면 더 좋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더 협의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률 혹시 아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폐렴 예방접종이요. 저희가 89.9%를 지금 접종을 65세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보면은 많이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주소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요양 시설에 가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가능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폐렴이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위험하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폐렴이 위험한데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B형 간염이 지금 다른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안 되고 또 본인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B형 간염은 나이 연령별로 검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최한주의원

그런데 항체가 생기면은 안 해도 되니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항체가 없는 분들은 접종하게 안내하고 있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B형 간염도 조기에 청소년이나 어릴 때, 유아 때 많이 하잖아요, 주로.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거 해서 건강한 우리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 원장선생님께서 1월 31일까지 임무를 마치시고 그만두시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의료원장님이 공백이 되면 그 대비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곧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의료원장님 모시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었지요, 과거 예를 보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준비해서 1월 31일이면 한 20일 남았는데 20일도 채 못 남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면 그만두시고 나서 모집 공고를 붙인다는 얘기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과거에 몇 달씩 소비를 했어요, 의료원장님 한 분 모시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 예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해서 언제 초빙한다는 얘기예요. 공백이 생기면 의료원장은 의료원 전체를 책임지는 장입니다. 의료원장 공백으로 인해서 2~3개월, 3~4개월 세월이 지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나 손해는 군민들이 보는 것인데 대비를 그렇게 하세요. 이미 원장선생님이 1월 31일까지 하시고 그만두시겠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공고를 붙이면 바로 하루 이틀 새에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예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데 이미 인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공고를 붙여서 지금쯤은 채용이 되어있어야지요. 왜 대비를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다 알아요. 의료원장님 모시는데 몇 개월 소비했어요. 1월 31일에 그만두시고 나서 공고를 붙여서 언제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만둔다고 인지가 됐을 때 그때 준비를 해서 그때 공고를 붙여서 지금쯤은 채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바로가 아니라 이미 늦었잖아요. 늦어도 한참 늦었지요. 지금 준비해서 언제 모시겠다는 얘기에요. 공백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이 보잖아요. 일 대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채용하세요, 의료원장님. 공중보건의사 열한 명 복무 만료에 따라서 충원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한 분도 확보는 안 되어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일시에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공중보건의들이 본인이 또 희망 지역을 써내야 되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한 명도 채용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지금 아마 훈련도 안 받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훈련 끝나고 병무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끝나고.

정복

장정복의장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장수에 가라, 어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지를 써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도로 몇 명을 배치를 해주면 거기에서 있는 저기 중에서 우선순위를 얘기를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복무 만료가 언제쯤 됩니까, 열한 명 공중보건의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4월 중순, 3월 말.

정복

장정복의장

4월 중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 부분도 적극 대응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노르딕스틱 이게 일반 걷는 것보다 효과가 많이 배가 된다고 그래요, 사용하신 분들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가격이 얼마 나갑니까? 이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한 4~5만 원 정도.

정복

장정복의장

4~5만 원 정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1년에 연중 한 40~50만 원 정도 예산을 소비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스틱이요?

정복

장정복의장

스틱으로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몇 년 전에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사 놓은 것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한 100개 정도.

정복

장정복의장

100개를 가지고 1년에 10개씩 10년 동안 나눠주겠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여해 주고, 끝나면 놓고 가시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정복

장정복의장

100개를 확보한 노르딕스틱가지고 참여를 한 사람들 걷기를 하시고 끝나면 또 놓고 간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왜 열 명으로 한정해요, 한정없이 해버리지. 희망하는 사람 다 해버리지 왜 연중 열 명만 하냐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운동처방사가 노르딕스틱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체조교실도 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걷기를 어디서 해요? 인도에서 해요, 도로에서 해요, 아니면 실내에서 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체육관에서도 하고, 날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도 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는 없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노르딕스틱 사용법만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걷는 것인데 열명 꼭 굳이 관리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스틱 사용법만 알려주시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한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100개가 확보되어 있어. 최대 100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연중에 열 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열한 명이 됐든, 스무 명이 됐든, 삼십 명이 됐든 희망자에 한해서 100개가 확보되어 있으니 이분들 모아놓고 사용법만 알려주고 어디까지 걸어갔다 오시오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는데 열 명으로 꼭 한정돼야 돼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운동처방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희망자에 한해서 한없이 해주게 해야지. 열 명만 딱 해놓으면 열 명밖에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노르딕스틱은 100개가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번암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그냥 스틱만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운동처방사가 1시간 동안 계속 같이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같이 하시는 것도 열 명을 모시고 가나, 이십 명을 모시고 가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한 50명, 60명 놓고 사용 방법 알려주고 물론 젊어서 인지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냥 걷다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면 어르신들도 걷고 오면 되지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 염려도 없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100개가 확보되어 있다는데 왜 10명만 한정해서 사용을 해요, 이걸.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사업 이것도 1년에 예산 때문에 30명으로 한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이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검사 결과 수치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수치에 노인분들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요, 수치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굳이 30명밖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신규 사업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일단 예산 때문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효과를 보시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했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효과가 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치매통합관리를 지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각지대가 마을 이장이나 복지서비스 유관기관보다 마을 이장님들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장들에 협조를 얻어서 마을에 누가 치매끼가 있는지, 누가 우울증이 있는지 다 압니다. 마을 이장님 통하면 누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 다 알 텐데 이거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현재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건 요원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장님, 부녀회장님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정복

장정복의장

이장님, 부녀회장님한테 하면 가장 빨리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장수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몇 명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919명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919명?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많아요? 인구는 적은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고령 어르신이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을 통하든, 부녀회장님들을 통하든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우울증이 지금 장수군에 독거노인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독거노인.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독거노인 확보는 아무래도.

정복

장정복의장

확보되어 있겠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우울증이랄지 또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좀 빈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노인들 요즘은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독사나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대화에 소통 부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독사가 발생이 되고,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방에 통증 OUT이 이게 애시당초 사업목적이 월경통에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월경통입니다, 여고생들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월경통에 한정해서 사업에 지침에 선 것이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게 대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월경통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한방에 통증 OUT이라는 사업이 월경통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나 청소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들이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어떤 기준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료지원과장님!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지원과에서 과부족이 네 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과부족 2~3명, 3~4명 돼도 누가 커버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과입니다. 과부족이 네 명인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어려운데 왜 방치해 두고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충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꾸로 오늘 의료지원과 받고 행정지원과를 받았어야 했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인력 충원까지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되고 휴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적극 얘기해서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과에서 하는 일인데 과부족이 생겨서 쓰겠어요, 어디. 적극 얘기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꾀하는 물리치료사가 정규인력 보직부여로 공무직이 물리치료실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공무직이기는 한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직입니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서 혼자 물리치료 업무를 하다 보니.

정복

장정복의장

공무직인데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혼자서 업무 공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규 채용을 할 때 자격증 가진 정규직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정복

장정복의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직이 물리치료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물리치료사가 보직부여로 해서 결원이 발생돼서 공무직이 물리치료실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하여간 이런 부분들 특히 정말로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스가 생겨서는 안 돼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행사 증가에 따라서 맞아요, 119구급차를 요구하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119구급차를 요구했을 때 지원해 주면 참 좋겠으나 지원해 주고 보니 또 이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사설 EMS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정복

장정복의장

당연하지요. 행사에 정말 119구급차를 지원해 줘서 의료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겠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당번 약국이 주말에 장수 쪽에 한군데, 장계 쪽에 한군데는 의무적으로 문을 여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휴일에 간혹 급한 환자가 생겨서 약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약국이 없으면 급급수를 당하니까 장수 쪽에, 장계 쪽에 꼭 한군데씩은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경로당에 혈압기가 비치가 되어있지요? 혈압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경로당 혈압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어디서 관리하나요? 혈압기는 의료지원과에서 관리 안 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어디서 관리할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글쎄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건 저도 알아볼 테니까 알아봐서 경로당 혈압기 있는 데는 다 개판이에요. 혈압기 마음대로 돌아가요, 자기 기분 좋으면 팍 올라갔다가 기분 안 좋으면 팍 떨어지고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바로 금방 재도. 이런 것들 전수조사해서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기분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내 기분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혈압기 기계 기분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볼 테니까 저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무릎 인공관절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사업인데 타지자체는 얼마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타지자체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지원.

정복

장정복의장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수술비는 3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300만 원 이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평균이 300만 원이고요. 더 비싼 데도 있고.

정복

장정복의장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보조금 형태 아닌가요? 100% 군비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정복

장정복의장

공약이라고 해서 세금인데 군민들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공약이라고 막 난발하고 일종의 보조금이지 뭐예요, 군비로 나가는 건데 그러잖아요. 농사나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시설에도 40%, 50%밖에 안 해줘요, 보조금. 공약이라고 해서 전액 100% 다 지원해 준다. 물론 환자들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요. 예산이나 세금들은 공평하게 써야지 공평하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의료급여가.

정복

장정복의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전 군민을 상대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금액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최대한 타지자체 기준에 맞게 같이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예산은 공평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공평하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코로나19가 우리 장수군 같은 예를 봐도 약 2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검사에 응한 사람들에 수치고, 사실은 노출되지 않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검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출될 수가 없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안할 수가.

정복

장정복의장

증상이 있어도 검사하시는 분들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 코로나19를 감기 정도로 생각해서 우습게 알아 버린다니까. 예방접종 안 합니다, 우습게 알아 버린다니까. 검사에 응한 환자들이 약 20명 정도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데 검사에 응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코로나 관리체계가 거의 지금 무방비에요, 그렇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과거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격리시키고, 싸매서 데려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나와라. 완전히 코로나19 대비태세가 무방비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종식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는. 예방접종도 안 하시지, 검사에도 응하지 않지요, 관리체계도 무너져있지요, 어떻게 종식이 되겠어요, 이게. 관리체계 정비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환자 발생됐어요. 지금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발생이 됐습니다, 환자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환자 발생되면 자가격리시키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자가격리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있으라고 안 해도 안 나와요, 집에 그냥 있어요. 그것이 끝이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환자들이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할 때 저희가 병상 배정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안내를 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의약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 나와라 이것이 마지막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거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의료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국가 체계에 재난 대응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따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국가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짓이지요. 곧 실내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가 가지고 얘기합니까, 장수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제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국가 얘기를 또 왜 합니까, 목소리 올라가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5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은 병가 중이시고,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은 경조사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에 주무팀장님들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윤정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해당 업무 팀장님들께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청년미래팀장, 양은석 에너지정책팀장, 방극두 지역생활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민생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명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동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인정 하천팀장은 상중으로 박치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희은 관제상황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제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한규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원 교통팀장입니다. 박정환 도시팀장입니다. 곽성규 토목팀장입니다. 박인기 농촌시설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랬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장수도 조금 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됐는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장수시장이요? 예.

최한주의원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정리가 잘 됐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먼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기에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정을 좀 하든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장계시장은 지금 몇 차례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장옥 주변 관리가 잘 안됐던 거 알고 계세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 부분도 한꺼번에 정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추진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가 본 의원이 많이 주장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장수군은 도시가스를 포기한 건가요?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포기한 거지요. 지금 도시가스 하고 LP가스하고 가격이 같은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저희 에너지정책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양은석입니다. 정부에서는 14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의거해서 기존에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LNG가 미공급되는 지역이 1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12개 지자체를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 울릉군을 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신규 사업은 LPG 도시가스 사업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도시가스 사업은 없다고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장수군도 도시가스는 포기를 하고 LP가스로 대체하는가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가격이 같아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지금 현재 보면은 18년도 때 LPG 배관망 사업을 구축했을 때는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봤을 때 LPG가 90원 정도 더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산유국에서 지금 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검토한 결과는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봤을 때 지금 LPG는 141원 중입니다.

최한주의원

거꾸로 된거지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같아지는.

최한주의원

그전에는 도시가스가 더 쌌잖아요, 가격이 낮았지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그런데 LPG도 처음에 공급 단가에서는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봤을 때 같은 양을 썼을 때 LPG가 90원 정도 더 절약이 됐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은 몇 년 그랬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가스가 낮았어요, 가격이.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최한주의원

도시가스를 선호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은 도시가스는 공장에서 직접 배관망을 설치해서 해야 되잖아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도시가스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임실 관촌까지 도시가스 가스공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서 우리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을 이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4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시가스사에다가 우선 차액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최한주의원

그런 내용들을 잘 발취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군민들은 도시가스가 30~40% 정도 싼데 지금 왜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LP가스로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사정들의 얘기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이장회보라든가 그래서 부녀회장들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녀회장들은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여성 단체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2개 조직을 활용해서 홍보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 꼭 해주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LP가스 배관망 사업하는 데는 가격을 통일하자고 그랬지요.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하자고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기존에 지금 마을별로 해가지고 각자 5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공동계약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도시가스로 못하는 대신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애써서 하는 거.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때 그것을 지적하니까 과장님들이 계약기간이 달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핑계예요. 그렇지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기존에 계약이 되어있는 마을이 엄청 제가 표를 한번 드렸잖습니까. 상당히 LP 가격이 지금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장수군 LP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공급하는 그런 마을들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 회사가 정말 싸게 할 겁니다. 경쟁입찰을 하면은 가스 가격을 낮게 해서 군민들이,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불평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꼭 그것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효율적으로.

최한주의원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 가스공급 기간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말하자면 계약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전체 아니면은 전체 어떤 배관망 가스 공급하는 마을별 계약기간 일정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만 전부 다 맞춰서 계약하고 동시에 그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그런데 공급업체의 여력이 벌크 탱크를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가격이 싸게 공급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가격만 낮게 해요. 1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간에 가격을 낮게 하는 목적이니까 한번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이 응모해서 탈락됐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올해도 다시 응모를 해야 되잖아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시간이 됐는데 탈락된 항목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탈락된 항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누가 담당하세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지역생활팀장 방극두입니다. 전년도에 공모했는데 3위로 되어서 탈락된 이유를 저도 자세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따로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예.

최한주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꼭 선정돼가지고 경제가 침체되어있는 지역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예.

최한주의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장계 도시재생 건과 관련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왜 탈락이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지금 본 의원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본 의원도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마이크를 끄고라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잘 이유를 몰라서요.

정복

장정복의장

마이크 켜고 설명을 해도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곤란하면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고.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애시당초 임실은 끼어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나중에 임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임실은 오수의견을 테마로 해서 꺼리를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장수는 아무 꺼리가 없었어요. 어떤 사업을 딸 때 어떤 꺼리를 가지고 그 꺼리 테마를 가지고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응모 신청만 했어요.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임실 같은 경우에 오수의견을 테마로 해서 그걸 이유로 들이대니 명분상 떨어졌어요, 명분상. 그래서 탈락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시당초 신청할 때 임실은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참여를 해가지고 오수의견을 테마로 해서 그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응모를 했어요. 장수 같은 경우는 아무 꺼리가 없어, 그냥 신청만 했어요. 해놓고 대응도 미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탈락되지요. 이거 다시 재응모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주민들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올 걸로 믿고 있었는데 탈락돼버리니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가서 답변하기가 참 궁색해요. 도시재생사업 나온다고 여기에 뭐 들어올 것이다, 뭐 들어올 것이다 현수막까지 다 걸어져 있는데 탈락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는 꼭 응모에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팀장님! 12쪽 한번 봐주시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융자대출자는 2%고, 또 군에서 4% 이차보전해서 6%짜리 금리네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지원금액 이게 그러면 중소기업 자금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저기 해서 된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금리가 높네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2%짜리요.

이종섭의원

그것을 대출하는데 이차보전 4%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못 했고요.

이종섭의원

그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이종섭의원

그건 2%로.

금리가 다 틀리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틀린 사업인가요?

저는 같은 자금으로 봤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 것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소상공인이 담보 여력이 없을 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출연금을 지원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은 이차보전 자금이라고 이것은 어떤 자금에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위에 것은 완전 자금을 주는데 이것을 지금 출연금에서 보증해 주는 자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위에 것은.

위에 것은 별도 본인들이 했고, 중간치는 특례자금으로 저는 동일 사업비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이것은 매출액에 상한을 두고 있는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영세상인들은 다 이걸 지금 받고 있나요? 신청을 별도로 해야 받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영세소상공인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언제부터 됐었는데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몇 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카드 수수료. 그런데 지금도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사업을 세워놓고도 그러면 집행도 다 안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282개소로 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것은 조금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13페이지 시장관리 도우미 여섯 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관리인이 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시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의원

이분들이 시장에 보따리 장사들한테 돈 받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아니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이종섭의원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그런 쪽으로 역할이 그럽니다.

이종섭의원

15페이지 지금 농산물 상품권 저희 장수사랑 상품권이 작년에 한 480억 정도 나갔다고 그랬던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450억 나갔습니다.

이종섭의원

450억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줄었네요, 300억으로.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의원

작년까지는 설, 추석, 행사 축제 때 100만 원씩을 했는데 지금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군정홍보 때는 노인 일자리나 이런 상품권 이런 것은 전혀 불이익이 없이 종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페이지 맥가이버 운영이요. 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상위, 수급자, 노약자들을 저기 하는데 출동 요청을 하면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보내준다는 내용은 좋은데..(청취불능)..면사무소 직원이 거기에 나와 있다가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일 보다가 지금 그런 식이지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년미래팀장님 혹시.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청년미래팀장 이승희입니다. 청년 맥가이버팀 운영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 12월달에 지역생활팀이 지금 업무가 생활업무를 다 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이종섭의원

내용은 좋은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미비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 드리고,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10만 원을 내가 저축하면 1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건데 금액이 1,200만 원 10명이다. 이 부분에서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있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안전재난과장님! 하천팀장님께 문의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 굳이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번암 복지회관 뒤에서부터 하천 제방 겸 농로길로 지금 하노단리까지 나있어요. 그런데 하노단리에서 일부 구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안 되어있어요, 공사가. 그리고 또 조금 한 200m 되나.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도로가요?

이종섭의원

하천 제방이.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하천 제방이요.

이종섭의원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더니 거기가 도하천이라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작년에 도에 승인을 올려서 연결을 하기로 했었어요. 연결을 하겠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거기가 결국은 주민들에 운동 코스도 되고, 농로길도 되고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편익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놓은 청사진 같은데요. 아무튼 끝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팀장님! 지금 장수 습답배수 개선사업이 몇 %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한 60% 정도.

남기

김남기의원

60%.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장수군 전체를 보면은 다 습답지구거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습답지구는 단지 벼농사만 짓고 말 수 있는 아주 악조건의 토지잖아요. 그래서 습답 개선사업을 해서 또 이모작도 가능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습답 공사 사업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대신 이모작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 청년희망센터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사업은 건축이 총 7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

남기

김남기의원

노곡리에다 짓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곡리 쪽 지금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희망센터만 지금 건축이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한 동이 2억 5천만 원?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전체가 7억인데.

남기

김남기의원

전체 7억?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부족분을 군비로 2억 5천만 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본 의원은 항상 보면은 건물들이 너무 많이 지어져요. 지어진 대신 관리가 안 돼요, 또 사후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흉물스럽게 남을 때도 있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이 사업은 노곡리 6개 마을에 청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에서 유통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운영할 지금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운영할 계획으로?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처음에는 다 잘해보겠다고 짓는데, 좀 가다 보면은 이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무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먼지만 날리고, 박스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장수를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민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당초 공모할 때부터 청년들이 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잘 돼야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참 진행이 되다가 말던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지금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고요.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정지 중이고, 동절기 때문에 정지 중인데 저희가 3월에는 바로 재착공을 할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예를 들자면 주위에도 다 매입을 해서 한 덩어리로 가자, 이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주변도 깨끗하고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행복콜 택시나 버스, 주차, 휴게실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요, 여기를 보니까 각 지역에 맞게 해야겠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쉼터.

남기

김남기의원

예, 기사들 쉼터 쉽게 말해서 행복콜 버스하고 택시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주차도 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가는 이렇게 쉼터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타당성 있게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땅이 잘 없겠지만 번암 같은 경우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 고객들도 쉬었다 가고 그런 부분.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적당한 부지를 잘 선정을 해서.

남기

김남기의원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산서 주차장 체육공원 옆에 주차장 설계가 있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하지가 않아서 일단 올해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보니까 토지주가 토지는 보상이 된 것 같은데 지장물 때문에.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나무가 수백 개가 들어서 있는데 보상 문제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또 원하기도 하고 또 계획에 세워져 있고 하니까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현재는 거기 시장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체육관이 조성이 되고.

남기

김남기의원

체육관이 들어서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또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개인적인 욕심에는 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주차장까지 한번에 공사가 이루어져 버리면 깔끔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토지주도 원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만나봤더니 토지 보상은 원만히 된 것 같은데 지장물 보상, 나무에 대한 보상관계가 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니까 접촉해서 잘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안전재난과장님! 산서 지방하천에서 초장천, 오산, 월강, 초장에서부터 하곡까지인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되는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지보상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기

김남기의원

용지보상.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금년 사업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계획만 세워놓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용지보상이 된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거기가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서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걸린 거 하나 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전체적인 설계를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운용하는 데는 조금 저희들한테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현황 봐가지고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은.

남기

김남기의원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금년도부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용지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5억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금년도 토지 보상비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기존 하천에 있는 부분에다가 하지, 약간 조각 땅이겠지요, 그런 부분이.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모든 사업은 사업할 때 들어가면은 예전에 보상 안 했던 건 다 보상하는 걸로.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보상이 안되고 지금 개인으로 되어있던 것은 하면서 싹 보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고 좀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잘 알았습니다.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건 또 뭔 돈인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있는데 장계 농공단지하고 천천 농공단지하고 분양 완료가 됐다고 되어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남수의원

정말로 분양 완료됐습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지금 장계 농공단지는 10개소 중에 지금 한 개가 준비 중에 있고요. 분양은 됐고,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천천 같은 경우가 지금 푸드파이터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남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계 농공단지에 앞섬인가 거기가 들어오려다가 포기하고 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및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추진 이렇게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개소 50% 보조하면 2억 1천만 원, 1개소에 2,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되어있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기업 유치하고 하는데 오염총량제인가 그런 부분에 걸려있잖아요, 장수가. 그래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2,100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4,200만 원 들여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모닥거려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공모에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8억을 군비를 투입해서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에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거창하게 장계면에다 장계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쩌고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공모에 떨어지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실망감도 있고, 또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청취불능)..말로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작정 될 거라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뭐가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다 좀 묻겠습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오면 항상 했던 얘기이고, 본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행복 콜택시 이런 부분이 그때 얘기로는 구간별 버스 노선이나 이걸 재정비를 해서 타면은 못 가고 면 소재지나 큰 길가에만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구간 조정은 지금 다 됐습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노선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진장 여객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진장 여객에서는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주 같은 경우가 지금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선 개편에 주요 골자가 3개 시군이 별도로 운행하게끔 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량이나 이런 게 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무진장 여객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고 있는데 노선 개편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적자 노선이나 이런 것을 좀 감소를 시켜서 시내로 배차할 수 있도록 집중으로 말하자면 더 배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소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선 합의가 원활하게 안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어차피 3개 시군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약식으로라도 지금 중복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시내 구간으로 또 배차를 늘리고 또 콜 하고 말하자면 간선버스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어찌 됐든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행복 콜택시 같은 경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천천 지역은 천천 택시가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김남수의원

그리고 장계 쪽에서 올라오면 싸리재 거기에 구간단속 시점이 있어요, 카메라가. 제가 거기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도대체 차가 잘 안 다니는 곳인데 차가 그리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구간단속 카메라가 있는 시점이 제가 사고 난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면 카메라에 안 찍힌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젊은이들이 꼭 그 길로 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사고 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구간단속 시작 시점 카메라를 여기 밑에 옛날 장례식장 있는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조금 뒤로 싸리재 날등 쪽으로 좀 더 옮기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로 그쪽으로 길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카메라를 딱 비켜서서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여기 보면 농공단지 두 군데가 미분양이 되어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들어올 입주할 기업은 있습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미분양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수시장 장옥 거기를 얘기했는데 보면은 창고로 사용하는 장옥도 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유경자의원

장계도 그렇고, 장수시장 쪽하고 그러면은 장옥은 우리가 목적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무슨 조치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약해 놓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시장관리 도우미가 여기 보면 시장은 4군데인데 도우미는 여섯 명이네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은 장수, 장계는 도우미들이 두 분이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장날만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연간 60일 정도 근무합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얼마 안 하는구나. 장수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100만 원 정도 해줘도 괜찮을 텐데 추석에도 100만 원 하고, 한우랑 사과장 축제할 때도 100만 원씩 하고 사람들이 설에도 100만 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데 50만 원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요즘에 언론에서 지역사랑 갖고 카드깡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상품권이 정착됐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경자의원

추석,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했잖아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에도 100만 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청년 두배적금 여기는 조건이나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열 명만 딱 되어있으니까 18세에서 39세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인원을 열 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여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인원수를 열 명으로 제한을 하셨잖아요.

정복

장정복의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청년미래팀장 이승희입니다. 지금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되고요,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딱 열 명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39세까지인데 근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열 명만 되냐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청년이.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그것은 장수군에 사업체를 두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만 해당 되기 때문에.

유경자의원

그러면 사업체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사업체를 안 가진 사람은.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근로를 하시는 청년들만 해당이 됩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돈도 받지 말라 이런 식이구나.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싶네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것도 열 명으로 딱 정해놓는 것도 조금 인원수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건설행정팀장님! 다른 부서는 2022년도보다 전부 다 돈이 증액됐는데 건설교통과는 감액이 되었네요, 일을 못해서 깎였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우선 조기집행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인데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을 보면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경자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비법정 사실상 도로매입 사업해놨잖아요. 이것이 아직 토지 승낙을 못 받잖아요, 토지 승낙 문제로 진행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소규모 사업할 때 저희들이 승낙을 받고 추진을 하는데요. 비법정 도로는 새마을 사업 때 도로를 마을안길 등으로 주민들이 희사를 해준 그 땅을 저희들이 군에서 그 부분을 매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경자의원

주민들이 그러면 토지 승낙을 다 하셨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중심지 주차타워는 3월달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변하고는 깨끗이 정리가 다 된 거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동절기 동안에 어쨌든 민원을 전부 해결을 하고 3월에는 어쨌든 재착공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그분 민원이 그것도 매입을 하라 그런 조건의 민원이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가격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감정평가서하고 최대한 얘기하고, 민원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장수군에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매입해서 주차타워 하는데 보탬이 되어서 앞으로 크게 그것이 빛이 날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유경자의원

안전재난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은 중대재해 대응 해갖고 팀 신설로 새로 한다고 했잖아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은 지금 팀 신설이 되어있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중대재해는 거기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팀장님! 1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 말고도 따로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시도도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시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광훈의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광훈의원

18페이지 청년 미래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장수군 조례에 우리가 청년이 49세까지 되어있어요. 우리가 전북형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을 저희가 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청년발전기금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우리 대상자들한테 이런 발전기금을 통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 가능하실까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22년 11월 15일날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례에 맞는 사업이나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아직 도입 단계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0세 넘으셔도.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했어도 이런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80만 원 자부담으로 이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기존에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이 안됐던 시기였던 만큼 주민 자부담금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80만 원, 지열 같은 경우는 360만 원 책정해가지고 500세대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김광훈의원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물가 상승률을.

김광훈의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대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저희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3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160개 지자체에 비해서 35%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24년도까지 공모는 좀 어렵지만 4차 사업까지 그렇게 평가 점수를 많이 안 주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모 재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좀 못 살렸던 한 200세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해가지고 올 3월부터 공모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제설차량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설장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제설장비는 저희가 지금 덤프 3대를 임차하고요. 군에 있는 2대로 해서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밀고 다니는 그런 차량 말씀이시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김광훈의원

그런 5대가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1대가 사고가 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대가 운영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1대가 과열이 돼가지고 차가 운행을 잠시 못했었습니다.

김광훈의원

잠시 안됐던 건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잠시 안됐습니다.

김광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5대 중에 1대만 문제가 생겨도 지금 보니까 많은 곳들이 제설 작업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제설 과정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1대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보시면 전년도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도로 주변에 유지관리하면서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도 인원이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안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 이 예산으로 문제가 없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도로 요원이 여섯 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가 또 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차타워와 관련해가지고 3월달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 시작 전에 지금 공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너 부분에는 진출입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차들이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지금 통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막든지 해서 임시로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주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2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지금 누리파크 내에서도 거기가 농촌진흥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김광훈의원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고 조성하면서 인근 토지들은 그대로 묶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다 보면 거기만 해제를 해가지고는 사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될 텐데 주변에 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도에서 용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된 구역 안에서 목적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유로 이렇게 저희들이 더 계획관리지역으로 풀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향후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목적 사업에 된다면 저희들이.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을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분 있으면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22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반성 및 개선사항을 보면 사업 건의 요청지는 많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증액 확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해야겠지요, 부족하고 그러면 충원해야 되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최한주의원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기피 업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포상을 받아야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피부서가 어디냐 그랬더니 안전재난과, 건설과, 민원과 업무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면 또 성과가 있으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갖고 일을 하냐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성과가 좋아서 성취감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희은 팀장님 여기에 계시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희은 팀장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뭔 건의를 했더니 즉각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정 얘기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고, 눈 오고 추운데 마을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서 주민들한테 반갑고, 고마운 얘기를 들으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고, 물론 근무성적 평정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연말에 해야겠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모두가 그런 보람을 갖고 일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소하천 정비에서 언젠가도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2천5감 어디인가 아시지요? 계남 구억에서 장계천 다리 우시장 앞에 거기 천변을 도로 포장해서 말 타고 다니는데 또 산책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하천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데 그때 한번 질의하니까 안재난과장님이.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금년에도 사업은 좀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하상에 있는 거나 아니면 둔치 쪽에 있는 것 중에 수목제거 일부는 있는데요. 대상지는 거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사업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한번 생각해서 그쪽에 왜 그러냐면 지금 애써서 사업 따와가지고 돈 들여서 지금 개설을 해놨어요, 산책 코스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또 그런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 좋잖아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쪽 사업계획에도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협의가 들어오면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2천5감에 들어있다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한주의원

2천5감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수목제거나 지정된 수목제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하천 바닥에 잡풀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 바닥에 있는 풀들은 환경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동물들이 숨어 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다 베어냈는데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 소각도 안 하고 일절 안 합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건설팀장님! 도로 선로 변경인가요, 도로 지금 내동가는데 장안리 가는데 골프 하러 오는 고객들이 많아서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곡선 도로가 많잖아요. 거기에 차선을 넘어서 오고 그래서 접촉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추돌 사고가. 그러니까 그거 선로 선형을 좀 다시 잡을 수 없을까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차선이 좀 퇴색돼가지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계획 있잖아요. 금년도에 시작한다는 사업아닌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2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원

두건이 올라왔어요, 두산리 거하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두산리 거하고 천천.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지금 군관리계획에 우리가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이런 것이지요, 산지도 그렇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제가 수차례 이거 중요하니까 좀 설정해줘야 된다, 많이 풀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농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여기 두건만 그랬는데 앞으로 지번별로 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단지별로.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이런 때에 꼭 내가 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떤 규제가 있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번지가 나오면 이쪽 단지가 나오면 그 지역이 나오면 거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규제가 있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 기회에 이게 자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최한주의원

이거 한번 해놓으면 5년 동안 묶여갖고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 풀어버려요, 그렇다고 누가 땅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장수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하고, 환경에 저해가 되는 사업들을 한다면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하고 심사할 때 철저히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이 풀어주십사.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서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한주의원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유적지라고 하는 부근에는 개발도 못하게 하잖아요, 300m, 200m 그러는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유적지 부분 그 부분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게 해야지 그 유적지 때문에 일반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 꼭 감안해서 같은 내용을 지금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계획을 잘 반영해서 장수 군민이 어렵지만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 농로 좌, 우는 거의 농로가 개인 소유지지요? 거의. 농로길에 좌, 우에 토지는 거의가 개인 소유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석축을 의뢰했더니 농로 하단부는 석축이 가능하나 상단부는 개인 땅이라 석축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요, 할 수가 없다고. 왜 그랬느냐고 작년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농로에 좌, 우에 땅들이 전부 개인 땅이지 어떤 군 땅이나, 국가 땅이 과연 몇 평이나 있느냐 개인이 그거 신경도 안 쓰지요. 그렇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개인 공동으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석축이.

이종섭의원

공동 농로길인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석축 자체가 도로를 보강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종섭의원

..(청취불능)..되어있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사면이 개인만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면.

이종섭의원

농로 중간인데 우측으로는 개인 땅이지요. 그렇지만 흙 같은 것이 쓸려 내려와서 저기가 되잖아요. 미끄럼도 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담당자가 작년에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대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가보면 개인 혼자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종섭의원

개인 혼자만의 땅이 아니라 가운데더라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사면 같은 경우도 개인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종섭의원

개인이야 좀 흘러 내려온다고 자기가 석축 쌓고 하겠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죽산리 마을인데 거기를 한번 더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35페이지 보면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몇 년도부터 지금 몇 년도까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만 나오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표시가.

이종섭의원

표기를 좀 수정해서 한눈에 봐서 지금 희망센터 신축 공사비 신축은 하나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투자가 됐다는 것이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임에도 당해연도 사업비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좀 안 맞고요. 3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지금 가로등 200등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가로등 대상지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받고 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바로 면사무소 통해서 하면 되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면사무소로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가서 번암 유정리하고 천천 춘송리, 유정천과 율치천 이게 사업이 22년에서 25년까지인데 23년도인데 사업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율치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정하고 율치천은 아직 사업비는 없고요. 금년 사업비는 없고, 분할측량이나 사전 이행절차 일단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신 예산이 서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고요.

김남수의원

예산은 누가 세워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면 그 돈 갖고 발주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건설행정팀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농로포장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 같아요, 우리 군내 보면. 그런데 간혹 외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혼자 사니까 포장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외딴 집에 살아도 장수 군민은 군민인데 꼭 2~3명이 같이 쓰는 길이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은 그 집 땅일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방법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군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읍·면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개인만 혼자 이용한다든지, 특혜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런 것을 특혜라고 하면 안 되고 외딴 집에 혼자 사는데 불편하니까 포장을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혹시 방법은 있겠지만 무조건 포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땅을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런 얘기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농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주고 승낙만 받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아직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순위가 밀려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지금 직행버스들이 차편이 없어요, 노선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읍에서 여기 오려면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직행버스요?

최한주의원

예.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보면은 진안까지 오는 직행버스들은 더러 있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그거 받아갖고 오는 완행버스는 더 증설하면 안 될까요? 한두 대라도 한번 시간표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주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한번.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시간대는 집중 배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안하고 장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진안까지는 오는 직행버스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완행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에 우리가 논 같은 경우는 다 정비가 됐어요, 농로도 있고. 그러나 밭 같은 경우는 지금 농로가 없어요. 그리고 노약자들이나 또 여성들이 하는 것은 논이야 별로 경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밭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밭작물. 그런데 농로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할 때 농로 부분도 같이 좀 없지마는 없는 걸 개설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재조사 아직 다 완성이 안됐어요, 장수군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과에서 하지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아직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도 계획을 좀 세워주고, 했던데도 밭에다가 농로만이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입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반영을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건설과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누가 반영을 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소규모 사업 이것도 지금 읍·면에다 신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이 맞으면 해봐야지요. 그거 필요해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요. 밭농사를 안 지어봐서.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농로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최한주의원

지금 지게라도 있으면 지고 다니면 되는데 들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지게가 없어서. 그전에 밭농사하고 논농사는 지게로 했는데 지금은 지게가 없으니까 지게를 사면 되지만 지금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게 사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농로를 좀 개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어차피 밭 경지정리도 하면 좋은데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의원

밭을 바닥을 다 뒤집어 놓으면 돌 치우냐고 난리일 거고, 일 못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몰라도 밭에 농로라도 개설을 해주십사 그거 반영되면 한다는데 반영을 누가 해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농사도 지어보고, 소도 키워봐야 알아요. 그래야지 농축산인들의 심정을 알아서 이때는 밭 갈아야겠다, 논 갈아야겠다, 고추모를 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적해서 또 건의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안 맞다고 하면은 지금 안 맞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다음에. 그 정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참고가 아니라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이 자리에 과장님이 배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에 앞섬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취소됐지요? 진행 중인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준비 중에 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렇듯이 벌써 사업착수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가 폐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본 의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전 과장님도 시설사업소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그 사업비를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내야 될 이유가 지금 농공단지에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놓고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 놓고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밑거름을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앞섬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유치하려고 그러고, 환경과에서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시설사업소에서는 또 직수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안된다고 그러고 과들이 전부 다 따로 노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어느 과가 한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모든 과들이 합쳐가지고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을 해놔야 돼요. 해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기다리고 있을 때 뭘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관계된 과들은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앞섬 같은 경우에 고용 창출이 150명에서 200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가령 하수종말처리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잖아요, 쉽게.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얘기에요, 이런 인프라를.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떤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인프라 구축해 놓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생경제과에다 국한시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전 과가 다 관계된 과들이 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환경이 안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기업도 내쫓는 판인데 지금. 그런 쪽에 머리 맞대서 고민 한번 해보게요. 지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내가 2년을 만기로 해서 최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40만 원을 넣으면 여기에 매칭으로 해서 동일 금액 매칭 지원을 얼마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10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에요, 매달?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최대 10만 원.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본인이 내고,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20만 원이 되는 거네 한 달에 20만 원 들어가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군비에요, 도비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도 사업?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도 사업인데 도비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1,200만 원밖에 안됐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니 도비가 전체 사업비가 1,200만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전체 사업비가 1,200만 원 그러니까. 50%구만 그러면. 그런데 동일 금액 매칭이라고 해요. 최대 10만 원인데 동일 금액 매칭이면은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 해줘야지.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10만 원 납부하면..(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도비 50% 있고, 군비 50% 해서 똑같은 거예요, 10만 원. 군비 50% 있어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내가 10만 원을 넣었어. 5만 원은 도비고, 5만 원은 군비해서 10만 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좀 확대시켜야겠네요,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우리 청년들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적극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를 한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팀장님! 말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지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그게 지금 도하고 은행하고 협업이 되어있어가지고 청년이 은행 가서 이렇게 적금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은행에 지급만 하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얘기가 연결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사업 한번 적극 대안을 찾아보세요.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난 선거 때 군수님께서 장계 소재지에 LPG 배관망 설치하겠다고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작년 2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재부로 미지분석 평가용역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용역 결과가 확정되거든요. 지금 저희 장계면 지구가 1차 사업지구로 지금 확정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만약에 용역이 3월달에 발표가 되면.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그러면 1년간 실시설계를 해서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2개년 사업.

정복

장정복의장

사업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확정이 안 되면은?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확정이 안 되면은 지금 제2차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열 과장하고 협의를 한 게 시범사업으로 우선은 1차 사업에 신청할 때 7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장계면이 1차 사업지구로 신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사업지구에 신청되어있는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검토 중이지요? 검토.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만약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면 3월달에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합니까? 이 사업을.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24년도부터요.

정복

장정복의장

24년도부터?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팀장님!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내면 군수님 얼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우리 의원들이 백날 얘기해도 안되는데 군수님이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드시 만들어 내야 돼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1차 지금 작년 한 5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기관하고 과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 공급소를 장계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저장소를 해서 장계면 지역을 공급하는 방식.

정복

장정복의장

저장고 부지야 어디다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가셨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도시재생 같이 또..(청취불능)..이거 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듯이 만들어 내야 돼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선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만들어 낼 걸로 믿고 일어나신 김에 잠깐만 서 계세요. 정말 우리 아마 공무원들 대다수도 본 의원이 8대 때 첫 군정질문을 해서 마을 발전소를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전부 다 괜찮은 사업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진척이 안 돼요.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게 군수님 입에서 나왔으면 벌써 했어요. 의원들 입에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원 연구비로 해서 8대 때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 봤어요. 연구용역을 맡겼더니 결론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설명하는데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구에는 대단히란 말을 안 쓰지만 대단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안 움직여요. 검토까지 안 해요, 검토 자체도 안 해요. 장수군 전체 마을을 부자마을로 만들겠다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합니까. 검토 자체도 안 해요. 군정질문, 5분발언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할 때뿐이야.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기존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이.

정복

장정복의장

마을회관에 3KW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장영수 군수 공약이었어요, 그건 곧바로 되잖아요.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3KW는 변전 용량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건 사용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복

장정복의장

어쨌든 간에 바로바로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군비 들여서.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한전선에다 연결을 하려고 해도 변전 용량이 없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발전소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면 저도 자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연구를 했는지 일단 개발행위가 떨어져야 되니까 마을에 신청받아서 신청이나 받아놓자 받아놓고 지금 선로가 없으니 지금 산서에 발전소 만들려고 하잖아요, 20만KW.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지금 밀려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를 득해놓고 밀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 발전소가 완공되고 나서 그때 신청해서 하면 늦으니까 지금 신청 받아놓고 개발행위까지 득해놓고 순서 돌아왔을 때 하자라고 해야합니다.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로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 없다 보니까 지금 한 500~600개 밀려 있지요, 지금 할 것이.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지금 기존에 변전 용량 증설 후 가능한 시설이 한 120건 정도.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전체 500~600개 정도 밀려 있지요? 해야 될 사람들이.

은석

양은석에너지정책팀장

120건 밀려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 20만KW인데 이게 또 소진되어버리면 그때 시작하면 또 늦으니까 개발행위도 해야 되니까 늦으니까 지금 검토를 해서 마을 신청받아가지고 신청 마을부터 순서대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개발행위를 득하고 기다리고 있자 발전소 만들 때까지 선로 확보될 때까지 그러면서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 주자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자체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공약 걸고 나와요. 이거 넘기다가 공약사업, 공약사업 짜증나요, 정말 짜증나. 도대체가 의원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가 강 건너 개가 짖는 소리이고, 군수가 얘기하면 곧바로 되어버리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우리가 내일 해달라고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내가 내일모레 또 군정질의 또 할 겁니다. 됐어요. 과장님들 군의원들도 선거 때 공약을 걸고 공약집을 만들어 놓고 나와요, 이런 일 하겠다, 저런 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뭔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백번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사업도 군수가 얘기하면 곧바로 금방 돼버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공약이행 안 하는 의원으로 찍혀요, 안 들어 주니까. 우리들도 주민들 대표로 나왔어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발 좀 얘기를 하면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빵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길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반영이 안돼. 수십 번 얘기해도 세상에 최소한 수요조사 정도는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님! 계북에 의용소방대 차고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예쁘게 지어놨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119차량.

정복

장정복의장

119 소방차량 차고지를 이쁘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차만 들어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요. 차만 있고 관리할 수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차피 또 의용소방대가 움직여야 하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차제에 예산 많이 들어간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무실 정도도 하나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실무자 차원에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계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세워야지요.

정복

장정복의장

안되면 다른 부지에다 하면 되지요. 알겠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소규모 위험시설하고 재해위험 방재시설이 신규 사업이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불모골, 큰중매골, 서낭골 다 번암입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번암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다른 지역은 소규모 위험시설 할 데가 없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취합했을 때 번암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뭐가 번암만 들어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취합할 때 조사를 했었는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다른 읍·면에서 안 들어왔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이번에.

정복

장정복의장

다른 지역은 위험시설 할만한 데가 없는 모양이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조사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시설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

정복

장정복의장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골고루 위험시설을 방지하겠다는데 수요조사를 잘해서 골고루.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연내 홍보를 좀 해보고 취합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그리고 마을 방범 CCTV가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서 사용 못하는 CCTV가 종종 있어요. CCTV의 기능을 상실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싹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금년에 추가로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조사해서.

정복

장정복의장

전수조사 한번 해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조사해서 노후 카메라는 지금 8,500만 원 정도 예산 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건설행정팀장님!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농로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개거도 있고 물론 규모가 좀 되는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예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면에다 신청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면에다 수없이 신청했어요. 수없이 신청했는데 순위에서 늘 밀려나고 늘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되니까 우리들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지를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 못 해준다, 어렵다, 면에 신청해도 안되고, 저희들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거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지 뭐 영원히.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본 의원이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직접 줄자로 재기도 했는데 개거가 완전 낡아서 45도 넘어졌어요. 농로포장이 안된 데는 비포장 그대로에요.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한 200m 정도 되고 개거도 길어요, 한 150m 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잘라서 다 하려면은 더 길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면사무소에다 넣어도 계속 반영이 안되고 안되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지를 가지고 갔더니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다시 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저희들한테 하는데 과에 가면 말하기 좋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라고 그래요, 신청해 봤어요, 수없이 신청해 봤데요, 맨날 반영이 안된대요. 안되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가도 얘기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잘 좀 챙겨줘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계북 을곡마을 이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을곡마을이 3개군이 있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마을 하천을 지나면 바로 진안군이에요. 진안군은 과속방지턱이랑 잘 되어있어요. 거기서는 차들이 속도를 못 내요. 장수군만 오면 말짱해. 거기서는 덤프차 같은 것이 80km, 100km 달립니다, 마을 가운데를. 주민들이 늘 위험해서 과속방지턱 좀 해달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니까 거기는 과속방지턱보다 과속카메라가 좋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벌써 1~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것도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방도여서 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CCTV를 전수로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진안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또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CCTV를 전수로 말하자면 읍·면에다 받았는데 을곡에는 보니까 또 신청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챙겨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도경하고 또 도로관리공단하고 같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 사고 분명히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기 과속방지턱을 해주든 아니면 지방도면은 과속방지턱을 못 만들면 과속카메라를 세우면 되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런데 과속카메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사고라든지 또 교통량이라든지 도로관리 교통공단에서 수요조사를 쭉 해가지고 도경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탄소 발열의자 승강장 1년에 몇 개씩이나 하는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최소화로 꼭 필요한 구간만 지금 설치를 하고요. 노선 개편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승강장하고 탄소 발열의자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건데 교통약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30명 이상 되는데 지금 교통약자 주차장 코너를 만든 데가 아직은 없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30명 이상 되는 데는 교통약자 주차장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도 30명 이상이 되면 교통약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장을 해달라는데 챙겨주시고, 왜 노선 변경에 대해서 무진장 여객은 소극적 반응을 보인데요? 왜 그런데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노선 개편을 무주에서는 자체 공영.

정복

장정복의장

우리고 공영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선 개편은 각 3개 시군이 별도로 따로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공영제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진장 여객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우리도 공영제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공영제로 가는 게 맞아요. 이런 농촌 형편에서는 공영제로 가는 게 맞아요. 공영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올해도 또 예산 때문에 또 힘들겠지요? 장계하고 계북하고 콜택시 경계 해제 힘들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도 지금 노선 개편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거리가 먼 거리를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노선 개편에다가 좀 담아서.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소재지까지 경계를 두는 거예요, 계북 소재지에서 장계 소재지까지만 중심지까지만. 그래서 계북 분들이 장계 갈 때는 계북 택시를 이용해서 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장계 택시를 이용해서 오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이 간선 노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정복

장정복의장

마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까지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거의 다 간선 노선입니다. 버스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자 노선을 줄여가지고 그런 데를 감을 해서 시간 배차를 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버스 공영제로 풀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풀리게 생겼구먼.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 적극 검토해보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천천 남양리에서 계남 화음리까지, 계남 화음리가 IC 앞입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여기까지 길을 낸다는 얘기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어디 쪽?

정복

장정복의장

29페이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현재는 난평마을에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까지만 연결하는 것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왜 위치는 천천면 남양리라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건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거긴 길을 안낸다고 하시더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남양리에서 계남면 화음리 IC까지로 되어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만약에 여기에 길이 난다면 여기에 위치를 표기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천천에서 화음리까지 길이 뚫린다고 본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IC를 없애든지, 하이패스 IC가 있으면서 이 길이 나면 안 되지요.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IC는 IC끼리 연결되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공구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3공구로 추진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고양선까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지역이 사망사고도 난 지역이고, 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인데 계북 가서 초입부에 연동하고 백암하고 사거리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가 운전자들이 묘하게 사각지대같이 착각을 느낀데요, 거기가 이상하게 귀신이 붙었는가. 여기가 사거리잖아요. 여기가 회전 로터리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에요, 사고가 자꾸 빈번히 난다니까요, 19번 국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우리 군에서 중앙에 사업 건의를 할 때 장수에서 계남 IC까지 4차선 재착수가 됐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문제는 거기서부터 안성 IC까지예요, 19번 국도. 물론 장계에서 진안까지도 시급하지만 거기도 해야되고, 지금 안성 IC에서 영동까지 4차선 기가 막히게 되어있습니다. 계남 IC에서 안성 IC까지와 19번 국도만 4차선을 확포장 해주면 연동까지 정말 기가 막힌 도로가 돼요, 이런 부분. 또 장계에서 진안까지 지금 이런 도로 4차선 확포장 이거 계속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저희도 안호영 의원 내려오시고 하면 늘 건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가로등 이거 200등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거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깎았는가요? 저희들이 8대 때도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증액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200등 가지고 이거 턱없이 부족해요.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도 아니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요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저한테 가로등을 해달라는 분도 벌써 열몇 분이에요. 이거 턱없이 부족해요,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해봤잖아요, 부족한 거 충분히 아시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넉넉하게 좀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지 이거 얼마입니까? 2억 8천만 원이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2억 8천만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한 5억 원 세워버리지요, 500개 만들지 그랬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번에 수요조사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올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장수 인구가 계속 줄고 방법은 출산을 안 하니까 외부에 귀농귀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도시 분들이 시골에 오면 꼭 높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희한하게도.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이 충족이 안되면 그냥 안 지어요. 안 짓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고도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혀지지 않았는가 주택 신축 고도가. 조금만 좀 여유를 주면 일단 밭이 집을 못 지을 정도로 높은 곳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고도 제한을 조금 좀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말고, 건축 주택 신축 고도를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복

장정복의장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장수군 전체를 일률적으로 푸니까 예를 들어 5m를 풀어준다든지, 10m를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전체를 푸니까 일괄.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검토한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뭐 알겠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