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12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6.8%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식품벤처센터와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으로 식품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향후 2단계 확대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산업에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히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추진 등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번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매년 번복된 그런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번복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그걸 보고하는 자리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동의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비전 및 중점 추진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전략목표가 있죠. 가운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3페이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는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과 업무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럼 목표만 설정하고 일하는 것인지, 어떤 유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어떠한 연구소를 유치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목표만 설정하고 추진을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투자유치활동 강화 보고드릴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했는데요. 첫째는 지금 기존에 발굴한 기업들도 대상으로 계속 설명회도 개최하고요. 투자수요 발굴이라고 타깃형 투자설명회나 맞춤형,
경진
김경진위원
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과 업무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상세하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셔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강화, 했어요.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미분양이 23.2%나 됩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코로나의 장기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기대했던 인구유입이랄지 취업, 일자리 그런 부분이 당초 생각보다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취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동화시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우리 시가 홍보했던 것은 5만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몇 개가 이렇게 창출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을 모으고 사활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금년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시고, 13페이지 입주기업 지원 교통수당, 기숙사 임차비. 사실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의회에서도, 회의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배후도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배후도시를 먼저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랄지 근로자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익산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가까운 완주나 전주에서 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뒤늦게 배후도시를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배후도시, 뭐 아파트도 짓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배후도시를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1단계 부지 내에 배후도시라고 해가지고 정주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분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용인력은 1,600명 정도 되는데 868명 거의 한 60%가 익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수요가 첫째는 발생을 안 해서 저희가 배후도시를 진행을 못한 것도 있고요. 지금 배후도시 검토하는 것은 2단계를 보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했을 때는 천상 저희가 근방에 전주 에코처럼 큰 어떤 정주여건이 생기지 않냐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언제까지 임차비랄지 교통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2단계 좀 가시화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동료 위원님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일자리들이 많이, 업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창구가 개설이 돼야, 익산 시민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자리를 거기 창구에 문의하면 해결된다, 어떠한 그런 뚜렷한 로드맵이 없다보니까 일자리 찾는 사람과 고용과 수요측면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구인,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보시면 각 회사마다 몇 명 구하고 임금은 어느 정도 되고 홍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주민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홍보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담당,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보 측면에서 대부분 거기에서 보면 약간 좀 농촌에 고령, 고령이라기보다는 퇴직근로자 이상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분명히 그런 분들도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 접근도 어렵고 SNS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전화로 소통해가지고 일자리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연계해 주는 그런 창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면사무소하고도 소통을 강화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용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진흥원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주기업이 늘어나다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한계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왜 그러냐면 주변마을에 악취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 많이 난다고 그래요. 난다는 얘기는 이제 입주기업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량이 많이 급증하다보니까 그 악취를 거기에서 처리하기가 조금은,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고 주변마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저도 의견이 같은 부분인데 배후도시 건설 사실은 지금 심각해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 110만평 내에서 40만평 배후도시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여러 부분에서 절름발이를 하고 있다. 기업은 지금 125개가 입주를 하고 있어도 향후에, 그게 지금 70%인데 100% 찼을 경우에도 배후도시가 없는 한 결국은 식품클러스터는 절름발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2단계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업단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후도시부터 익산시에서 빨리 준비해서 식품클러스터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단계, 물론 위원님은 2단계가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말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곧 가시화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2단계 준비가 가시적으로 지금 됐다, 라고 하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확정이 아니라 지금 2단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가시화 되면 배후도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푸드파크도 준비 중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푸드파크도 어떻게 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푸드파크 용역은 국회에서 작년에 2억 원 예산이 서가지고 용역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2024년도 신규사업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올해는 이제 뭔가 푸드파크 용역이 결과가 끝나면 어떠한 효과성이 나타나겠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디를 가든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는 온통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만큼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익산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큰 희망이 익산식품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식품산업의 메카로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제 우리가 분양은 지금 많이 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분양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 분양기업의 조기정착이 조금 많이 안 됐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지금 71개사가 준공이 됐고 착공이 16개사가 맞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착공기업 말씀하시는가요?
한동연위원
예, 미착공기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착공기업은 저희가 보조금은 3년 이내 신청하고 착공은 2년 이내에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주들한테 그것을 알려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지금 계속 공문도 보내고요. 연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오랫동안 해놓고 지금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적극해서 그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 20여 개 기업은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으로, 자금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전환해서 분양신청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지금 1년 전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건 센터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농협물류라고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위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위탁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입주기업 농산물을 저장하고 입주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이것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 익산의 계약재배도 여기하고 관계가 되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직접 관계는 없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기는 해야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상반기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조례 제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5,000만 원 이건 그 안에 실내에 어떤 것이 채워지죠?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체력단련기구 같은 것.
한동연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것도 산출해 봐가지고 조례상으로 운영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서 만약에 지원비용이 나오면 추가지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뭐 이것.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는 아니고요.
한동연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고요. 지방비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시작도 지방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협의 중인데 그래도 약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억 원 안쪽으로 인건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무튼 도에서 이렇게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사업계획 설명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처럼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은 꼭 전년도 틀대로 보고서에 이제는 하지 말고 새로이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보고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는 꼭 전년도 걸 가지고 폼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더 특히, 2023년도 사업설명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더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식품도시기본계획, 식품문화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지난번에 중단됐다가 11월 달에 작년도 11월 달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단계를 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후보제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라 원래 11월, 저희가 11월,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 못했는데요. 그게 2월 초쯤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자세한 설명을,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2022년 11월에 재착수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었고 또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방금처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변동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변동이 됐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설명에다가 넣어주고. 앞으로 이런, 진즉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변경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때 당시 답변에는 2022년 11월에 재착수하겠습니다, 라고 딱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변동됐는데 아무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앞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하고의 업무적인 역할을 해주면 우리 과장님도 편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다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앞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사업 교통수당하고 기숙사 임차비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시비로 100%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과에서 지금 7억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4억 9,000만 원만 우선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줬냐면 이것을 국비를 한 번 신청해서 예산을 한 번 확보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지금 4산단에서는 교통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2공단 같은 데도 형평성에서 지금 그쪽 입주기업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와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교통수당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데 왜 2공단은 안 해주냐, 라는 입주기업체들의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예산편성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 지원을, 혹시 프로그램 다른 사업성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국비지원은 죄송한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것은 한 번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든지 다른 대안을 올해는 검토해서 좀 예산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어차피 이제 추경에 교통수당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대해서 지금 입주업체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김수흥, (타이머 울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김수흥 의원님께서 LH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미리 보고서에 다 들어갔어야 했는데 못 넣은 것 죄송한데 이것도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못 넣은 건데요. 저희가 입주기업하고 LH하고 지금 법원에 증거보존절차라고 그것을 신청해서 거기서 피해원인제공 분담비율이 발생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양쪽에 날인을 했습니다. 12월 말일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12월 말일 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9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것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분양돼있어서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더 정확히 좀 해 주시고. LH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입주기업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익산이 식품메카도시로 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투자유치 활동 강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아까 질문드린 내용인데 혹시 국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국외기업 해외투자는 1개 업체만 된 부분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생긴 이래 계속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 기업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임대산업단지 보다도 외국기업이긴 한데 실제 분양받은 기업이 두어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라든지 유통공사 그런 데 또 타 기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같은 데를 통해서 좀 외국투자유치 활동을 이제 코로나도 지났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좀 외국 투자유치 활동 쪽으로 많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까도 홍보나 투자상담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LH 지반침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12월 말에 합의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직 법원에 신청은 안 했고요. 12월 말에 합의를 했고 LH에서 법원에 신청 지금 진행 중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조정 신청할 예정이라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LH에서도 이제 이를 테면 본사에 보고해서 그 절차에 맞게 해야 될 텐데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체가 안전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아까 기숙사, 아니,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진흥원하고도 얘기를 잘 하셔서 그쪽에 국가에서도 좀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사실은 주체는 식품진흥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하시고. 또 어쨌든 올해는 정치권과, 우리 정헌율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2단계 사업을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외클러스터하고 국제식품품평회 이런 걸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NS 쿡페스트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림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식품클러스터에서 한 번쯤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외지 분들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꼭 정확히 알라는 법이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알리는 기회를, 저번에는 하림에서 했는데 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쿡페스트 같은 것을 NS 쿡페스트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산림과장 조계남. 농산유통과장하고 축산과장은 공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사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지원과 문화활동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민 유휴인력 모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 인력수급의 다변화를 통해 영세농, 고령농 등이 인력 걱정없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구현과 농가소득 증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ICT 융복합 지원 등 친환경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으로 전략육성품목의 생산유통혁신조직을 육성하여 농산물 시장의 소비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푸드플랜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의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상품성 향상 및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유통을 강화하여 익산 쌀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을 차단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안정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 악취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으로 정주여건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에 VR체험관 체험시설 및 포니체험장 등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지역의 관광,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승마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임도개설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를 통하여 숲 체험 기회를 늘리고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과 연계한 함라산 특화림 조성으로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과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김흥순.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도 희망찬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질의드릴 내용 19쪽 보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내용인데요. 2022년도에는 3개 농협에 대해서 중개센터 보조금이 1개 농협 당 8,0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금년에는 지역농협에 인력중개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으로만 하는 부분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그 관계는 국비사업인데 어제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작년도에는 저희 시까지 4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시가 빠졌고 금마농협과 낭산농협, 여산농협과 원광시니어클럽 해가지고 4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없고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시 직영으로 이 부분만 나와 있어서 시에서만 직영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서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는 국회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어제야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침에라도 저희한테 따로 자료라도 간단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번기 농촌인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시민 유휴 그런 직원 모집과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혹시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는 부분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베트남 닥락성에 애아숲 군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쪽하고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 12월 말에 국장님하고 직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현장에 가서 MOU 체결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오신 부분일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용 배수로 정비나 용수원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올 한 해도 이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그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5까지 5년 계획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실시설계가 2023년도 1월에서 3월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지금 생각했던 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중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사업량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같은 2만 3,090톤으로 동일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랬는데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전년도 결산보고 자료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2023년도에 자부담이 26억 7,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사업비 산정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업비 산정할 당시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넣었다가 다시 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자부담 넣은 상황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그때는 자부담을 뺐다가 지금 이번에는 자부담을 넣은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계속해서 넣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는 농정협력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세요. 올해도 아무튼 우리 직원 분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여기 과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아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를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사업자선정 지연이나 사업포기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좀 올 초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반성에도 있듯이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보완할 일이 있으면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실 농민들 사이에서 정부 돈 못 빼먹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요? 과장님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과거에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 다 따져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많이 못 듣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익산시만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올해도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이오농업과라는 말이 참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과거에 ‘미래농업과’ 하면 익산의 농업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바이오농업과’ 하니까 본 위원은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아가지고 항시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 주로 8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익산의 고품질 쌀 생산해서 잘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고품질 쌀 만들기 위해서 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토양개량제 살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 그다음에 볏짚환원 사업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등등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듯이 뭔가 잘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본 위원은 들어요,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미질 향상을 위해서 투입은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볏짚을 농지에 다시 되돌려 줘가지고 무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다음 해에 쌀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볏짚환원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볏짚이 작년 상황을 보면 거의 다 볏짚환원사업, 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00% 다 볏짚이 축산농가로 전향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 대책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헥타르 당 지금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필지 당 보통 100만 원꼴 넘게 들거든요, 이게 축산으로 나갔을 경우에는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익산시 미질을 어떻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특수 쌀, 우수브랜드 쌀 지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국한돼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익산의 전체 쌀의 미질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손을 놓고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볏짚이 축산농가들한테 전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 정도는 의무적으로 볏짚환원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볏짚들이 우리 익산 관내의 축산농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외지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서는 직불금 이렇게 수령한 그런 농지들이 있으니까 1/3 정도나 아니면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로 볏짚을 환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1/3은 의무적으로 볏짚환원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어떠한 그러한 것을 좀 강제를 하셔서라도 익산의 미질을 높여놔야 좀 더 익산의 그런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송석민 계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소하천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소하천은 지금 저쪽에 건설과에 보면 순위에 굉장히 밀려있어요. 사업도, 소하천 정비사업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나 할까 말까 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하천들이 너무 열악해서 정비사업을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농로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소하천에 전복돼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도 그런 소하천 정비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영농하는데 차질없도록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 반성란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들녘경영체 사후관리 미흡 있죠.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녘경영체가 내부 갈등, 지원시설 장비 및 사유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1회 실시하는 사후점검을 2023년도부터는 2회로 확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좀 강력하게 시에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 취소랄지 그간의 지원된 예산을 회수를 한다랄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점검을 1회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요,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붉어진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점검만 하면 충분히 그걸 해결한다? 해결될 수 있다, 문제를? 그렇게 보시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고 오는 서류에 대해서는요.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취소라든지 예산을 회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요. 농입인 복지 지원 사업부분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 보니까 시비가 9,06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작년도에 자부담이 8,9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걸 시비로 전액부담을 이번에는 했어요. 이게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고 시비 부담으로 전체 들어간 건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그런가요? 이걸?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는 여성농민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해가지고 올해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일부라도 그러면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액, 물론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이렇게 지원해 줘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액을 전체 다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이 어렵지만 일부라도 자부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이 500명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세웠는데 그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이 1월 정도에 해가지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모사업이 오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 이후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금년도 계획은 돼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왜 그러냐면,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도 좀 업무보고 할 때 누락시키지 말고 한 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보면 이 사업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공대행하고 익산시하고 169개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가 돼요, 대형화. 가끔 민원 들어와서 가보면 기존 농로가 협소한데 포장만 했더라. 트랙터가 대형화돼가지고 좌우 이렇게 회전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확·포장할 때도 대형화가 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기존 농로에다가 포장만 하지마시고요. 영농에 종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농로도 확·포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용수원 개발을 4개소 한다는데 4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개발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3년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 간에 안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은희
조은희위원
20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소규모 육묘장 지원 9동이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벼 육묘장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은희
조은희위원
이 육묘장이 9동이라는 게 어떤 것 9동이라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모 심기 전에 모를 키우는 것인데 그 전에는 조합이나 법인이 할 때는 크게 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자기 것 하려고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소규모, 작게. 한 30평정도 그 정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50평, 100평 그렇게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조그맣게 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예, 육묘장 짓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2023년도 우리 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바이오농업과 우리 시 예산이 국·도비 전부 포함해서 보면 415억 원 정도 돼요. 시비만 제가 보니까 267억 원 정도 지금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간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나 특히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업무에 참작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반성에서도 들녘경영체 사후관리 미흡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 예산에 보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억 2,080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하다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은 지금 약 한 8억 원 정도는 그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그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그 부분에서 그전에는 그냥 그런 서류들만 받아가지고 제출한 형식이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사업신청이 공모선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사전에 공모를 어떻게 해서 받아주고 사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반성만 해 놓고 이대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서 특히 신규사업 그다음에 예산이 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17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부담이 9,0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는 전부 시비로 지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시비로 5억 원이 아니라 4억 950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수정예산에서 올라가서,
재구
유재구위원
수정예산으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가 메모를 해 주셔야지. 이것 내용을 전혀, 보니까 예산 받을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할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볏짚사업이 또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돼 있긴 한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매칭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환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보니까 전라북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은 우리 익산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사업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시비가 100%란 말이에요, 자체사업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 중요로 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타이머 울림) 조금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받을 때는 막 거창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하나도 없길래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냥 직원만 뽑아놓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 설명하기를 베트남 어디하고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트남하고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것은 제가 지난 연말에 현지 베트남을 가가지고 베트남 애아숲이라는 군지역 그 부군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이니까 4월부터 3개월간 해서 한 30명 정도를 1차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리 농가의 수요를 봐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MOU는, MOU가 돼야 그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MOU는 저희가 1월 중에 신속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준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돼있었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1월에 MOU해서 4월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현재 한 국가만 진행 중입니까? 다른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저희한테 지금 하자고 하는 나라는 여러 군데 있는데 1차적으로 베트남하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지난 연말에 다녀온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 한 군데를 더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여러 국가 동남아시아 쪽, 특히 이제 필리핀이나,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캄보디아나 라오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예, 이런 쪽에서도,
재구
유재구위원
더 다국적인 국가를 더 검토를 하셔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쪽 한 번 보시죠.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지원하겠다. 그런데 앞전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수확차, 다용도 파종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가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보니까 7,500만 원가지고 자부담 1,500만 원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맞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 이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내내 농기계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데 농기계는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어떤 농기계, 다른 농기계…….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농기계, 트랙터든 뭐든 간에 그 농기계 자부담이,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몇 퍼센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유달리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는 20% 아주 적어요. 다른 것은 50%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합당해야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고추수확차 이건 고추 특정,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추수확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충전운반차는 뭐를 운반하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처음부터 20% 계속 이렇게 지급했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충전식 예초기 1대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보통 3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이것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그냥 뿌리다시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지금 본 위원이 앞전에 3년 전에 감사 때 제가 오산 만수동 청보리영농조합 그때 가서 사실은 다 뒤적거렸었어요. 지금 들녘경영체도 역시 제가 한 번 가서 감사해볼 겁니다, 이것. 제가 만수동 가보니까 개인장비여, 개인장비. 개인장비화 돼 있어. 원래 장비도 그 보관창고가 있어. 지정된 장소에다가 갖다놓고 1일 점검, 임대료 입금해서 쓰고 장비세척 하는 것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야 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기는커녕 아무 것도 없어. 들녘경영체도 마찬가지야. 이것 철저히 해 놓으세요. 제가 이것 한 번 또. 그래서 지금 누구냐, 오산 만수동 그 사람 구속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누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들녘경영체도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제가 특별히 감사할 테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잘 점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 여성인이니까 아싸리 그냥 좀 자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지금 선정하는 과정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읍면동에다가 접수를 받습니까?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0쪽 한 번 보세요.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육묘장 정도야 그런 건 없겠죠. 소규모니까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고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공동육묘장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인에 주는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역시 농업용 방제드론도 아람영농조합 외 7개소. 이게 다 법인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법인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 법인이란 말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음과 동시에 바로 자기 거야. 법인이라는 것은 다 법인회원이 있어요. 회원들이 공유하고 회원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전화를 해 보면 나는 몰라요, 그냥 거기다가 등록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계획보고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들 지원사업들을 한 게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아닌 게 아니라 거의 개인 것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데에서부터 말썽이 발생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잘 점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민근로자들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 대비 많은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이것 운용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에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세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삼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산촌과 어촌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사업 총액을 말하는 것,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산촌과 어촌은 해당이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성과와 반성 중 마을자치연금 추진 중 보시면 2호 함열 금성마을이 준공이 지난 결산보고 시 12월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준공이 됐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새로운 마을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마을자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올해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우리 익산이 전북지역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35쪽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계별로 있는데 생생마을 플러스 회선마을에 보시면 도시민 연계 마을자원활용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전 삼기에 있던 익산 목발노래가 전라북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사망해서 해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당 회선마을에 이중수라는 분이 이수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 분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이 프로그램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전라북도 도 사업에 공모가 됐다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것이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일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생생마을 기초단계나 이런 사업을 한 마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저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이 부분 용머리권역에 치유식단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치유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식단을 말하는 걸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신규사업인데 용머리권역에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로컬푸드 치유식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식단,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 테면 성인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자체를 개발을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개발도 하고 이런 식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사실 개발하고 이런 식자재 용품 같은 걸 구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치유식단을 개발을 했으면 이것이 좀 활성화돼서 도시민들이 갔을 때 어떤 관광상품으로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번 보완을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2023년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식단이 개발이 되면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선
이중선위원
식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농촌관광도, 올해가 익산 방문의 해잖아요. 그 관광에 농촌관광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지역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농촌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했고요. 올해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작년에,
중선
이중선위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관광객이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들은 작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휴양마을 간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MOU했던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휴양마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익산 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농촌관광도 이를 테면 규모가 커져서 오는 관광객이 있잖아요, 단체 같은 경우. 20~30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의 150명, 200명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익산현실은 농촌관광이 그런 세미나나 숙박을 할 때 그런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마을간에 협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 테면 단체가 150명이 왔어요. 그런데 현재 북부권 이쪽에 많이 이런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북부권에 용안하고 성당이 있으면 150명, 200명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보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가야된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구상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는 농촌지역의 소득증진 그리고 또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주 업무이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큰 마무리는 됐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죠, 2023년도에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월된 사업비를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것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좀 신경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짚어보니까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활력과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또 보조금 심사할 때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잘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시비로. 그래서 보니까 그전에는 삼기에 1개소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1개소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4개소로 늘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늘릴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7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선정은 1월 중에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1월에 선정할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도 거의 시비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선정부분부터 잘해서 꼭 해야 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페이지 보시면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총사업비가 11억 9,400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개 보면 사업비가 농가지원에 보면 판매수수료 지원이랄지 택배비 지원, 택배박스, 마케팅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전액 시비로 지금 투입이 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농촌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시에서도 감안해서 지원하겠지만 100% 전액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시민들은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택배비랄지 택배박스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농가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참여농가는 증가하고 또 농가별 지원한계가 있습니다. 택배비도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요. 시비로 하다보니까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희도 시비 부담을 줄일까 고민을 많이 해서 AT사업으로 저희가 농산물 쿠폰할인 제도도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는 3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았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참여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또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출범 5년차를 맞이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일부라도 좀 참여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도 방안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38페이지 보면 농촌협약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총사업비가 355억 원이고 2023년도 금년도 예산이 28억 3,200만 원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총사업비 대비해가지고 7.9%밖에 예산확보를 안 했어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사업도,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27억 원이 4년간 확보가 될지 저는 의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사업비 지출하는 게 최대 사업비거든요.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355억 원을 확보하는데 매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단계별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단계별로 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총사업비 355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이것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액 이게 국비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70% 국비이고요, 지방비가 30%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표기를 좀 해 주셔야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직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는 위탁으로 하겠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는 직영으로 하겠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 그러면 직영을 어떻게 할 부분인가.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는 위탁을 하고 2단계는 직영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단계 사업은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단계 사업은,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별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직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좀 위원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활력과 사업이 우리 농촌을 갖다가 굉장히 활력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력과 사업이 잘 될수록 농촌다운 농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반성에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판매금액 성장세 둔화라고 반성에 돼 있는데 이 성장세 둔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기존에는 쌀이라든지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 매출액이 높았는데요. 2021년도 6월부터 쌀 판매를 중지하면서 야채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판매건수는 늘었지만 매출금액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쌀 분야를 제외하니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본 위원이 또 좀 우려를 해서 이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농가에서도 상품의 질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 번 이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고객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없을,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 보시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신청마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지금 2호까지 성공을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역량을 지금 키워야 되거든요. 올해는 자치연금연수소를 통해서 예비마을들이 자치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들어서 3호, 4호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지역에서는 마을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태양광 사업들을 마을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편하고 이 사업에 진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태양광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마을자치연금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많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단계 보면 지금 1단계는 거의 하드웨어 시스템이고 2단계는 소프트웨어로 지역마을과 연계사업 아니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1단계 완성하는 사업들은 1단계가 마무리되는 그런 마을 면지역에서는 2단계로 바로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바로 2단계도 좀 늦어지지 않게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 38페이지 보면 농촌협약 사업이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제 연중,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오다가 농촌협약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공모방식이 달라졌고요.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5년 동안에 이런 유사사업들은 정부에서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개별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요. 개별사업 중에 예외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협약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면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들이 잘못하면 5년 동안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지역별 안배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9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기반 시설 농가가 지금 현재 익산 관내에 몇 개 농가가 있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열대 농가를 재배하는 농가는 27농가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2곳을 갖다가 지금 지원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작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받으신 농가도 있고요. 또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농가도 있어서 저희가 신청 7월에 받은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아열대 농가들 지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농가현황을 좀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생생마을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농촌에서 이제 자기 마을을 만들려고 자기 마을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살기 좋은 마을 만들려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쟁력도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래도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에 관광지가 있는 마을이, 그 마을에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가지고 인근 마을까지 많이 구경을 하고 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과 연계해서 사업비용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런 마을 이장님들과 좀 협업을 해서 관광객 주변의 마을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생생마을사업,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를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익산시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전에 바이오농업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시 예산에서 비중이 좀 많으니까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꼭 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농촌활력과가 지금 이제 토탈 국·도비 합쳐서 196억 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시비만 82억 8,000만 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꼭 소통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서 보니까 이번에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서 4,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농촌관광객 단체 방문객 20인 이상.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4,800만 원이 나왔는지.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2023년도에 계획을, 유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2022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전국지역아동센터하고 MOU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별로 저희 익산을 방문할 계획인데 버스비가 지금 부담이 되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월 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방문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중 방문할 수 있도록,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대 정도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한 달에 20대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학기 일정이랑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농촌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요인이 수당이 시간급 조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게 과연 예산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다시 또 전년도처럼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만 지급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10개소를 다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6개소로 그냥 갈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 부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10개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네요? 6개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10개소 중에 6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희 익산시 욕심으로는 10개소 다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신규진입이 어렵다보니까 공모해서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6개소만 공모신청이 어떻게 보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10개소 다 신청은 하지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6개소만 우선 예산은 확보해 놓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재구
유재구위원
10개소를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사업도 이것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정확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사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설명이 끝났더라도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업무 계획보고니까. 2호점까지 저희들이 최초로 해서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랬어, 이사 가도 5년간 못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런데 이 연금을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지금 한 3개 마을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시가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63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자체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별로 원하시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몰라, 연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개인이 하면 단합이 잘 돼요. 연대하면 단합이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한 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뭘 느끼냐면 첫째 적으로 이게 연금을 하려면 시설 수익을 하는 데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하우스나 이런 것은 수익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건 보장이 안 돼요. 이건 절대 해서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래서 수익시설료, 아까 같이 임대료라든지 수익시설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 부분은 시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 70세 이상부터 주는데 70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못합니다. 오히려 장수마을은 못해요. 장수하는 마을은 못 해, 이게. 단점이 그거예요. 70세 이상 장수마을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근본적인 지원의 대책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 50명이다 그러면, 아니, 20명이다 그러면 210만 원씩이니까 200만 원 정도야 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0명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좀 앞으로, 올해 자치연금을 3호점을 하면서 공모를 지금 하실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저희도 마을이 괜찮은, 마을 자치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뭔가 있는 마을도 어르신들이 많으면 이게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볼 의사는 있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꾸준히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예전에 권역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마을자치연금으로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타 부서라든지 이런 공동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연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을을 다른 과하고 연계가 있을 수 있는 무슨,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설 쪽, 수익이 발생하는 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얘기를 하는 것이고. 태양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마을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선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차후에 저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인구가 많은 70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더 어렵다, 장수하는 마을은 더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해서 노령인구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시가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농촌인구 유출방지 및 증가대책으로 농촌, 이렇게 농촌에 대한 과소화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거와는 전혀 상반된 얘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수고 좀 더 해 주시고. 우리 농촌협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거점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묶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우리 시는 내나 그게 연계됐다. 그런데 MOU는 올해 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협약체결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야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조직개편이 있어서 협약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이 협약사업 건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권역사업이든지 중심지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를 못 했어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 시의 고민이 그럴 겁니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농촌발전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렇게 꼭 성공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설만 만들고 무슨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 해가지고 과연 그 농촌이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됐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 협약사업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하우스 이런 것 하시는데 가보면 특히 아열대작물 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하는데 의의로 많이 오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광고지까지도 학교나 이런 데까지 보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린이들은 관심이 많구나, 아열대 과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데 지원하는 방법도 좀 올해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